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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

▶ 1월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 고조            
- 1월 5일 이란은 이란핵합의(JCPOA)에 규정된 핵 프로그램 관련 제약사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1월 8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
- 미국과 이란 모두 추가적인 군사적 충돌은 자제


▶ 미군의 공습 직후 국제 금융시장 및 원유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으나 빠르게 진정, 단기적인 군사적 갈등은 지속되겠으나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원/달러 환율 또한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1월 9일 이후 안정세 유지
- 이라크를 비롯하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군사적 충돌 지속 예상


▶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2019년(1~11월) 기준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 중 3.2%에 그쳐 수출 부문 영향도 제한적
-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화학업계, 항공·해운업계 등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중기적으로 유가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거시경제에 대한 가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강화되고 미·이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동지역 핵심 협력국인 이란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
- 이란 및 이라크 진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교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UAE 소재 아크부대나 레바논 소재 동명부대 등 우리군의 우발적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수출입 및 건설·인프라 등 경제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부문 교류를 통한 양국간 협력관계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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