발간물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및 정책동향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3-04-19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 6월 이후 연속 7개월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2012년 서비스업의 실제 사용 외자액은 제조업의 실제 사용 외자액보다 4.5 % 높은 비중을 나타내면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조업을 초월함.
- 2012년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동기대비 1.82% 증가하며 낮은 성장률을 보임.
▣ 외국인 직접투자 하락의 원인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대외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감소와 중국의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제조업 투자감소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2012년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정책을 일부 수정하였음.
- 2012년 실시된 새로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환경보호 관련 산업 및 최첨단 제조업 등 항목이 새로 추가됨.
- 중국은 2012년 11월 19일 발표된「국가외환관리국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에서
외국인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규제를 많이 완화하였음.
- 2012년 12월 중국 상무부는 현재 외자삼법(외자 기업법, 중외 합자 경영 기업법, 중외 합작 기업법)에 관한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2012년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세는 대규모의 자본철수 현상이 아니고 개별적인 기업 차원에서의 철수 현상
이지만, 향후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 적극적인 외자 이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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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브리핑 13-05(대중외국인직접투자및정책동향)_최종.pdf (861.67KB / 다운로드 1,145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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