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5월  19일 Vol. 3 No. 13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 및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위원 (jhjung@kiep.go.kr, Tel: 044-414-1280)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 및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5.19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2020년 지방양회 특징

2. 지역별 경제성장 및 정책 방향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20년 1월, 중국 29개 지역(省)에서 양회(两会)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2019년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

- 저발전 지역인 중서부 권역이 2019년에도 높은 성장률(7~8.3%)을 유지한 가운데, 동북3성 등 14개 지역은 목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함.

- 중국 국내외 경기둔화세를 고려하여 대부분 지역은 전년대비 0.1~0.8%p 낮은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1월 말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

▶ 2020년 중국 대다수 지역은 중앙정부의 경제안정 기조에 맞춰, 인프라 투자 등 유효수요 확대에 기반한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시하면서 중점 지역발전전략 심화, ‘3대 난제(빈곤, 환경, 금융리스크)’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교통 인프라 등 전통 인프라와 디지털·신에너지 관련 신형 인프라 투자 중심의 투자 확대, 소비 고도화 및 잠재소비 발굴, 무역 안정 및 고용 안정 등이 주로 제시됨.

- 베이징은 수도기능 강화,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 확충 및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추진, 톈진과 허베이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추진, 광둥은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중시

- 중서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탈빈곤을 강조

▶ 코로나19의 팬데믹 충격으로 경제안정 필요성이 더욱 커진 중국 각 지역은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소비 진작 및 소비생태계 구축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

- 인프라 투자의 주요 재원이 될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의 발행한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각 지역의 5G 상용화, AI, 빅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과 특고압 전력망, 신에너지차(車) 충전설비 건설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임.

- 코로나19 충격에도 중국이 경제·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신형 인프라 투자 증대를 유도하면서 과학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신산업 및 혁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소비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소비시장 체질 강화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 및 정책 시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 단위 소비 지원금 및 서비스 소비 촉진정책을 추진할 것임.

▶ 한국은 중국의 디지털·신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관련 신산업, 비대면 온라인 경제 분야 시장 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 지방과 경제적 상보관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1. 2020년 지방양회 특징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 및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5.19

■ 2020년 1월 신장(新疆)자치구를 시작으로 중국 29개 지역(省)에서 양회(两会)를 개최하여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나, 1월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역은 2월 개최 계획이던 양회를 개최하지 못함.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两会)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정협)를 지칭하며, 지방양회는 중앙양회 개최(일반적으로 3월 초) 전인 1~2월에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인민대표대회(인대)와 정치협상회의(정협)임.

- 매년 1~2월 개최되는 지방양회에서 각 지역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발표를 통해 전년도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당해 연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

- 주로 전년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의 정책기조를 기반으로 하여 각 지역의 경제사회 상황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수립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에 대한 봉쇄조치가 시작된 1월 23일까지 쓰촨(四川) 및 윈난(云南)을 제외한 29개 지역(省)에서 양회가 개최되어 지방양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논의가 거의 부재

◦	1월 25일 시진핑 주석이 엄중한 시국이라고 선포하기 전까지 지방양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2020년 지방양회에서는 중국 국내외 경기둔화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사적 과업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시하였으며 ‘3대 난제(빈곤, 환경, 금융 리스크)’ 해결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혁신 및 질적 성장 등이 강조됨.

샤오캉(小康) 사회란 모든 국민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잘사는 사회를 의미함. 2002년 장쩌민 국가주석이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그 경제적 목표는 2020년의 GDP 규모 및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2배 수준으로 제고시키겠다는 것임.

‘3대 난제’ 해결은 빈곤 해결, 생태환경 보호, 금융·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를 의미함.

金融时报(2020. 3. 10), 「2020年地方两会观察 | 关键词：发展新经济」; 锐观网(2020. 3. 9), 「老基建复苏、新基建加力，地方两会政府工作报告对“投资”的表述」; 中国经济网(2020. 1. 22), 「地方两会透露了哪些信号?信心满满决战脱贫攻坚」; 中国新闻网(2020. 1. 21), 「地方两会释放2020年楼市信号：稳字当头 发力旧改」 金融时报(2020. 2. 25), 「2020年地方两会观察之二：区域协调发展」.

- 공급측 개혁 및 디레버리징 정책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던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및 선진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이로 인한 국내 경제의 둔화세 심화 등에 대응하고자 함.

- 한편 2020년은 중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로서, 최근 중국 대표 관영지인 인민일보(3.12)는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 및 역사에 대한 엄중한 약속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은 2020년 예정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발표

3월 12일 인민일보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은 예정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 이 기사에서는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첫 번째 100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자 중국 국민과 역사에 대한 엄중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목표 달성 의지를 보여줌. 주요 내용은 중국이 중요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신종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는 단기적 충격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에 2020년의 GDP 및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실현 가능하고 탈빈곤 문제도 2020년까지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 人民日报(2020. 3. 12), 「2020年全面建成小康社会将如期实现」.

◦	2020년에 중국은 샤오캉 사회 건설의 경제적 목표인 GDP 및 1인당 소득의 2010년 대비 2배 성장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전제로 계획한 시진핑 정부의 제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 규획, 연평균 경제성장률 6.5% 이상 달성 목표)을 마무리해야 함.

新浪财经(2016. 1. 8), 「贾康：“十三五”保6.5%以上才能对接全面小康指标」.

◦	또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성숙시키겠다는 중국의 ‘첫 번째 100년 목표’ 실현을 위해 2020년 과업을 완수하는 것은 체제 안정과 정당성 확보에 매우 중요

2020년 과업 달성은 중국정부의 ‘두 번째 100년 목표’ 실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즉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국가통치 시스템과 역량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 2020년의 과업 완성은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은 중국의 ‘2가지 100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해 옴.

