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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전국해양기능구획(2011~2020)의 주요 내용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3-03-25
▣ 2002년부터 실시된 「전국해양기능구획」 이후 해양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0년 해양 총생산량은 중국 내 총생산량의 10%를 차지하였고, 연해 항구는 약 150개에 달하며 그 중 8개 항구의 물동량이 세계 10위권 이내를 기록함.
- 2010년 해양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은 전국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였고, 해양관광업의 부가가치가 해양산업 부가가치의 22%를 차지하면서 해양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지주산업이 됨.
▣ 2012년 3월 3일 국무원이 비준한「전국해양기능구획(2011~2020)」은 6대 목표와 8대 해양기능구 및 29개 중점 해역을 제시함.
- 2020년까지 △ 해역관리기능 강화 및 해역 사용권자의 권익 보호 △ 해양보호구의 중국 관할 해역에서의 면적비중 5% 이상 달성 △ 어로해역의 안정보장 △ 바다매립규모의 합리적 통제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육지부 해안선 중 자연해안선 비중 35% 이상 달성 △ 해역 해안벨트의 정비·복원 실시 및 2,000km 이상 해안선의 정비·복원 등을 골자로 함.
- 해양기능구에 따라 관할 해역을 △ 주요 어종양식 보호를 위한 농어업구 △ 항구·항로 건설을 위한 항구운송구 △ 임해공업과 연해도시 발전에 적합한 공업·도시용 해구 △ 자원·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이용되는 광산·에너지구 △ 관광자원 개발에 이용되는 관광·레저오락구 △ 해양자원과 생태 보호에 사용되는 해양보호구 △ 특수 목적에 따른 기타 사용을 위한 특수 이용구 △ 향후 개발을 위한 보류구 해역으로 구분함.
- 자연조건과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따라 29개 중점 해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기능과 개발·보호 방향을 확정함.
▣ 「전국해양기능구획」비준 이후 국무원은 11개 성·시의 「해양기능구획(2011~2020)」을 비준함.
- 성·시 구획은 △ 바다매립 등 바다의 자연속성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합리적으로 통제 △ 어민의 생산활동과 어업의 현대화 발전을 보장 △ 주요 오염물 배출량 통제를 통해 해양생태환경 개선 △ 해양의 지속가능발전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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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브리핑-13-04-전국해양기능구획(2011~2020)의 주요 내용.pdf (884.29KB / 다운로드 1,047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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