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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규획 기간 중국 성·시별 보장성 주택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중국정부는‘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에서 민생보장과 개선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장성 주택 공급확대를 강조하였음. 재정부는 민생부문 예산의 약 10%를 보장성 주택에 편성함.

- 12·5규획 기간(2011∼15년)에 도시 보장성 주택 3,600만 채를 건설할 계획이며, 2011년과 2012년 각각 1,000만 채(2010년 대비 72.4% 증가), 2013~15년 사이 1,600만 채를 건설하기로 함.

- 보장성 주택 1,000만 채 건설에 필요한 총투자액은 약 1조 3천억 위안이며, 이 가운데 약 5,000억 위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투자할 계획임.

-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에 따르면 2011년에 건설이 계획된 보장성 주택 1,000만 채 중 현재(9월 말 기준) 986만 채가 건설 중이며 평균 공사 착공률은 98.6%임.

 

중국의 각 지방정부 역시 지방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성·시별 보장성 주택 정책을 발표함.

- 성·시별 12·5규획 보장성 주택 정책의 핵심은 12·5규획 기간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주택 체계를 형성하는 것임.

- 또한 보장성 주택 건설에 대한 각급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택 입주와 퇴거 등 주택분배 절차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임.

 

그러나 보장성 주택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자금부족, 미비한 정부 정책과 불완전한 법제도, 보장성 주택 규획의 구조적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북경사무소브리핑-11-18-12·5규획 기간 중국 성·시별 보장성 주택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pdf (873.48KB / 다운로드:33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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