- 2019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특히 강조하며 ‘6가지 안정조치’ 강화와 ‘3대 난제’ 해결을 중시한 만큼 대다수 지역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가장 중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등 전통 인프라 외에도 디지털·신에너지 관련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

2018년 7월 31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고용,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예측 측면의 안정을 의미함. KIEP 북경사무소(2018. 12. 27), 「중국경제의 안정적 변화와 개혁개방의 가속화」, 『한·중경제포럼』.

빈곤 해결, 생태환경 보호, 금융·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	‘6가지 안정조치’는 안정적 고용창출, 안정적 금융리스크 관리, 안정적 대외무역 관리, 안정적 외국인투자 관리, 안정적 투자 관리, 안정적 예측관리를 의미

◦	2019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量的合理增长)’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합리적 구간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6가지 안정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과 인프라 투자 중심의 투자 확대가 주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것을 강조

每日经济新闻(2019. 12. 13), 「中央为明年经济工作“划重点”：明确提出“保稳定”，经济要实现“量的合理增长”和“质的稳步提升”」.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의 근간인 ‘새로운 발전이념(新发展理念)’과 관련된 질적 성장, 혁신 발전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강조

19차 당대회 때 제기된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내용 중 하나인 ‘새로운 발전이념(新发展理念)’은 과거와 달리 중국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는 질적 성장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다만 양적 성장 지표와 달리 질적 성장 지표를 확정짓기 어려워 최근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 대신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 강조함.

2. 지역별 경제성장 및 정책 방향

가. 2019년 지역별 경제성장 및 2020년 성장목표

■ [실적 비교]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5%p 하락한 6.1%를 기록하였고, 지역(省)별로는 발전수준이 낮은 중서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31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함(표 1 참고).

- 2019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구이저우(贵州, 8.3%)를 비롯하여 성장률 상위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중서부권역인 반면, 최하위 5개 지역에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지린(吉林, 3.0%) 등 동북3성이 모두 포함됨.

◦	경제성장률 상위 10개 지역의 성장률은 7.0~8.3% 수준으로 서부 4개(구이저우, 티벳(西藏), 윈난, 쓰촨), 중부 5개(장시(江西), 후난(湖南), 후베이,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동부 1개(푸젠(福建)) 지역이 해당됨.

◦	최하위 5개 지역의 성장률은 3.0~5.5%이며 동북 3개(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 랴오닝(辽宁)), 동부 1개(톈진(天津)), 서부 1개(네이멍구(内蒙古)) 지역이 포함됨.

- 한편 전년도 지방양회(两会)에서 제시한 목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주로 동북 및 서북의 14개 지역으로, 특히 지린, 티벳, 샨시(陕西)의 성장률은 목표 대비 각각 2%p, 1.9%p, 1.5%p 이상 저조

- 반면 성장목표를 달성한 17개 지역은 대부분 목표치에 근사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신장(新疆)자치구가 가장 큰 폭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0.7%p)

- 중국 내 저발전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서부권역은 2019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자체적인 성장목표에는 대체적으로 미치지 못했으며, 지속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유지해오던 동북3성은 2019년에도 성장목표를 크게 밑돌며 성장률 최하위권에 머묾.

◦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은 국유기업 및 노후 공업 중심의 경제구조, 취약한 시장 경쟁 메커니즘 및 인재 유출 등으로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함.

- 중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의 경제규모는 2019년 10조 위안(약 1조 5,200억 달러)을 돌파하여 2018년 한국의 경제규모(1조 6,200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

2019년 위안화 대비 달러의 연평균 환율은 6.8985달러/위안을 적용함. 观察者网(2020. 1. 14), 「广东GDP首超10万亿，全球什么水平？」.

◦	또한 광둥의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호주(1조 4,320억 달러), 14위 스페인(1조 4,260억 달러) 등을 상회

표 1. 중국의 지역(省)별 주요경제지표 비교(2019년)

