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9월 11일 Vol. 3 No. 27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044-414-1099)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1193)

임지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wrim@kiep.go.kr, 044-414-1273)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9.11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대선후보 지지율 동향 및 주요 이슈

3.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의 분야별 주요 공약

4. 시사점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9.

주요 내용

▶ 2020년 2월 3일부터 시작된 민주당 경선과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쳐 조 바이든이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

▶ 현재까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9월 6일 기준)를 살펴보면 바이든(49.7%)이 트럼프 대통령(42.8%)을 계속해서 앞서나가고 있으나, 지난 6월 결과(10.2%p)에 비해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음.

▶ 남은 기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 가능성,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 상승, 전면 우편투표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음.

▶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상정책]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전략으로 요약되는 대중 통상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경제정책]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 인상(현 21%→ 28%) 및 부자 증세를 핵심으로 한 조세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재건을 위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안과는 별도로 7,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 혁신 촉진, 제조업 리쇼어링, 연구개발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기타 정책]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확대와 오바마케어의 확대 및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내세우고 있음. 이민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이민자 보호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정책과 관련해서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2020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중 압박전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미·중 간 선택을 더욱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및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정책공약인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1. 연구 목적 및 배경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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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1

■ 조 바이든은 민주당 전당대회(8.17~8.20)에서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

- 2020년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치러진 민주당 경선은 전당대회에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림.

- 바이든은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가 지난 4월 8일 대권도전을 포기함에 따라 사실상의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으나,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최종 후보로 지명됨.

- 또한 바이든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대선 사상 최초로 유색인종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함.

■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선 지지율 동향과 남은 기간 주요 이슈 등을 살펴보는 한편, 바이든 후보의 분야별 주요 공약을 분석함으로써 바이든 후보 당선 시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대선후보 지지율 동향 및 주요 이슈

■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49.7%)이 트럼프 대통령(42.8%)에 비해 6.9%p 높은 것으로 나타남(9월 6일 기준).

RealClear Politics(2020. 9. 6), “General Election: Trump vs. Biden.”

- 5월 이후 부분적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볼턴 회고록 출간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 격차가 10.2%p(6월 23일 기준)까지 벌어진 바 있으나, 이후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듦.

-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51%)로 나타났으며, 분열된 민심 통합(43%), 강력한 리더십(34%), 헬스케어(29%), 코로나19 대응(27%), 대외정책(21%), 인종문제(21%), 범죄(15%), 이민(13%) 등이 그 뒤를 이음.

8월 9일부터 12일까지 9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 The Wall Street Journal(2020. 8. 16), “Biden Leads Trump, 50% to 41%, in Poll Ahead of Party Conventions.”

- 주요 이슈별 후보 지지도(바이든/트럼프)를 살펴보면 분열된 민심 통합(49%/26%), 헬스케어(50%/34%), 코로나19 대응(49%/33%), 대외정책(49%/39%), 인종문제(53%/29%) 분야에서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10%p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The Wall Street Journal(2020. 8. 16), “Biden Leads Trump, 50% to 41%, in Poll Ahead of Party Conventions.”

-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각각 48%와 38%로, 트럼프 대통령이 10%p 우세한 상황임.

범죄, 대통령 수행을 위한 정신적․육체적 자질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5%p 이상 벌리지 못하고 있음. The Wall Street Journal(2020. 8. 16), “Biden Leads Trump, 50% to 41%, in Poll Ahead of Party Conventions.”

■ 대통령으로 당선되려면 각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주요 경합 주(swing states)에서의 승패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 8월 25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것으로 예측되는 선거인단의 수는 각각 115명, 212명임.

RealClear Politics(2020. 8. 25), “General Election: Trump vs. Biden.”

◦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두 후보가 확보한 것으로 예측되는 327명을 제외한 나머지 211명은 주요 경합 주인 플로리다(29), 펜실베이니아(20명), 미시간(16명) 등을 포함한 16개 주에 속해 있음.

Ibid.

