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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과 전망

▶ [일본의 경제 상황] 실물부문에서는 물가 안정화 및 임금인상 등으로 일본은행이 임금-물가의 선순환을 전망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상승 등 금융완화정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 [실물경제] 개인소비와 기업생산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이 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4년 임금인상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평균 4~5%대)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여 실질임금에서도 연내 플러스 전환이 기대됨.
- [금융시장]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예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미·일 간 금리 격차에 따른 엔화 약세 국면이 지속되며, 이에 따른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증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미·일 간 금리 격차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가 활성화되어 그 규모가 2023년 12월 기준 11조 엔까지 확대됨.

▶ [통화정책 정상화] 일본은행은 3월 18~19일, 그동안의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장·단기 금리조작(YCC) 운용을 종료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실시함.
- 그동안 일본은행은 국채 및 위험자산 매입을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하는 한편, 2016년 9월 장·단기 금리조작정책을 도입하여 정책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추진해왔음.
- 2024년 3월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임금-물가의 선순환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며, 장·단기 금리조작정책을 폐지하고 단기금리(무담보콜 익일물, 목표치: 0.0~0.1%)를 주된 정책 수단으로 변경함. 다만 당분간 현재의 금융완화 수준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이번 조치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됨.

▶ [전망]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일본 및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외 금융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엔/달러 환율 동향 및 일본 내 경제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단기적으로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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