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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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 의제를 제기하여 대내 정국을 주도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고자 북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음.

-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로 대북제재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얻어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북일 관계 개선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시다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연설에서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도 두 차례 인공위성 발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전 통보하는 방식으로 화답하였음.

▶ 북일 대화에서 일본은 ‘납북자 문제와 미사일 위협 제거’,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전쟁 배상금 지급’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

- 일본은 ‘납치자 문제, 일본 영토와 근해를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 문제, 비핵화 협상 재개, 다른 나라에 지급된 것과 유사한 규모의 전쟁 배상급 지급, 북일 수교’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과거사 사과, 전쟁과 식민 지배를 포괄하는 식민지 배상급 지급, 재일본 조선인의 지위 보장, 북일 수교’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핵심 의제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일본은 추가 협의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관련 협의와 조치가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배상금 청구 규모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북한은 20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50억 달러 수준을 배상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함께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상금 규모는 현재 가치로 최고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식민 지배가 아닌 2차대전 전쟁 배상금 지급으로 50억 달러 수준이 지급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1970년대 북한이 상환하지 못한 대일 무역 채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추가로 일본이 북한에 1960~70년대 북송사업 손해 배상, 2006년 대북제재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북일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북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 북일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현행 UN 대북 제재하에서는 배상금 지급이 어렵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만이 가능한 상태여서 양측이 일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일본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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