◦ 일부 조사기관에서는 주요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20명), 미시간주(16명), 위스콘신주(10명), 미네소타주(10명), 네바다주(6명), 뉴햄프셔주(4명)를 바이든 후보 지지 지역으로, 텍사스주(38명)를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지역으로 분류하여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70toWin(2020. 8. 25), “2020 Presidential Election Interactive Map.”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 가능성,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 상승, 전면 우편투표 가능성 등이 남은 기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판단됨.

-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3년(2017~19년)간 최대의 성과로 강조하였던 양호한 경제성장률, 낮은 실업률, 높은 임금상승률 등의 지표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악화된 상황임.

◦ 2/4분기 경제성장률은 –31.7%(전기대비 연율)로, 1/4분기(-5.0%)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0. 8. 24), “Gross Domestic Product, 2nd Quarter 2020 (Second Estimate); Corporate Profits, 2nd Quarter 2020(Preliminary Estimate).”

- 워싱턴대 보건평가연구소는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0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증가하여 선거 당일인 11월 3일에는 일일 사망자 수가 1,9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2020. 9. 6), “COVID-19 Projections.”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라 바이든 후보 자체를 선호하여 지지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 29%에서 전당대회 이후 39%로 높아졌다는 점은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CBS News(2020. 8. 23), “Republicans see U.S. as better off now than 4 years ago ahead of convention — Battleground Tracker poll.”

◦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여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당대회 이후 42%로 7%p 낮아짐.

-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회는 우정공사(USPS)에 대한 재정지원과 대선 전면 우편투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50억 달러 규모의 우정공사 지원법안을 가결함(8월 22일).

Business Insider(2020. 8. 22), “The House just passed a bill to provide $25 billion in emergency funding to USPS, but the White House has already threatened to veto it.”

◦ 9월 14일까지 의회 휴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우편투표가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 후보로, 백인 남성을 대표하는 조 바이든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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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1964년 아프리카계(자메이카)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남.

-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부통령 후보는 2명 있었으나,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 후보는 최초임.

◦ 역대 여성 부통령 후보로는 1984년 민주당 제럴딘 페라로 전 하원의원, 2008년 공화당 소속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있었으나 당선되지는 못함.

- 2016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전체 흑인 및 히스패닉 유권자로부터 각각 6%, 28%를 득표하는 데 그쳤으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당 인종그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Pew Research Center(2018. 8. 9), “An examination of the 2016 electorate, based on validated voters,”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18/08/09/an-examination-of-the-2016-electorate-based-on-validated-voters/(검색일: 2020. 8. 31).

그림 1. 2016년 미국 대선후보의 인종별 득표율 및 2020년 미국 대선후보의 인종별 지지율 현황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8. 8. 9), “An examination of the 2016 electorate, based on validated voters,”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18/08/09/an-examination-of-the-2016-electorate-based-on-validated-voters/(검색일: 2020. 8. 31); Pew Research Center(2020. 8. 13), “1. The 2020 Trump-Biden matchup,”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0/08/13/the-2020-trump-biden-matchup/(검색일: 2020. 8. 3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그림 1]에 따르면 2016년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 흑인은 전체 흑인 유권자 중 6%, 히스패닉은 28%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Pew Research Center가 발표(2020. 8. 13)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흑인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8%로 소폭 상승하였고, 히스패닉의 지지율도 35%로 상승함.

◦ 이는 민주당이 지난 8월 19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기 전 여론조사 결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인종불평등 해소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해리스 의원의 정치적 입장이 백인 남성을 대표하는 바이든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줄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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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3.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의 분야별 주요 공약

가.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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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

1) 대중 통상정책

■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의한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촉발한 미·중 통상갈등이 미국인의 일자리와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임.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미국 노동자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바이든 대선캠페인 홈페이지(https://joebiden.com/, 검색일: 2020. 9. 1).

◦ 또한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파산에 이르렀다는 입장임.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2020), p. 13.

