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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전망: USTR 보고서를 중심으로

  • 저자나수엽, 이효진, 김영선
  • 번호21-22
  • 작성일2021-04-30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통상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방향을 평가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2021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1. 3. 1), 「2021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1. 3. 31), 「2020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1. 1. 15)를 발표하고, 미국의 대외 통상 및 대중국 통상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강압적·불공정 무역관행’을 미국 이익 침해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통상정책 9대 우선순위의 하나로 설정함.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중 통상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임.
 - 이전의 불공정 무역관행 이외에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관련 인권침해 및 환율조작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통상제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표출함.  
 - 중국의 무역의무 불이행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함.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 중 중국의 무역장벽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새로운 무역장벽을 추가하고, 중국의 WTO 이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 [2021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지재권 침해·강제기술이전·국유기업·보조금·반독점법을 주요 무역장벽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중국의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의 불투명성 및 강제 제출의무 부과를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추가함.
 - [2020 WTO 이행평가 보고서] 국유기업,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등의 비관세조치 완화를 비롯하여 지재권 보호,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은 과거 행정부와 유사함.  

▶ 현재 이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미국의 구체적인 대중 통상제재 및 동맹국과의 공동대응 방식은 아직 불투명하나,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미·중 간 통상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의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의 속성상 대부분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임.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강제노동·인권침해와 같은 불공정 노동관행을 대중 통상제재의 추가 명분으로 삼을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는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기본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중제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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