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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과 시사점: EU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송지혜
  • 번호19-13
  • 작성일2019-08-19

▶ [SDGs와 기업의 역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대표되는 새로운 개발체계하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의무를 갖게 되어, 과거 경제적 이윤추구에 한정되었던 기업의 역할이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추구로 확대됨.
- 다수 국가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17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
- 본고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금융 활동으로 민간의 지속가능발전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속가능금융 추진 배경·현황] EU는 EU 조약에 근거하여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대표되는 국제사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 추진 결정
※ 지속가능금융: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금융·투자 활동
- 2016년 정책문서에서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하여 SDGs에 기여하고자 하는 EU의 계획을 공개하고, 작업반을 개설하여 이행방안을 검토;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정책문서 발표; 행동계획을 토대로 3건의 규정 입법 절차 진행 중

 

▶ [지속가능금융 정책 분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환경 구축 활동’, 금융시장 이해당사자가 금융·투자 활동 추진 시 환경·사회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하는 ‘금융·투자 리스크 관리 개선 활동’, 그리고 기업의 재무·경제 활동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장기적 시각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시장 투명성 개선 활동’으로 구분 가능
- [법·제도적 기반환경 구축]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을 정의·분류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 상품(활동) 표준과 지속가능 투자 벤치마크 개발, 자체 인프라 활동에서 지속가능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투자 지침을 개정하는 활동 추진 예정
- [금융 리스크 관리 개선] 환경·사회 관련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유럽 경제와 금융제도에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제도를 구축하는 활동
- [금융시장 투명성 개선]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투자에 장기적인 시각을 제고하는 활동이 포함됨.

 

▶ [평가 및 시사점] 국제적으로 금융·투자 활동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금융으로 경제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또한 민간의 SDGs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마련하여 국제 금융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적 신호를 제공할 필요
- [평가]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우리나라 또한 기업의 ESG 지속가능성 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관심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이행실적 또한 미흡한 초기 발달 단계임.
- [시사점] 지속가능금융을 추구하기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대응하는 데에 제도적 기반 제공 필요;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반환경 제도와 리스크 대응, 투명성 제고 등, 지속가능금융의 전방위에서 균형적인 정책방안 모색 필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금융 제도 확산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달성 기여가 바람직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19-13.pdf (1.85MB / 다운로드:2,74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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