-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모든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으나, 악화된 대중관계 및 이에 따른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철회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South China Morning Post(2020. 8. 19), “Biden’s Democrats talk tough on China, but see different measures than Trump.”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97885/bidens-democrats-talk-tough-china-see-different-measures-trump(검색일: 2020. 9. 3).

◦ 2016년 민주당 대선 정당 강령(Democratic Party Platform)에서 중국이 일곱 차례 언급된 데 비해 올해 민주당 대선 정당 강령에서는 총 22번 언급된 것은 향후 미·중 갈등이 지속 및 강화될 것임을 시사함.

■ [관련 공약]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 시행 △불공정 무역관행 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시행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정부 주도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한 제재조치 시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음.

바이든 대선캠페인 홈페이지(https://joebiden.com/, 검색일: 2020. 9. 1).

-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손상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함과 동시에 불공정 무역관행을 펼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노력

- 환율 조작, 반덤핑, 국영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국가에 의한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등 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중국 등의 해당 관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강제조치 시행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를 통한 강제 기술이전 및 사이버공격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

-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사이버 기술 탈취가 있을 경우, 해당 중국기업의 미국 시장 및 금융시스템 접근금지 조치 시행

2)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필수품 부족 및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내 공급망 붕괴에 대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조함.

-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시 의료 용품 및 장비의 심각한 부족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반도체, 핵심 전자제품, 통신인프라, 핵심 원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도 공급망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함.

바이든 대선캠페인 홈페이지(https://joebiden.com/)(검색일: 2020. 9. 1).

■ [관련 공약]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함.

Ibid.

- 미국 제조업 재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이든 후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제품의 적시 생산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물자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을 활용

※ 국방물자생산법: 1950년에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자의 생산확대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History, Authorities, and Considerations for Congress“.

◦ 1949년 제정된 「조달법(Procurement Act of 1949)」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 제품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구매력을 적극 활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난 의약품 및 의료장비 공급망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장기 공급 능력 회복

※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의약품 수입액은 2016년 920억 달러에서 2019년 1,276억 달러로 약 39% 증가하는 등 해외의존도 상승

바이든 대선캠페인 홈페이지(https://joebiden.com/)(검색일: 2020. 9. 1).

◦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물자의 공급망 취약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필수물자 목록 업데이트를 포함한 4년 주기 필수 공급망 검토(quadrennial Critical Supply Chain Review)를 법제화 추진

◦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해당국에 대한 필수물자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미국 중심의 견고한(resilient) 공급망 구축

나. 경제정책

1) 조세정책

■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을 통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임.

-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법인세율 인하(35%→21%)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에 서명하는 등 취임 이후 4년 동안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급여소득세(payroll tax) 납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급여소득세를 철폐(terminate)할 것이라고 주장함.

The White House(2020. 8. 8), “Memorandum on Deferring Payroll Tax Obligations in Light of the Ongoing COVID-19 Disaster.”

CNBC(2020. 8. 8), “Trump signs orders aimed at extending some pandemic relief after Congress fails to reach a deal.”

■ [관련 공약]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주요 조세정책 공약으로 내세움.

- 법인세율 인상(21%→28%)을 통해 인프라 건설, 제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 법인세 인상과 경기부양을 통해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계획(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힘.

The New York Times(2020. 7. 14), “Biden Announces $2 trillion climate plan.”

-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 세율을 인상할 계획임.

abcNEWS(2020. 8. 24), “Biden to ABC's David Muir on raising taxes: 'No new taxes' for anyone making less than $400,000.”

◦ 한편 수백만의 중산층 가정에는 세금을 환급해줌으로써 건강보험 비용부담 경감, 생애 첫 주택구입 지원, 직장인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USA Today(2020. 8. 31), “Fact check: Biden tax plan would raise rates for those who make more than $400K, corporations.”

2)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재건정책

■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긴급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그 규모와 지출항목 등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실업수당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임.

