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2022년 6월 21일 발효될 예정임. -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

나수엽 외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1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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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에서 발표한 「2022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2. 3. 1),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2. 3. 31), 「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2. 2. 16)의 대중 통상정책 관련 내용을 중점 검토함. ▶ 2022 USTR 통상 보고서에 나타..

나수엽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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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통상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방향을 평가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2021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1. 3. 1), 「2021 국별 무역장..

나수엽 외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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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7년간 진행해온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함. - 구체적인 합의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

오태현 외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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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하며 이전에 비해 강경한 대중국 통상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해왔음. -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해외투자, 특히 ICT 관련 분야에..

나수엽 외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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