권역	지역(省)	지역 내 총생산 (GRDP)	GRDP 성장률			소비 증가율 (’19년)	투자 증가율 (’19년)	산업별 성장률(’19년)			산업구조(’19년)
			’19년 목표	’19년 실적	’20년 목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국*		99,087	6.0~6.5	6.1	6.0 전후	8.0	5.4	3.1	5.7	6.9	7.1	39.0	53.9
동부	베이징(北京)	3,537	6.0~6.5	6.1	6.0 전후	4.5	-2.4	-2.5	4.5	6.4	0.3	16.2	83.5
	톈진(天津)	1,410	4.5 전후	4.8	5.0 전후	-	13.9	0.2	3.2	5.9	1.3	35.2	63.5
	허베이(河北)	3,510	6.5 전후	6.8	6.5 전후	8.5	6.1	1.6	4.9	9.4	10.0	38.7	51.2
	산둥(山东)	7,107	6.5 전후	5.5	6.0 이상	6.4	-8.4	1.1	2.6	8.7	7.2	39.8	53.0
	상하이(上海)	3,816	6.0~6.5	6.0	6.0 전후	6.5	5.1	-5.0	0.5	8.2	0.3	27.0	72.7
	장쑤(江苏)	9,963	6.5 이상	6.1	6.0 전후	6.2	5.1	1.3	5.9	6.6	4.3	44.4	51.3
	저장(浙江)	6,235	6.5 전후	6.8	6.0~6.5	8.6	10.1	2.0	5.9	7.8	3.4	42.6	54.0
	푸젠(福建)	4,240	8.0~8.5	7.6	7.0~7.5	10.0	5.9	3.5	8.3	7.3	6.1	48.5	45.3
	광둥(广东)	10,767	6.0~6.5	6.2	6.0 전후	8.0	11.1	4.1	4.7	7.5	4.0	40.4	55.5
	하이난(海南)	531	7.0~7.5	5.8	6.5 전후	5.3	-9.2	2.5	4.1	7.5	20.3	20.7	58.9
중부	산시(山西)	1,703	6.3 전후	6.2	6.1 전후	7.8	9.3	2.1	5.7	7.0	4.8	43.8	51.4
	허난(河南)	5,426	7.0~7.5	7.0	7.0	10.4	8.0	2.3	7.5	7.4	8.5	43.5	48.0
	안후이(安徽)	3,711	7.5~8.0	7.5	7.5	10.6	9.2	3.2	8.0	7.7	7.9	41.3	50.8
	장시(江西)	2,476	8.0~8.5	8.0	8.0	11.3	9.2	3.0	8.0	9.0	8.3	44.2	47.5
	후베이(湖北)	4,583	7.5~8.0	7.5	7.5 전후	10.3	10.6	3.2	8.0	7.8	8.3	41.7	50.0
	후난(湖南)	3,975	7.5~8.0	7.6	7.5 전후	10.2	10.1	3.2	7.8	8.1	9.2	37.6	53.2
서부	네이멍구(内蒙古)	1,721	6.0 전후	5.2	6.0 전후	4.1	6.8	2.4	5.7	5.4	10.8	39.6	49.6
	광시(广西)	2,124	7.0 전후	6.0	6.0~6.5	7.0	9.5	5.6	5.7	6.2	16.0	33.3	50.7
	충칭(重庆)	2,361	6.0	6.3	6.0	8.7	5.7	3.6	6.4	6.4	6.6	40.2	53.2
	쓰촨(四川)	4,662	7.5 전후	7.5	-	10.4	8.6	2.8	7.5	8.5	10.3	37.3	52.4
	구이저우(贵州)	1,677	9.0 전후	8.3	8.0 전후	5.1	1.0	5.7	9.8	7.8	13.6	36.1	50.3
	윈난(云南)	2,322	8.5 전후	8.1	-	10.5	8.5	5.5	8.6	8.3	13.1	34.3	52.6
	티벳(西藏)	170	10.0 전후	8.1	9.0 전후	8.7	-2.1	4.6	7.0	9.2	8.1	37.4	54.4
	샨시(陕西)	2,579	7.5~8.0	6.0	6.5 전후	7.4	2.5	4.4	5.7	6.5	7.7	46.4	45.8
	간쑤(甘肃)	872	6.0 전후	6.2	6.0	7.4	6.6	5.8	4.7	7.2	12.0	32.8	55.1
	칭하이(青海)	297	6.5~7.0	6.3	6.0~6.5	5.4	5.0	4.6	6.3	6.5	10.2	39.1	50.7
	닝샤(宁夏)	375	6.5~7.0	6.5	6.5 전후	7.8	-10.3	3.2	6.7	6.8	7.5	42.3	50.3
	신장(新疆)	1,360	5.5 전후	6.2	5.5 전후	5.5	2.5	5.3	3.7	8.1	13.1	35.3	51.6
동북	랴오닝(辽宁)	2,491	6.0~6.5	5.5	6.0 전후	6.1	0.5	3.5	5.7	5.6	8.7	38.3	53.0
	지린(吉林)	1,173	5.0~6.0	3.0	5.0~6.0	3.5	-16.3	2.5	2.6	3.3	11.0	35.3	53.8
	헤이룽장(黑龙江)	1,361	5.0	4.2	5.0 전후	6.2	6.3	2.4	2.7	5.9	23.4	26.6	50.1

(단위: 십억 위안, %)

주: * 전국 GDP는 지방통계국이 발표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합이 아니라 국가통계국에서 별도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전국 데이터로, 물가수준 및 집계되는 항목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지역별 GRDP의 합과 불일치함.

자료: 각 성(省)별 2020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CEIC DB(최종 검색일: 2020. 3. 20).

■ [성장 요인] 2019년 역시 중국 지역경제의 성장은 3차 산업과 소비의 높은 성장률 등 내수확대에 기인하지만 이들 성장 요인의 증가율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산업 측면에서는 푸젠 등 8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차 산업의 성장률이 2차 산업을 상회

◦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의 3차 산업 비중은 각각 83.5% 및 72.7%로 중국경제의 서비스화를 선도

- 한편 3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이 2018년 25개에서 2019년 29개로 증가하였지만, 3차 산업 성장률이 2차 산업을 상회한 지역은 오히려 감소함.

◦ 2019년 푸젠 및 샨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3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된 반면, 2차 산업 성장률이 3차 산업을 상회한 지역이 2018년에는 3개였으나 2019년에는 8개 지역으로 증가

◦ 중국 전체적으로도 3차 산업 성장률이 2018년 7.6%에서 2019년 6.9%로 0.7%p 감소하여 1차 산업(-0.4%p) 및 2차 산업(-0.1%p) 대비 큰 폭으로 둔화

-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정부가 상당 기간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 모델을 추진한 이후, 2019년 23개 지역의 소비증가율이 투자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 한편 중국 소비증가율이 2018년 9.0%에서 2019년 8.0%로 1.0%p 감소하여 투자증가율이 0.5%p(5.9%  → 5.4%)로 감소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

- 이 밖에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 무역규모 상위 3위(전체의 48%) 지역인 광둥, 장쑤, 상하이의 교역증가율이 각각 –0.2%, -1.0%, 0.1%로 둔화됨.

2019년 중국 전체 무역증가율은 전년대비 6.3%p 감소한 3.4%에 그쳤으며, 특히 전체 무역의 23%를 차지하는 광둥성(7조 1,400억 위안), 14%를 차지하는 장쑤성(4조 3,000억 위안), 11%를 차지하는 상하이(3조 4,000억 위안)의 교역증가율 둔화폭이 컸음. 中国新闻网(2020. 1. 19), 「广东2019年外贸7.14万亿元 规模继续稳居内地第一」; 新华网(2020. 1. 20), 「江苏2019年实现外贸进出口43379.7亿元」; 中国经济网(2020. 1. 22), 「2019年上海市外贸进出口总额34046.82亿元 同比增0.1%」; 中国新闻网(2020. 1. 15), 「商务部：2019年中国进出口、出口、进口规模均创历史新高」.

