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지방정부 부채 현황과 전망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1-12-14
▣ 중국 심계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액은 10조 7,100억 위안(동기 GDP의 26.9% 규모)임.
- 부채유형별로는 정부 채무 62.6%, 정부 보증채무 21.8%, 기타 채무 15.6%로 정부(대리)상환 액수가 절대적임.
- 융자플랫폼을 통한 대출액은 4조 9,700억 위안이며, 시정부(54%)→현정부(28.2%)→성정부(17.8%) 순으로 부채를 차입함.
- 전체 채무액의 80%가 은행대출이며, 시정건설과 교통운수에 투입된 금액이 가장 많음.
▣ 지방정부 채무는 중국의 금융안정과 지방정부 재정에 잠재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중투증권연구소(中投证券研究所)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율은 86%에 달하며, 은행에서 대출된 8억 4,500만 위안 중 1억 7,700만 위안은 상환위험이 있음.
- 2015년까지 전체 대출의 69.8%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조정정책 등으로 토지사용권 판매대금이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민생 영역의 지출증가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정부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정부 채무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조정정책 완화와 지방채 시장에 대한 단계적 개방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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