2020년 3월 승인되어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씩 지급되었던 실업수당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대신 금액을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민주당은 주·지방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자금지원, 가계 현금지원(1인당 1,200달러, 가구당 최대 6,000달러) 등을 위해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바이든 후보는 제조업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구개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으며,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도록 방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면서도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함.

joebiden.com(2020. 9. 1), “The Biden Plan to Ensure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연방정부 계약업체들의 해외생산(offshoring)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

※ [그림 2]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FDI는 2019년 141억 3,000만 달러로 2018년(128억 9,000만 달러)에 비해 9.6% 증가

◦ 2018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법인세 납부액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

◦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정책이 미국 제조업 수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2019년 제조업이 침체(in recession)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판

그림 2. 최근 3년간(2017~19년) 미·중 간 FDI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The US-China Investment Hub, https://www.us-china-fdi.com/us-china-foreign-direct-

investments/fdi-data(검색일: 2020. 9. 10).

■ [관련 공약]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대표되는 바이든 후보의 경제 재건 공약은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가 긴급예산과는 별도로 7,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 혁신 촉진,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연구개발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을 강조함.

The Wall Street Journal(2020. 7. 9), “Biden Outlines $700 Billion Economic-Revival Plan.”

- 경제 재건(economic-revival) 계획(7월 9일)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달(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4년 동안 4,000억 달러 지출, 새로운 기술 및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위한 연구개발에 3,000억 달러 지원 등이 있음.

◦ 이를 통해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음.

◦ 한편 바이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기업 여섯 곳 중 한 곳이 이미 파산하였으며, 소기업을 위한 긴급예산 가운데 40%만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재건을 위해 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

abcNEWS(2020. 8. 24), “Biden to ABC's David Muir on raising taxes: ‘No new taxes’ for anyone making less than $400,000.”

◦ 인센티브 제공, 새로운 자금지원 창구를 통해 소규모 제조업체, 여성 및 유색인종 소유 제조업체에 초점을 맞춰 미국 제조업을 재편하고 재활성화를 추진

◦ 전기자동차, 경량 소재, 5G,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3,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기술 분야에서 300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위기 상황에서 제조업 생산을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계 공급망(Critical Supply Chain)’을 확보

다. 헬스케어 및 기후변화 정책

■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reckless) 대응의 결과 미국이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강력히 비판함.

-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당 선호도에 따라 견해가 크게 나뉘는데, 공화당 지지층은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전체 답변의 74%)를 나타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전체 답변의 93%)을 보이고 있음.

Pew Research Center에서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화당 지지층은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민주당 지지층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훌륭하다(33%) 혹은 대응을 잘하고 있다(41%)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적당하다(11%) 혹은 대응을 못하고 있다(82%)고 평가함. Pew Research Center(2020. 8. 6), “Views of COVID-19 response by Trump, hospitals, CDC and other officials.”

- 바이든 후보는 (i) 일관되고 명확한 정부 가이드라인 공표 (ii) 공공의료 전문가의 견해와 과학 기반의 정부 대응 (iii) 소외계층 없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가입 추진 (iv) 팬데믹 예방 및 확산 저지를 위한 다국적 노력과 미국의 리더십 발휘 등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함.

■ [헬스케어 관련 공약 ①] 코로나19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일관적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

- 바이든은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mandate) 추진을 통해 2020년 12월까지 미국인의 95%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7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검사대 설치 확대 및 역학조사관 증원을 주장

- 「국방물자생산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안정적으로 공급

- 코로나19 백신(vaccine) 생산을 위한 재정지원(250억 달러) 및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추진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주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WHO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전 세계 팬데믹에 대응하는 다자협력과 미국의 리더십 강조

■ [헬스케어 관련 공약 ②] 코로나19를 계기로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를 다시 확대 및 개선할 계획

- 바이든은 미국 인구의 97%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로 미국인 1억명 이상이 건강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

◦ 이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에서 현행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The New York Times(2020. 6. 26), “Trump Administration Asks Supreme Court to Strike Down Affordable Care Act.”