◦	반면 무역규모 4위 저장(浙江), 5위 베이징(北京), 6위 산둥(山东), 7위 푸젠의 교역액은 각각 8.1%, 5.5%, 5.8%, 7.8%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EU, ASEAN,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아프리카 등과의 교역 확대 등에 기인

2019년 저장성의 무역액은 3조 800억 위안(전체의 9.8%), 베이징은 2조 8,700억 위안, 산둥은 2조 400억 위안, 푸젠은 1조 3,307억 위안. 中国证券网(2020. 1. 17), 「2019年浙江进出口首破3万亿元」; 中国新闻网(2020. 1. 20), 「北京2019年实现货物进出口2.87万亿元人民币」; 大众网(2020. 1. 16), 「山东2019年外贸进出口规模再创新高 首次突破2万亿」; 中国新闻网(2020. 1. 16), 「2019年福建省外贸进出口值超1.3万亿」.

■ [2020년 목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중국 국내경제의 성장 둔화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대다수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가장 중시하면서도 공급측 개혁, 리스크 방지 등 구조 조정을 병행하며 2020년 목표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함.

- 17개 지역이 2019년 경제성장률 실적치 대비 2020년 목표치를 하향 조정(0.1~0.8%p)하였고 3개 지역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나머지 9개 지역은 실적치 대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 중 톈진을 제외한 8개 지역은 2019년 목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들임.

◦ 2019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산둥, 하이난, 네이멍구, 티벳, 산시 및 동북3성은 2019년 실적치 대비 0.5~3.0%p 높은 목표치를 제시

- 한편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대비 2020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지역은 톈진(0.5%p)이 유일하며, 이를 하향 조정한 지역은 21개이고(0.2~1.0%p) 나머지 7개 지역은 동일 수준을 유지

-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2020년 경제지표 목표치를 발표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 위축 및 팬데믹 충격까지 더해져 성장목표 수정은 불가피할 것임.

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 세계적인 경기둔화 추세 속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중앙정부가 합리적 구간의 양적 성장 및 질적 개선을 추구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유효수요 확대에 기반한 경제적 안정을 중시 하면서 중장기 발전의 근간이 되는 혁신․개혁․개방 심화정책을 추진할 방침

- 2019년 지방양회에서도 대다수 지역이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당시에는 경제구조개혁과 혁신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안정을 추구했던 반면, 2020년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내수 중심의 유효수요 확대, 특히 신형 인프라 투자 등 유효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안정적 성장을 추구

- 2019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쓰촨-티벳 철도 건설,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弯区) 발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 도로망 확충을 비롯하여 5G 기지국 및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설비 구축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강조

新华社(2019. 12. 13), 「2019中央经济工作会议公报全文 部署2020年经济工作」; 和讯(2019. 12. 13), 「该出手了——解读2019年中央经济工作会议」.

