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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 저자 김승현
  • 번호21-50
  • 작성일2021-10-06
▶ [선거 결과] 2021년 9월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岸田文男)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10월 4일 개최된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제100대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 [주요 내각 인선] 기시다 총리는 총리 지명 후 코로나19 대응 등 이전 내각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가면서도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 소득 재분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 
 - [경제] 기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비롯,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3인을 전원 교체함. 
 - [경제안보] 후보 시절 기시다는 전략물자의 확보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으며, 자민당 내 경제안보 협의체인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에서 논의를 주도한 고바야시(小林鷹之) 전 방위성 정무관을 경제안보 담당 장관으로 임명함. 

▶ [정책 전망] 정권 초기에는 경제·외교 분야에서 이전 정권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 노선은 계승한다는 점과 임기 초 중요 선거들이 있다는 점, 코로나19 대응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정권 초기에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외교]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이전 정권의 노선을 대체로 승계하면서도 일부 친중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함. 
 - [경제안보] 자민당 내부에서 진행되던 경제안전보장전략 논의를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신임 총리가 주장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정비·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안보]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논의할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입법화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한·일 관계] 현재로서는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기시다 총리가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용의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50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pdf (2.25MB / 다운로드:36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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