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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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비전 및 전략 제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평화구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세계평화지수(GPI: Global Peace Index)는 9년 연속 악화되었으며 UN, OECD DAC 등 주요 국제기구는 ‘분쟁’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

- KIEP가 실시한 2022년 국제개발협력 국민인식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원조 동기 2위가 세계평화였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원조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음.

▶ 국제사회는 주로 국가별 다면적 취약성 분석과 HDP Nexus 접근을 토대로 분쟁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전체 ODA의 약 2%를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에 활용함.

- 취약성은 분쟁, 인도주의적 위기, 재난 위험, 대응역량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가별 특수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세계은행, OECD DAC, EU는 각 기관의 분류기준에 따른 취약국 목록을 발표하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분쟁, 평화 및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지원받은 상위 5개 수원국은 아프가니스탄·콜롬비아·이라크·시리아·소말리아였음.

-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에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한 상위 5개 공여국은 미국·독일·영국·노르웨이·스웨덴이었음.

▶ 한국은 분쟁취약국 지원목표를 포함한 취약국 지원전략 및 유관전략을 수립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체 ODA의 약 1%를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에 활용함.

-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분쟁, 평화 및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규모의 ODA를 지원한 상위 5개 수원국은 앙골라·인도네시아·베트남·엘살바도르·라오스였음.

-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분쟁 및 취약 상황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INCAF)에 참여해왔고 취약국 지원 전략, 인도적 지원 전략, 다자협력 추진 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 등을 수립하여 분쟁취약국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분쟁해결 및 평화 구축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과 맞춤형 접근을 병행하고 분쟁취약국을 대상으로 분쟁 예방을 위한 개발·평화 ODA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HDP Nexus 접근을 활용하여 개발·평화 ODA를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평화 구축 및 분쟁 예방 노력 간의 분절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은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지원 비중이 낮고, 분쟁취약국과의 협력 비중도 낮으므로 분쟁취약국을 타기팅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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