표 2. 2020년 중국의 지역(省)별 중점 정책과제

권역	지역(省)	2020년 중점 정책과제
동부	베이징(北京)	신규 도시총체계획 추진, 비수도기능 이전 및 징진지 협동발전 중기목표 달성, 혁신 주도 발전전략 심화, 개혁개방심화, 도시관리 역량 제고, 도농 통합발전
	톈진(天津)	징진지 협동발전 심화, 3대 난제 해결, 신성장동력(发展新动能) 육성, 산업발전수준 제고, 개혁개방 심화, 농촌진흥전략 심화, 도시규획 관리수준 제고, 사회사업, 민생복지
	허베이(河北)	징진지 협동발전·슝안신구·2022 동계올림픽 추진, 3대 난제 해결, 안정적 성장(고품질 발전), 삼농, 발전방식 전환, 혁신 주도 발전, 개혁개방 심화, 역내 지역조화, 민생 안정
	산둥(山东)	성장동력 전환 초기성과 실현, 3대 난제 해결, 투자·소비·무역 수요 제고, 개혁·개방·혁신 강화, 농촌 진흥·해양경제 발전, 역내 협조발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상하이(上海)	새로운 3대 중대전략(자유무역시험구 린강(临港)신구 건설 가속화, 커촹반(科创板) 발전, 장삼각 일체화발전규획 전면 시행, 제3회 국제수입박람회)추진, 국제금융·국제무역·국제항운·과학기술혁신·국제인재 등 5개 중심 구축, 안정적 성장과 구조 고도화(실물경제 역량 제고, 투자의 성장기여도 제고, 소비촉진, 수출기반 강화, 스마트시티건설 가속화(디지털경제 인프라 구축 등), 도시관리수준 제고, 민생 개선
	장쑤(江苏)	안정적 발전, 혁신주도 발전, 산업고도화, 농촌 진흥, 생태문명, 역내 협조발전, 개혁개방 심화, 문화산업발전(상품, 문화여행 융합), 민생 개선
	저장(浙江)	기업 안정 및 안정적 성장(서비스기업 지원, 융자 지원, 금융리스크 방지, 유효투자 확대, 무역안정, 소비확대), 혁신 및 제조업 질적 발전,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추진, 개혁개방 심화, 생태문명시범 건설, 문화산업경쟁력 제고, 농촌 진흥, 민생 안정
	푸젠(福建)	혁신발전 견지(비즈니스 환경 개선, 혁신생태계 육성, 인재 혁신 활력 제고, 산업역량 제고, 내수잠재력 발굴), 역내 협조발전, 녹색발전, 개방 확대
	광둥(广东)	웨강아오 대만구 추진 심화, ‘6가지 안정조치’ 추진(투자확대, 소비촉진, 무역안정), 3대 난제 해결, 과학기술체제 및 인재발전기제 혁신, 제조업 고품질 발전 추진, 경제체제개혁 심화, 농촌 진흥, 문화산업경쟁력 제고, 생태문명건설 강화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추진 가속화, 제도혁신(비즈니스 환경, 자원분배, 공공서비스, 사회관리 등), 산업고도화, 기초인프라 강화(통신, 전력, 교통, 석유가스, 수자원), 도농 통합발전, 국가 생태문명실험구 1단계 사업 추진, 공공서비스 개선, 민생 개선
중부	산시(山西)	중대산업 육성(전략적 신흥산업, 특색 우위산업, 4대 전통산업(석탄, 전력, 코크스, 철강)), 안정적 발전(유효투자 확대, 소비잠재력 발굴, 무역발전), 혁신 강화, 시장화개혁 심화, 개방 수준제고, 3대 난제 해결, 도농 협동 발전, 문화-여행 융합발전 심화, 생태문명건설 추진, 민생 개선
	허난(河南)	안정적 성장, 제조업 질적 발전, 3대 특별과제 추진, 개혁개방 추진 심화, 신형도시화 수준 제고, 농촌 진흥전략, 생태문명 건설 가속화, 민생, 정부관리 효율성 제고
	안후이(安徽)	3대 난제 해결, 안정적 성장, 혁신역량제고, 제조업 고품질 발전,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추진, 농촌 진흥전략, 개혁개방(비즈니스환경) 심화, 개방수준 제고, 민생, 사회 안정
	장시(江西)	안정적 성장(투자 안정, 소비촉진, 공급최적화, 리스크방지), 혁신 제고 및 산업고도화, 개혁심화, 개방수준 제고, 역내발전 최적화, 농촌 진흥, 생태문명 건설, 공공서비스 최적화, 민생 개선
	후베이(湖北)	3대 난제 해결, 안정적 성장(투자, 소비증대, 무역확대, 일자리 안정), 제조업 고품질 발전, 개혁개방 심화(비즈니스 환경 개선), 혁신발전, 농촌 진흥전략, 역내 조화발전, 후베이 문화매력도 제고, 민생 안정
	후난(湖南)	고품질 발전(합리적 성장, 질적 제고), 샤오캉 사회 목표 완성 및 3대 난제 해결, 혁신 발전 통한 개방, 농촌 진흥전략, 인프라 건설 강화, 개혁심화 제도개선,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 민생 안정
서부	네이멍구(内蒙古)	3대 난제 해결,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산업고도화, 유효수요 확대(소비안전, 문화-여행 융합, 유효투자 증대), 농촌 진흥전략, 녹색 내몽고 건설, 역내 협동발전, 개혁개방 심화, 문명 내몽고 건설, 민생 안정
	광시(广西)	탈빈곤 추진, 산업고도화, 기초인프라 구축 가속화(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물류 등), 서비스업 고도화 통한 소비 확대, 개방수준 제고, 도농 협동발전, 개혁심화·시장주체 활력 독려, 민생 개선
	충칭(重庆)	3대 난제 해결, 쓰촨-충칭경제권 건설, 제조업 고품질 발전, 전면적 혁신, 개혁 심화, 개방 가속화, 농촌 진흥, 도시 수준 제고, 생태문명 건설, 민생 안정
	구이저우(贵州)	탈빈곤, 질적 발전(실물경제 발전, 유효수요 확대, 신형도시화, 개혁개방 확대, 과학기술 및 인재 육성, 생태문명 건설, 리스크 관리, 민생), 정부 관리 역량 제고
	티벳(西藏)	3대 난제 해결, 고품질 발전(농업·농촌 발전, 인프라 건설 강화, 산업발전 추진, 과학기술혁신 견지), 개혁개방 심화, 민생 안정, 역내 협조발전, 생태문명 건설
	샨시(陕西)	안정적 성장(투자, 소비), 3대 특별과제, 혁신주도 발전·산업 질적 제고, 농촌진흥, 역내 협동발전, 개혁개방 심화, 민생 안정, 정부 관리 역량 현대화
	간쑤(甘肃)	탈빈곤, 황하 유역 생태보호, 산업기반․산업사슬 수준 제고(혁신발전), 서부대개발 정책 강화, 고품질발전(인프라, 수리공정, 디지털기반 구축), ‘일대일로’ 우위 확대(개방, 무역, 교류 증대), 민생 안정, 사회관리 강화
	칭하이(青海)	샤오캉 사회 목표 달성, 3대 난제 해결, 5개 시범지역 건설(국가공원, 국가청정에너지, 녹색유기농축산품, 고원도시, 민족단결), 생태·순환·디지털 경제 발전, 생태안전, 장강․황하 국가전략 추진, 안정적 성장, 개혁개방 혁신 심화, 13.5규획 완성, 민생 안정
	닝샤(宁夏)	유효수요 확대 통한 안정적 발전, 산업고도화, 3대 특별과제, 생태발전․역내조화 발전, 농촌진흥,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일대일로 추진·전면개방, 민생 개선, 사회관리
	신장(新疆)	사회안정(테러방지), 3대 난제 해결, 우위산업 발전(유전 등 자원개발, 방직·의류, 전략적 신흥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농촌진흥, 여행업 발전, 실크로드 경제벨트 핵심구 건설 및 개방 확대, 인프라 증대, 개혁 심화, 민생, 당의 민족․종교정책 견지, 군부대(兵团) 개혁발전 심화
동북	랴오닝(辽宁)	‘6가지 안정조치’ 및 안정적 성장(고용안정․일자리 확대, 유효수요 확대, 소비 안정적 성장, 무역 안정), 3대 난제 해결, 공급측 개혁 주도의 경제발전 활력 독려, 혁신주도 전략, 일대일로 추진·개방 확대, 농촌진흥, 민생 안정
	지린(吉林)	안정적 성장(‘6가지 안정조치’, 공업 역량 강화, 소비촉진, 인프라 투자, 투자 유치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 농촌진흥, 개혁심화, 개방협력 확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3대 난제 해결(샤오캉 사회 건설), 민생 개선
	헤이룽장(黑龙江)	3대 난제 해결, 투자·프로젝트·투자유치 확대, 공업 강화 산업고도화 추진, 서비스 소비 제고, 역내 협동발전, 농촌진흥, 시장화개혁 심화, 개방수준 제고, 민생 개선

