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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저자 오태현
  • 번호21-42
  • 작성일2021-07-15
▶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주요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미국은 전자설계자동화(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및 핵심 지재권(Core IP), 설계(로직, DAO), 장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조립·포장·시험 부문에 강점이 있는 한편, 유럽은 전자설계자동화 및 핵심 지재권, DAO(개별반도체, 아날로그, 기타), 반도체 장비 등에서 제한적인 경쟁력이 있음. 

▶ EU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에서 EU의 점유율 확대(현행 10%→20%)를 목표로 1,4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新산업정책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 유럽의 공동이익에 관한 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 on Common European Interest)’에서 반도체는 배터리 및 수소경제와 더불어 중요한 프로젝트로 선정됨. 
 - EU는 ‘European Initiative on Processors and Semiconductor Technologies’를 통해 향후 2~3년간 1,450억 유로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 확대계획을 발표함(’20. 12). 
 - ‘2030 Digital Compass’를 통해 EU는 반도체 생산목표를 재확인하고, 전 방위적인 투자와 함께 디지털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발표함(’21. 3). 
 - EU 新산업정책을 통해 반도체를 6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분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동맹 결성 및 국제협력 강화 발표함(’21. 5).

▶ EU는 생산역량 강화 차원에서 유수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안을 포함한 추가적인 EU 반도체 전략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TMicroelectronics는 EU가 구상하고 있는 반도체동맹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입장으로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 역시 이미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재로서는 EU 내 생산설비 구축계획은 없다고 발표함.   
      
▶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면서 EU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 설계나 제조장비 기술 분야에서 한·EU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42 EU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pdf (1.81MB / 다운로드:92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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