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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전략을 발표함.
 - EU는 다자주의 약화, 미·중 및 미·EU 간 무역갈등,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 [복원력] 자국우선주의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복원·다변화함으로써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공정경쟁, 노동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관행이 확립되도록 EU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임.
 - [규범 기반 협력]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되 미국,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EU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통상전략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각각의 행동 강령을 제시함. 
- [① WTO 개혁] WTO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 추진 및 다자간투자법원 설립을 포함한 개혁 추진
- [②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기후중립과 순환경제 가치사슬 증진을 위해 다자간·양자간·자율적 조치 이행
- [③ 디지털 전환] 새로운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한 표준 및 규범 마련
- [④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국제표준협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EU의 표준 및 규제 전반 정비
- [⑤ 무역 대상국 확대] 유럽 주변국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 및 강화 
- [⑥ 공정경쟁] 불공정한 무역관행 배제와 TSD 챕터 이행을 위해 강제력을 포함한 EU 무역 규제 수립 

▶ EU의 신통상전략은 급변하는 통상환경하에서 EU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속가능개발 조항 및 디지털 관련 규제 강화, WTO 개혁 논의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통상전략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 EU 회원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특히 친환경, 디지털 산업 및 필수의약품 산업에서 역내 기업의 비중 확대가 지속될 전망임.
 - 무역과 지속가능개발(TSD) 관련 조항의 이행과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므로 환경, 노동, 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1년 11월 개최 예정인 12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개혁 의제가 꾸준히 논의될 예정이므로, 우리 정부 역시 관련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EU와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14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pdf (2.02MB / 다운로드:55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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