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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방역경험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경봉쇄, 이동 제한, 직장·학교 폐쇄 등 고강도 방역정책을 펼쳤으나,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방역정책의 강도를 완화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나서고 있음.
- 초기에 실시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성장률, 소비, 제조 등 각종 경제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대부분 국가의 중앙정부와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고강도 방역정책에서 저강도 방역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및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음.

▶ 내륙 개발도상국 역시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 강도를 강화했으나,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수용하면서 이와 함께 경제 및 일상 회복에 나서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초기 내륙 개발도상국은 북한과 함께 국경봉쇄라는 강력한 방역정책을 실시하면서 한시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었음.
- 내륙 개발도상국은 열악한 보건인프라로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세계 평균 수치에 근접하게 끌어올리면서 방역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

▶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강도의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신종 전염병 확산 억제에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클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로 인해 북한의 GDP는 2020년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북중 무역도 사실상 전무한 수준으로 감소함.

▶ 세계적 방역 흐름과 동떨어진 채 고강도 방역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이 취할 정책 시나리오 검토와 함께 대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백신 접종과 광범위한 감염에 의한 면역 형성은 일상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북한은 현재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수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현시점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4가지를 검토하면서, 시나리오별 정부 대응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 22-04 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방역경험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pdf (2.42MB / 다운로드:1,80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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