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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 2021년 6월 7일 중국 충칭시에서 아세안-중국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s)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됨.

▶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사회·문화, 정치·안보 부문에 걸쳐 △협력관계 수준 격상 △경제협력 강화 △보건협력 강화 △‘남중국해행동강령(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 등을 논의함.

▶ 아세안-중국의 이번 특별외교장관회담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보건협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반면, 협력관계 수준 격상, COC 협상에 있어서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으며, 미얀마 사태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ISEAS의 「동남아시아: 2021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3년 연속 중국이 뽑혔으며, 아세안 지역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국가로 전체 응답자 1,032명 중 44.2%가 중국을 선택하여 일본(18.2%), EU(10.3%), 미국(9.6%)과 큰 격차를 보임.
 - 한편 미국과 중국 중 선호 국가를 물어보는 양자택일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38.5%에 그쳤는데, 특히 높은 비율로 미국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국가는 필리핀(86.6%), 베트남(84%) 등 남중국해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경제협력·보건협력 플랫폼 호환성 강화 △호혜성과 포용성 제고 △미·중 갈등하에서 아세안의 중립적 파트너로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성격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주요 이니셔티브인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 중국 對아세안 정책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보건협력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패권주의 가속화로 바라보는 아세안의 시각이 여전함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이 표방하는 호혜성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쿼드 견제를 위한 중국의 對아세안 협력관계 격상 요구, COC 협약 체결 요구에 대한 아세안의 미온적 태도를 감안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외교안보 환경하에서 아세안의 중심성(centrality)과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독립적인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43 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pdf (2.25MB / 다운로드:28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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