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기초자료
발간물
KIEP 기초자료
목록으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과 전망
- 저자 조고운
- 번호21-10
- 작성일2021-07-07
▶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식의 법정화폐로서 유통 중인 현금(M0)의 범주에 속하며, 개인과 기업의 소액·소매결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임.
-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고 6대 국유상업은행 등 지정운영기관이 개인·기업에 태환해주는 이중운영체계로 운영되며, ‘1화폐-2데이터베이스-3센터’ 구조를 통하여 인민은행의 중앙관리가 이루어짐.
- 디지털 위안화는 은행계좌나 인터넷 연결 없이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민은행을 제외한 기관은 개인정보를 볼 수 없어 ‘통제된 익명성’이 보장되며, 개인정보 등록 수준에 따라 거래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임.
- 디지털 위안화는 개인에게 새로운 소비지급결제 수단의 제공 및 금융 포용성 증대 효과를, 기업에게 기업간 지불 신뢰 보장을, 정부에게 통화·재정정책의 효과 제고를 가능하게 하며,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 보급되더라도 현금이나 제3자 지급결제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위안화는 2030년 기준 중국 본원통화의 6%, 사회 전체 소비(소매결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이나 제3자 지급결제의 일부를 대체한 후 공존하는 방향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내에서 시범지역 간으로 지역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 중국 전역 및 글로벌 범위로 더욱 확대되고 시범 추진속도 또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중국당국은 4+1 시범지역(선전(深圳), 쑤저우(苏州), 슝안신구(雄安新区), 청두(成都)+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장소)을 시작으로 10+1 시범지역(‘4+1’+상하이·하이난·창사·시안·칭다오·다롄)으로 시범지역 범위를 확대해왔음.
- 최근에는 시범지역 내뿐만 아니라 시범지역 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테스트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의 범위를 더욱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전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유력한 전망대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사용되려면 시범사업 지역 및 테스트 범위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임.
▶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 국경간 결제 시스템 구축은 아직 테스트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이며,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디지털 위안화의 국경간 결제 사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홍콩·태국·아랍 에미리트의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M-CBDC Bridg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SWIFT와 중국인민은행 산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음.
- [M-CBDC Bridge 프로젝트] 국경간 결제에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중간 단계를 축소하고 실시간·동시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높은 비용 △복잡한 절차 △불투명성 등 SWIFT 기반의 기존 국경간 결제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SWIFT와 공동으로 합작법인 설립] 중국인민은행은 합작법인을 통한 SWIFT와의 협력 강화를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 촉진 및 글로벌 사용 경험 축적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디지털 위안화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소매결제를 중심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경간 결제 등 거액·도매 거래의 추진과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는 디지털 화폐기술이 성숙하고 활용도가 제고됨에 따라 장기적·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 향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 국경간 결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정책 체계의 마련 △프라이버시 침해 및 디지털 감시 우려 해결 △중국당국의 자본통제로 인한 위안화 국제화 한계 극복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첨부파일
-
다운로드
KIEP기초자료21-10 중국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과 전망.pdf
(3.78MB / 다운로드 10,844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