자료: 29개 지역(省)별 2020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 2020년 중국 대다수 지역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안정적 성장, ‘6가지 안정 조치’ 확대, ‘3대 난제’ 해결(특히 탈빈곤) 및 지역발전전략 추진 등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 발전, 성장동력 전환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

안정적 고용창출, 안정적 금융리스크 관리, 안정적 대외무역 관리, 안정적 외국인투자 관리, 안정적 투자 관리, 안정적 예측관리.

빈곤 해결, 생태환경 보호, 금융·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 안정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신형 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대, 소비 고도화 및 잠재 소비 발굴, 무역 안정 및 고용 안정 등이 주로 제시되었으며 저장성은 기업 안정에 중점을 둔 안정적 성장을 강조

◦	민영경제가 발달한 저장성은 양회 기간 「민영기업 발전 촉진 조례」를 심의·통과시키는 등 공평한 법치환경 구축 및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중시

◦ 하이난, 후난, 광시, 티벳, 간쑤, 신장, 헤이룽장 등 다수 지역에서 인프라 건설 확대 및 가속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이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 가속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

- 중서부 내륙의 10개 지역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탈빈곤, 환경보호, 금융리스크 관리를 포함하는 ‘3대 난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였고 그중 광시, 구이저우, 간쑤, 칭하이 등 저발전지역은 빈곤문제 해결을 독자적인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

표 3. 2020년 중국의 지역(省)별 최우선 정책과제 비교

최우선 정책과제	해당 지역
안정적 성장	장쑤, 저장(기업 안정), 허난, 장시, 후난, 샨시, 닝샤, 랴오닝, 지린
지역발전전략의 추진	베이징(도시총체계획), 톈진 및 허베이(징진지 협동발전) 광둥(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临港)신구 건설,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국제수입박람회 추진)
‘3대 난제’ 해결	안후이, 후베이, 네이멍구, 충칭, 티벳, 헤이룽장
탈빈곤	광시, 구이저우, 간쑤, 칭하이(샤오캉 사회 실현의 첫 과제)
혁신발전, 중점산업 육성	푸젠(혁신발전 견지), 산시(중점산업 육성)
기타	산둥(성장동력 전환 초기성과 실현) 신장(사회안정, 테러방지)

주: ‘3대 난제’는 빈곤, 환경, 금융·부동산·지방정부부채 관련 중대 리스크를 의미함.

자료: 각 성(省)별 2020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로 저자 작성.

- 중국 대표 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발전전략을 최우선시하였고, 톈진 및 허베이, 광둥, 하이난 등은 국가 차원의 지역발전전략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

◦	베이징은 수도 기능 강화 및 비수도 기능의 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도 기능 관리 및 개발 등을 포함하는 도시총체계획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

◦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FTZ) 린강(临港)신구 건설,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계획 시행, 제3회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등 지역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

린강신구(临港新区)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추가 지정된 지역으로, 상하이(푸동) 동남쪽 항구인근에 위치함. 상하이 FTZ 건설 5년만인 2019년 8월 린강신구 설립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상하이 FTZ 면적이 2배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린강신구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음.

◦ 톈진과 허베이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전략을, 광둥은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및 ‘선전(深圳)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을, 하이난은 자유무역항 건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발전이념(新发展理念)’을 견지하며 새로운 경제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혁신, 공업․제조업 혁신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산둥성은 성장동력 전환을, 푸젠은 혁신 발전을, 산시는 중점산업 육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산둥성은 과학기술 혁신, 혁신성과 전환 및 인재 유치에 유리한 메커니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푸젠성은 디지털, 선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특색 농업,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고성장․고부가가치 기업을 육성할 방침

◦	이 밖에도 베이징은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의 심화를 통한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을, 구이저우는 제조업의 질적 제고 및 디지털경제 발전 등을 통한 성장동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추진

■ 13개 지역에서 발표한 2020년 투자 규모는 5조 4,000억 위안 이상이며, 각 지역 투자 프로젝트는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민생, 선진제조 및 공업, 환경보호 등에 집중될 방침(표 4 참고)

- 대다수 지역의 2020년 투자 규모가 2019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그중 충칭은 프로젝트 건수와 총 투자액 모두 3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신규 프로젝트 건수와 투자액은 각각 70%,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장쑤성은 전년대비 80억 위안 증가한 5,41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

REITs行业研究(2020. 3. 3), 「总投资额近34万亿！ 一大波新基建投资清单出炉！」; 国泰君安(2020. 3. 23), 「34万亿基建资金从何而来？需看这三大途径」.

- 주요 투자 분야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 지역이 22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하이난, 광시, 후난, 티벳, 신장, 간쑤, 지린 등 지역은 인프라 건설 자체를 2020년 중점과제 중 하나로 추진

- 또한 베이징, 상하이, 저장은 신형 인프라 건설을, 광시는 전통 및 신형 인프라의 융합을 강조

- 신형 인프라는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정보망 구축 관련 인프라와 특고압 설비, 신에너지자동차 충천설비 등 신에너지망 구축 관련 인프라를 포함.

新浪财经(2020. 1. 18), 「地方两会迎来密集召开期 多地聚焦“新基建”稳增长」; 证券日报(2020. 1. 14), 「地方两会瞄准新基建发展 高新技术独角兽迎政策风口」.