- 현행 오바마케어를 민간보험과 공존시키고,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 또한 현행 미국의 사회보장제도(Medicare) 자격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 건강보험 제공

- 제약사간의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규제하여 약값을 인하하는 정책 추진

◦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The Committee for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의 헬스케어 정책(오바마케어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시행하는 데 향후 10년 동안 2조 2,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2020), “Understanding Joe Biden’s 2020 Health Care Plan,” p. 4.

■ [기후변화 관련 공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7월 14일)

joebiden.com(2020. 8. 26),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 인프라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하여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재원은 법인세 인상과 경기부양을 통해 마련할 방침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35%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인하했는데, 바이든 후보는 이를 28%로 높여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힘.

CBS(2020. 7. 14), “Biden unveils $2 trillion climate plan.”

- 투자 분야는 다음의 다섯 가지 부문임.

◦ [인프라 부문] 도로, 철도, 다리, 녹지공간, 수도, 전력망, 광대역 통신 등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추진

◦ [자동차 부문] 정부조달을 통해 300만 대 규모의 친환경자동차 사용,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소 설치, 2030년까지 신형 버스의 배출가스 제로 달성, 50만 대의 스쿨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 등을 추진

◦ [전력 부문] 2035년까지 전기발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조세 인센티브 2배 확대, 10년 이내에 ‘그린 수소’를 ‘기존(conventional) 수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

◦ [건축 부문] 빌딩 400만 채, 주택 200만 채를 고효율 친환경 시설로 전환, 친환경 주거단지 150만 호 건설, 2030년까지 상업용 건물 배출가스 ‘순제로(net-zero)’ 달성, 2035년까지 건물 발생 탄소량을 절반으로 감축

◦ [청정에너지 혁신] 기후 관련 총괄 연구기관 ARPA-C(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Climate) 신설, 에너지 저장, 네거티브 배출기술(NETs: negative emission technologies), 차세대 건축자재, 재생수소(renewable hydrogen), 첨단 원자력 등의 기술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임.

- 이를 통해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배출가스 ‘순제로(net-zero)’에 도달한다는 목표 제시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날조된 것(hoax)’으로 규정하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였고,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 친환경 자동차 등 친환경 관련 산업의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을 축소해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 만에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2017년 6월 1일)

◦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 의결을 주도하며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낸 바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연비 향상, 전기차 기술개발 등의 분야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신기술 상용화에 유리하다는 입장

◦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환경부 고등연구계획국의 에너지 프로그램(ARPA-e), ‘친환경 자동차 제조(ATVM) 대출 프로그램’ ‘혁신기술 대출 보장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되었음.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ATVM) direct loan program.

Innovative Technology Loan Guarantee Program.

◦ 한편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친환경 자동차 제조 대출 프로그램’으로 400만 대의 고연비 자동차가 생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테슬라(4억 7,000만 달러, 2010~13년), 포드(59억 달러, 2009~15년), 닛산(14억 5,000만 달러, 2010~17년)이 혜택을 받았음.

U.S. Department of Energy(2016. 1), “Loan Programs Office: Investing in American Energy.”

Energy.GOV(2017. 9), “Advanced Vehicles Manufacturing Projects.”

라. 이민 및 디지털 정책

■ [이민 관련 공약] 미국의 연간 난민 수용인원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이민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반대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무산시킴으로써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 장벽 건설은 최소 120억 달러에서 최대 700억 달러까지 소요될 수 있음.

BBC(2019. 9. 27), “Trump wall-all you need to know about US border in seven charts.”

-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제도(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개선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아동 혹은 학생일 경우에도 국가 학비 지원금(Federal Student Aid)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

-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국제한 및 난민 수용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임시비자(temporary visa) 발급제도 개선을 통해 특히 숙련 노동자(high-skilled)의 이민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비자발급의 상한을 두지 않겠다고 공약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지역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이민문제에 대해서 폐쇄적인 입장으로 정책을 추진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불법 이민자 국내유입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멕시코 국경에 약 1,954마일(3,145km)에 이르는 장벽 설치를 추진함.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2020년까지 총 450마일의 새 장벽이 완공될 것이라고 밝힘.

