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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 저자 김승현
  • 번호21-20
  • 작성일2021-04-23
▶ 2021년 4월 16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을 실시함.  
 -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기후변화, 첨단기술 관련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함. 

▶ 양국 정상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기후변화, 대중 공급망 분리, 아시아 역내 안보,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음.
 - [기후변화] 2030년 탄소배출 삭감 목표치 상향 조정 및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체결함.
 - [공급망 분리] 5G 기술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함.
 。단 5G, 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 계획 또는 중점 협력 사안이 명시되었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핵심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의 육성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에 그쳤으며, 희토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음.
 - [역내 안보] 센카쿠열도, 대만 등과 관련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홍콩·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함.
。미·일 공동선언문에 대만문제가 명시된 것은 닉슨-사토 회담 후 52년 만이며,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견제론에  한발 더 깊게 관여하게 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됨. 
 - [코로나19 대응]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백신 접종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및 WHO 개혁 등에 합의함.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추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서 드러날 것임. 

▶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중국 배제에 대한 동참, 기후변화 관련 산업정책의 변화 등 어려운 요구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본의 정상회담 후속 대응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논의 내용을 보면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미·일 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할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5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LNG,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대폭 절감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20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pdf (2.15MB / 다운로드:12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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