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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저자 정재완
  • 번호22-01
  • 작성일2022-02-23
▶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부는 빠르게 정권을 장악해 과도정부를 수립(8월)한 가운데, 민주진영에서는 국민통합정부(NUG)를 수립해 시민불복종운동(CDM)과 무장투쟁을 병행함에 따라 미얀마에서는 이중 정부에 의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군부는 강경 및 유혈 진압을 지속하면서 2023년 8월 총선 실시 일정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한편, 민주진영은 시민불복종운동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방위대(PDF) 주도로 일부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함.

▶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응은 ‘미국과 EU 주도의 선별 제재’와 ‘아세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로 귀결대고 있으며, 중재의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제재는 주로 미얀마 군부 관련 주요 인사나 관련 기업(기관)에 국한된 가운데 최근 그 대상이 추가되고 있으며, 아세안에서는 ‘폭력행위 즉각 중단과 자제, 특사 파견, 당사자간 대화 등 5개 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 체결(4월), 미얀마 군부를 제외한 정상회의 개최(10월) 등 중재를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과 쿠데타 여파로 미얀마 경제는 2020 회계연도(2020. 10~2021. 9)에 극심한 침체를 경험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사회가 안정되고 비즈니스 활동도 정상화되면서 일부 회복되고 있으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이탈이 줄을 잇고 있음.
- 미얀마 경제는 특히 2020 회계연도에 대외무역 감소, FDI 부진, 환율 급등 등으로 마이너스 18%라는 기록적인 침체기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토탈(TotalEnergies), 텔레노르(Telenor), 셰브론(Chevron), 토요타(Toyota) 등의 투자 중단 및 철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군부와 민주진영 간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부의 장악력은 더욱 강해져 2023년 중반 이후에는 군부 권위주의 또는 떼잉세잉 정부 당시의 규율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음.
- 군부에 비해 민주진영의 활동은 구심점 부재와 군부의 탄압 등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아세안의 중재 노력 역시 자체의 내정불간섭 원칙 기조와 의견 불일치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음.

▶ 한국은 정부와 기업 모두 미얀마의 상황 변화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차원의 대(對)미얀마 경협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업의 경우 미얀마의 정세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2차 제재 가능성, 더 나아가 현지법인의 인권상황이나 파트너 기업의 상황도 고려해 미얀마 전략을 재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 22-01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pdf (1.55MB / 다운로드:3,47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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