BBC(2019. 9. 27), “Trump wall-all you need to know about US border in seven charts.”

-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제도 DACA에 대해 여러 차례 폐지를 시도함.

◦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요청에 대해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BBC(2020. 6. 18), “Trump’s bid to end Obama-era immigration policy ruled unlawful.”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부터 세 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국가 국적 여행객들의 체류를 거부하거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

BBC(2018. 6. 28), “Trump travel ban: What does this ruling mean?”

◦ 1차 행정명령에서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국적 입국자들의 미국 내 90일 체류를 거부하고 시리아 난민 수용도 거부

◦ 2차 행정명령에서는 이전 규제를 완화하여 목록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시리아 난민을 수용

◦ 3차 행정명령에서는 여전히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국적의 여행객들과 북한 및  베네수엘라 정부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거부 조치를 취함.

-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체류 거부 및 입국제한 조치는 주로 특정 인종(무슬림 계통)을 대상으로 했다는 비판에 직면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 보호를 이유로 중국 국적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비자(학생비자인 F 혹은 교환 방문자 비자인 J) 발급을 제한하여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시행

Forbes(2020. 6. 1), “Inside Trump’s Immigration Order To Restrict Chinese Students.”

■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양측 모두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거대 IT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market dominance) 강화와 관련된 반경쟁(anti-competition) 이슈, 개인정보 침해(privacy) 이슈 등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미국의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는 최근 빠르게 성장 및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을 특별히 감시 및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Global Competition Review(2019), “E-Commerce Competition Enforcement Guide, Second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 2020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재한 트윗(“There is NO WAY(ZERO!) that Mail-in-Ballots will be anything less than substantially fraudulent”)에 대해 트위터 사에서 근거가 없다(“unsubstantiated”)는 경고의 표시(fact-check label)를 남김.

BBC. (2020. 5. 27), “Twitter tags Trump tweet with fact-checking warning.”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의 자율적 발언을 규제할 경우 이는 개인의 자유발언(freedom of speech)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 차원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경고

NPR(2020. 5. 28), “Stung by Twitter, Trump Signs Executive Order To Weaken Social Media Companies.”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내용을 개정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의 관행을 더욱 규제하겠다고 밝힘.

CFR(2020. 6. 4), “Trump’s Executive Order: What to Know About Section 230.”

■ [디지털정책 관련 공약] 거대 IT 기업의 반경쟁 및 개인정보 침해 이슈 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

Brookings Institution(2020. 8. 13), “What to expect from Biden-Harris on tech policy, platform regulation, and China.”

- 바이든은 대형 IT 기업에 의한 독과점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Reuters(2020. 6. 2), “Facebox. Where do Trump and Biden stand on tech policy issues?”

- 또한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

Ibid.

-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양측 모두 미국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high-speed internet broadband)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20년 1월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0억 달러의 예산으로 인터넷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충기금을 조성하였음.

Bloomberg Law(2020. 1. 31), “FCC Establishes $20 Billion Rural Broadband Expansion Fund.”

4. 시사점

■ 2020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한 대중 압박전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고립주의적·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중 간 선택을 더욱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음.

-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폭 감축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일방주의적인 대중 수입품 관세 부과전략을 취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동맹국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은 무시하였음.

-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하였으며, 중국 또한 대미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등 통상 분야에서 미국만 신경 쓰면 되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미 통상전략을 취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20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전략을 실시하려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짐.

◦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여타 교역국으로 수출다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미·중 간 선택을 더욱 강요받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5G 네트워크 및 반도체 분야와 같이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영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국면에서 양국이 협력을 요청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연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3대 분야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바이든 후보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투자 부문과 맞닿아 있어 각 부문별로 양국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반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등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 등 미국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료장비 지원 등을 요청한 것과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