◦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공식 제기된 신형 인프라는 이후 정부의 중요 회의 때마다 새로운 인프라 투자 방향으로 강조되어 오다가, 2020년 4월 20일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정의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신형(新型) 인프라는 정보인프라, 융합인프라, 혁신인프라가 포함됨. 정보인프라는 차세대 정보기술 기반 인프라를 의미하며,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5G, IoT, 산업인터넷 등), 첨단기술 인프라(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데이터 처리 관련 인프라(데이터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 등)로 구분됨. 융합인프라는 전통 인프라에 빅데이터, AI 등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설비 등이 대표적임. 혁신 인프라는 과학연구,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의미하며 과학교육 및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등이 포함됨. 经济观察报(2020. 4. 20), 「更新、更广的“新基建”官方定义来了：这一次，彻底厘清“老”的和“新”的」.

- 웨카이(粤开)증권의 장더리(张德礼)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신형 인프라는 한계효용 체감이 장기간 지속된 전통 인프라 투자에 비하여 투자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 및 지방정부 채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산업고도화 정책과 부합하여 성장동력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형 인프라 확대가 특히 중요

中国经营网(2020. 1. 18), 「地方两会迎来密集召开期 多地聚焦“新基建”稳增长」.

- 신형 인프라 투자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새로운 투자 방향으로 중시되고 있는 만큼 빠른 성장이 기대됨.

◦	현재 PPP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 중 교통 인프라 투자가 41%, 부동산 관련 투자가 20%, 의료보건 투자가 1.7%를 차지하는 반면 신형 인프라 투자는 0.5%, 신형 인프라 관련 투자 비중은 14.7% 수준에 불과

宏观长春(2020. 3. 5), 「新版“4万亿”？新基建？29省(市)两会的线索——全国“两会”前瞻系列(一）(花长春、张捷)」.

표 4. 2020년 중국 주요 지역의 투자 계획

	양회 발표	언론 발표	2020년 투자 규모	주요 투자 분야
베이징	-	2020년 투자규모 2,523억 위안(슝안 건설 1,253억 위안 투자)	2,523억 위안	민생, 신형 인프라
헤이룽장	-	총 투자규모 8,856억 위안, 연간 투자계획 2,000억 위안	2,000억 위안	인프라
푸젠	중점프로젝트 1,567개, 3.84조 위안 규모. 그중 지속사업 1,257개, 2.97조 위안 규모, 연간 투자계획 5,005억 위안		5,000억 위안
윈난	(양회 미개최)	중점 프로젝트 525개, 총 투자규모 5조 위안, 그중 2020년에 4,400억 위안 이상 투자	4,400억 위안
허난	총 투자규모 2조 위안	중점 프로젝트 980개, 총 투자규모 3.3조 위안 규모, 그중 2020년에 8,372억 위안 투자	8,372억	인프라, 민생, 생태환경
쓰촨	(양회 미개최)	중점 프로젝트 700개, 총 투자규모 4.4조 위안, 연간 투자계획 6,000억 위안 이상	6,000억 위안 이상
충칭	중점 프로젝트 1,136개, 총 투자규모 2.6조 위안, 연간 투자 계획 3,476억 위안		3,476억 위안	인프라
허베이	중점 프로젝트 536개, 총 투자규모 1.88조 위안, 연간 투자계획 2,402억 위안		2,402억 위안	인프라
샨시	중점 프로젝트 600개, 총 투자규모 3.38조 위안, 연간 투자계획 5,014억 위안		5,014억 위안	선진제조, 민생, 인프라
장시	중대형 프로젝트 2,933개, 총 투자규모 2.57조 위안, 연간 투자계획 7,700억 위안(철도, 도로, 공항)		7,700억 위안
장쑤	2020년 240개 중대형 프로젝트, 투자규모 5,410억 위안		5,410억 위안	인프라, 민생
광시	2020년 종합교통망 1,400억 위안 이상, 에너지·물류·정보 인프라 200억 위안 이상		1,400억 위안	전통 및 신형 인프라 융합
닝샤	2020년 80여개 중점 프로젝트, 투자규모 500억 위안 이상		500억 위안 이상	공업 프로젝트

자료: 각 성(省)별 2020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宏观长春(2020. 3. 5), 「新版“4万亿”？新基建？29省(市)两会的线索——全国“两会”前瞻系列(一）(花长春、张捷)」.

3. 전망 및 시사점

■ 2020년 역사적 과업인 샤오캉 사회 실현을 완성해야 하는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경기둔화에 대응해 유효투자 확대 중심의 안정적 성장정책을 준비한 데 이어, 팬데믹 충격으로 경제안정 필요성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을 추진할 전망

-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한데, 이는 전임 정부 및 현임 정부의 정책목표를 완성한다는 의미 외에도 코로나19의 초기대응 실패 및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책임 문제 속에서 체제 안정 및 정당성 확보를 통한 내부 안정 도모에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세계경기 침체를 촉진하고 있던 지난 3월 말까지도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및 탈빈곤 목표 달성 등을 강조

인민일보(3.12)가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은 예정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도 정부 주요 회의에서 계속 강조. 人民日报(2020. 3. 12), 「2020年全面建成小康社会将如期实现」.

◦ 다만 기존에 강조하던 통계적 의미의 목표 달성(5%대 이상 성장해야 가능)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탈빈곤 목표 달성 및 새로운 의미를 강조할 가능성이 큼.

- 안정적 성장 기조는 2019년부터 유지되고 있으나, 2019년에는 금융리스크 관리, 구조개혁 및 혁신역량 제고 등을 중시하는 경제 안정을 강조한 반면 2020년에는 팬데믹 충격 최소화 및 경제회복을 위하여 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안정을 추구할 것임.

◦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 및 국내 경기둔화 추세 심화 등에 대응하여 인프라 투자 중심의 내수확대 방침을 밝혀옴.

