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17기 3차 전체회의(이하 17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의 농촌개혁발전 추진 관련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于推进农村改革发展若干重大问题的决定, 이하 ‘결정’)”이 심의, 통과됨.

-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농촌 개혁발전 문제 중에서 농촌토지제도 개혁에 큰 관심이 집중됨.

- ‘결정’은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촌 개혁발전 추진의 의의 및 지도사상, 목표, 원칙 등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 중국 농촌의 토지도급제도(土地承包制)는 개혁개방 초기,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민의 토지자본화를 제약하여 토지수익 최대화에 걸림돌이 됨.

- 통계에 따르면 1978~1984년 중국의 농업생산은 연평균 7.7% 성장하였고 1984년 농업 총생산액은 1978년보다 42.2% 증가하였는데 그 중 절반이 도급제 개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때문으로 파악됨.

- 그러나 현재, 농촌의 토지제도는 해결하기 가장 힘든 난제로 농촌문제의 핵심임.

- 중국 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中国海南改革发展研究院)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농촌토지재산권의 주체 부재, 농촌토지집체소유권의 범주 모호, 농민 토지사용권의 성격 불명확 등으로 인해 토지가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