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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 및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 저자 정지현
  • 번호20-13
  • 작성일2020-05-19

▶ 2020년 1월, 중국 29개 지역(省)에서 양회(两会)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2019년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
 - 저발전 지역인 중서부 권역이 2019년에도 높은 성장률(7~8.3%)을 유지한 가운데, 동북3성 등 14개 지역은 목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함.
 - 중국 국내외 경기둔화세를 고려하여 대부분 지역은 전년대비 0.1~0.8%p 낮은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1월 말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


▶ 2020년 중국 대다수 지역은 중앙정부의 경제안정 기조에 맞춰, 인프라 투자 등 유효수요 확대에 기반한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시하면서 중점 지역발전전략 심화, ‘3대 난제(빈곤, 환경, 금융리스크)’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교통 인프라 등 전통 인프라와 디지털·신에너지 관련 신형 인프라 투자 중심의 투자 확대, 소비 고도화 및 잠재소비 발굴, 무역 안정 및 고용 안정 등이 주로 제시됨.
 - 베이징은 수도기능 강화,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 확충 및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추진, 톈진과 허베이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추진, 광둥은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중시
 - 중서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탈빈곤을 강조


▶ 코로나19의 팬데믹 충격으로 경제안정 필요성이 더욱 커진 중국 각 지역은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소비 진작 및 소비생태계 구축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  
 - 인프라 투자의 주요 재원이 될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의 발행한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각 지역의 5G 상용화, AI, 빅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과 특고압 전력망, 신에너지차(車) 충전설비 건설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임.
 - 코로나19 충격에도 중국이 경제·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신형 인프라 투자 증대를 유도하면서 과학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신산업 및 혁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소비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소비시장 체질 강화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 및 정책 시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 단위 소비 지원금 및 서비스 소비 촉진정책을 추진할 것임. 
     

▶ 한국은 중국의 디지털·신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관련 신산업, 비대면 온라인 경제 분야 시장 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 지방과 경제적 상보관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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