■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성장목표 실현이 어려워진 중국 각 지역은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소비 진작 및 소비시장 체질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각 지역이 1월 지방양회 때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5월 말 개최 예정인 중앙 양회에서 발표되는 성장목표 및 정책 방향에 맞춰 각 지역의 성장률 목표를 조정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 지역이 주요 투자 분야로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였으며, 인프라 투자의 주요 재원인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의 발행한도 역시 크게 증가될 전망

◦ 국무원 회의(3.30)에서 2020년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한도의 사전승인 규모를 이례적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하였고 추가 승인된 특수목적채권을 지방정부가 2/4분기까지 모두 발행해줄 것을 당부함. 이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2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이 발행될 전망(2019년 총 2조 1,500억 위안 발행)

-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전략,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조성,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및 ‘창장삼각주 통합발전(상하이·장쑤·저장·안후이)’ 등 국가 중점 지역개발 프로젝트와 쓰촨-티벳 철도 등 중대형 교통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될 것임.

- 특히 각 지역의 5G 상용화, AI, 빅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과 특고압 전력망, 신에너지 충전설비 건설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임.

◦	신형 인프라 투자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 및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등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구축 투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혜가 예상됨.

-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하여 소비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보다는 소비재 품질 제고, 신소비 인프라 확충, 스마트 소비, 도농소비 연계, 문화·관광 융합 등 소비 고도화 및 소비생태계 구축 중심의 소비정책 기조를 코로나19 이후에도 유지할 것임.

◦ 3월 13일 중앙 부처 공동으로 ‘소비촉진과 내수확대 실시의견’을 발표하여 직접적인 소비부양이 아닌 소비재 품질 제고, 문화·관광·레저 소비 업그레이드, 도농소비 연계, 스마트 소비 환경 확충 등 장기적인 소비시장 체질 강화를 소비촉진 방침으로 발표

- 다만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 및 정책 시차 해소 등을 위한 단기적 조치로서 소비 지원금 및 서비스 소비 촉진정책을 확대할 전망

◦	항저우시의 경우, 최근 소비쿠폰을 통해 공급된 정부 지원금의 11배에 달하는 소비가 창출된 바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및 중고차 유통 관련 지원을 강조하는 등 소비촉진을 유도

◦ 소비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비쿠폰 및 소비보조금 등은 위축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 기업의 고용 축소 및 급여 인하 리스크 등을 완화시켜 고용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다른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 정책 공백을 채워 줄 수 있음.

◦	단 재정적 여유가 없는 지역에서는 추진하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제한적으로 활용될 전망

■ 중국정부가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부양 효과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되 중국의 경제․산업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신성장동력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관련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유도

◦ 신형 인프라 투자 증대는 미래 신산업의 발전 토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신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또한 상하이, 허베이, 저장 등 많은 지역에서 과학기술혁신쿠폰을 통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해당 지역 혁신기업이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 역량 제고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과학기술혁신쿠폰은 중소기업이 R&D 기관 및 연구자 등에게 과학기술서비스를 의뢰하거나 R&D 설비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급한 쿠폰(일종의 화폐)으로, R&D 서비스기관 및 종사자는 정부 재정부문을 통해 혁신쿠폰을 현금화할 수 있음. 이는 기업에 필요한 R&D 계획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유형을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대학 및 연구기관 역시 기술성과를 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 혁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시장기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투입자금의 사용 효율을 높이면서 기업의 혁신을 독려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과학기술혁신쿠폰의 한도는 30만~100만 위안으로 다양하며 유효기간은 주로 1~2년임.

■ 한편 적극적인 내수부양 이후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리스크 심화, 구조개혁 지연 및 중복 투자 증대 등으로 인하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음.

- 중국정부가 신형 인프라 투자를 강조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재정수입 및 기금수입 등의 감소로 재정 여력이 약화된 상황이므로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프라 투자의 주요 재원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이 될 것이나 지방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음.

- 2008년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하여 142%이던 중국의 국가부채율이 2017년 256%로 급증하였고 당시 발행된 일부 지방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지방채 발행이 과대하게 증가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

REITs行业研究(2020. 3. 3), 「总投资额近34万亿！ 一大波新基建投资清单出炉！」.

- 또한 새로운 투자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는 신형 인프라에 대한 정부 주도의 투자는 신산업과 관련된 시장 수요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워 중복 투자 및 지역간 경쟁 등 각종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미·중 무역분쟁의 본격화로 인해 2018년 초까지 추진되어온 구조개혁이 약화되고 코로나19 충격으로 더욱 지연됨에 따라 부실기업, 부실금융권 및 비효율적 시스템 등이 시장시스템을 통해 도태되거나 개선되지 못하여 향후 중국경제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음.

■ 한국은 대중국 경협 측면에서 중국의 디지털․신에너지 인프라 및 관련 신산업, 비대면 온라인 경제 분야 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 지방과 경제적 상보관계에 기반한 협력 강화가 중요

-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전기차 충전설비 등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와 해당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기회 확보 등이 필요

- 또한 이러한 디지털·신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설비, 산업인터넷, IT 기반 서비스업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중국의 정책 및 경쟁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경협 강화 노력 필요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온라인 소비·교육·의료·업무 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소비재·서비스 플랫폼, 재택 교육 콘텐츠, 원격 의료, 헬스 케어 및 심리상담, 기업용 디지털 플랫폼 등과 관련된 기술, 콘텐츠, 마케팅과 같은 부문의 시장 접근을 확대해야 함.

- 세계경제 침체 및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중 갈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으나 경제·산업 발전의 실리적인 목표가 상대적으로 큰 중국 각 지방과 상호 우위 및 보완 관계에 입각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미·중 갈등 리스크의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내수확대의 기회가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중점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주요 지역의 핵심 산업 및 중점 육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간 신산업 협력 및 서비스 분야 개방도 제고, 관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