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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 2020년 2월 3일부터 시작된 민주당 경선과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쳐 조 바이든이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
▶ 현재까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9월 6일 기준)를 살펴보면 바이든(49.7%)이 트럼프 대통령(42.8%)을 계속해서 앞서나가고 있으나, 지난 6월 결과(10.2%p)에 비해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음.
▶ 남은 기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 가능성,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 상승, 전면 우편투표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음.
▶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상정책]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전략으로 요약되는 대중 통상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경제정책]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 인상(현 21%→ 28%) 및 부자 증세를 핵심으로 한 조세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재건을 위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안과는 별도로 7,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 혁신 촉진, 제조업 리쇼어링, 연구개발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기타 정책]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확대와 오바마케어의 확대 및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내세우고 있음. 이민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이민자 보호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정책과 관련해서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2020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중 압박전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미·중 간 선택을 더욱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및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정책공약인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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