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1월 10일 Vol. 3  No. 1

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

정재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장 (jwjung@kiep.go.kr, Tel: 044-414-1204)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Tel: 044-414-1266)

장윤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yhjang@kiep.go.kr, Tel: 044-414-1330)

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10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현황 및 배경

2. 관련국의 반응

3.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 동향

4. 향후 전망

5.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

주요 내용

▶ 1월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 고조

- 1월 5일 이란은 이란핵합의(JCPOA)에 규정된 핵 프로그램 관련 제약사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1월 8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

- 미국과 이란 모두 추가적인 군사적 충돌은 자제

▶ 미군의 공습 직후 국제 금융시장 및 원유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으나 빠르게 진정, 단기적인 군사적 갈등은 지속되겠으나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원/달러 환율 또한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1월 9일 이후 안정세 유지

이라크를 비롯하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군사적 충돌 지속 예상

▶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 중 3.2%에 그쳐 수출 부문 영향도 제한적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화학업계, 항공·해운업계 등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중기적으로 유가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거시경제에 대한 가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강화되고 미·이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동지역 핵심 협력국인 이란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

이란 및 이라크 진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교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UAE 소재 아크부대나 레바논 소재 동명부대 등 우리군의 우발적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수출입 및 건설·인프라 등 경제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부문 교류를 통한 양국간 협력관계 유지 필요

1. 현황 및 배경

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10

■ 2020년 1월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 고조

-  미국 국방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계획 중이던 공격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번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

◦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시리아, 이라크 등 지역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조직 및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최고지도자에 이어 이란 내 실질적인 제2의 권력자로 평가됨.

이에 앞서 2019년 12월 말 이라크에서 미국과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간 충돌 지속

◦ 12. 27, 이라크 키르쿠크 미군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 민간인 1명 사망, 미군 4명 부상

◦ 12. 29, 이에 대응하여 미군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Kataib Hezbollah)의 이라크 및 시리아 내 거점 5곳을 공습하여 민병대 전투원 25명 사망

◦ 12. 31, 미국의 공습에 항의하는 이라크 시위대,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 공격

■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시행하고, 이란 핵합의(JCPOA)를 사실상 탈퇴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순교자로 칭하며,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란과 지역 내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이번 범죄에 대해 복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번 공습을 국제 테러 행위로 규정

1월 5일 이란은 JCPOA에 규정된 핵 프로그램 관련 제약사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JCPOA 중 핵활동 관련 이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으며, 본래 이날 5단계 감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음.

◦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고, 제재가 해제된다면 합의사항을 다시 준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입장 선회 가능성 시사

1월 7일 이란 최고지도자실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과 관련하여 13개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이후, 1월 8일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 및 북부 아르빌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 미국 측은 알려진 인명 피해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란 국영방송은 80명의 ‘미국 테러리스트’와 헬리콥터 등 군사시설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힘.

◦ 이란 측이 공격 직전 이라크 총리에게 공격계획을 전달하는 등 미군 측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미군기지를 직접 공격하면서 보복 공격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정황이 드러남.

◦ 이란 자리프 외무장관도 공격 직후 트위터를 통해 UN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적 방어조치를 시행 및 종료(concluded)하였으며, 긴장 고조나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

그림 1. 이라크 내 주요 미군 주둔지 및 이란의 미사일 공격지

자료: “Iran missile attack: Did Tehran intentionally avoid US casualties?”(2020), BBC. (January 9)

■ 2020년 1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란이 물러서고 있다(standing down)’고 평가하며, 이번 공격에 대응하는 추가 경제제재를 실시하겠으나 군사적 충돌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확전 우려는 완화

-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공습 직후, 이란이 반격한다면 즉각적이고 비대칭적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걸프 지역 내 민항기 운항을 금지

- 1월 9일 민주당의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력 추가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하원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유적지 폭격 발언에 대한 비판과 함께 70여 개 도시에서 반전시위가 진행 중

■ 한편 1월 8일 테헤란을 출발해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민항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여 탑승객 176명 전원이 사망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오인 공격으로 인한 사고라고 밝혀 향후 미·이란 간 사고 원인을 둘러싼 갈등 예상

- 이란의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 시간 후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이란계 캐나다인 63명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이란인이 희생됨.

“Ukrainian jet crash kills 176, sets off mourning in Canada”(2020), AP. (January 9)

- 미국정부는 1월 9일 이번 사고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함.

- 이란은 격추 가능성을 일축하고, 우크라이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과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2. 관련국의 반응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 자리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도 통화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소통을 강조, 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비판

■ [러시아] 국제기구 주재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이란 양측에 합리적으로 자제하도록 강조,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불법적 행동이며, 공보국 논평에서 근본적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지적

-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공동 결의안 제출(’19. 12. 16)에 이어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밝히며,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역내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

■ [이라크] 압둘 마흐디 총리는 1월 5일 긴급 의회 소집을 통해 미군을 비롯한 자국 내 주둔 연합군의 철군에 대한 긴급조치를 국회에 촉구하였고, 이라크 국회는 시아파 의원을 중심으로 철군 결의안을 통과

■ [GCC]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국가들은 자국의 석유 및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여 역내 긴장 완화와 추가 도발에 대한 자제 요청

■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화하면서도 자국이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밝혔으며, 국무위원들에게는 이란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요청

■ [EU, 영국] EU 차원에서 1월 8일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을 브뤼셀로 초청하여 JCPOA 이행 지속을 촉구할 계획

- 1월 7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루하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중동 내 긴장 완화 및 JCPOA 이행 노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

- 1월 9일 영국 존슨 총리도 루하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하고, JCPOA 이행의지를 밝히는 한편 미·이란 간 상호 적대행위 종식을 촉구

■ [일본] 아베 총리는 1월 6일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1월 7일 일본의 해상자위대 중동지역 파병을 설명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방문 일정을 잠정 연기

- 일본은 2019년 12월 27일 중동지역에서의 자국 선박 안전을 위해 해상자위대 약 260명, 호위함 1척(다카나미함), P-3C 초계기 2대 파견 결정

- 아베 총리는 1월 8일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파병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표 1. 관련국별 미국·이란 충돌사태 관련 반응

국가	주요 반응
러시아	[1월 3일] 푸틴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 미국 공습에 우려 표명 [1월 5일] 라브로프 외무장관: 미국의 불법적 행동 비판 [1월 6일] 공보국 논평: 근본적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지적
중국	[1월 4일] 왕이 외교부장: 미국의 대이란 공격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 지적 [1월 4일] 왕이 외교부장: 중국과 러시아의 소통 강조, 미국의 불법 행위 비판 [1월 9일] 겅솽 외교부 대변인: 새로운 대이란 제재보다는 기존 합의 이행 강조
GCC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은 표현 자제, 비공식 채널 통해 역내 긴장 완화 및 추가 도발 자제 요청
이라크	[1월 5일] 압둘 마흐디 총리: 자국 내 연합군의 철군 촉구, 철군 결의안 통과
이스라엘	[1월 6일] 네타냐후 총리: 이번 사건과 무관함 표명, 국무위원들에게 이란을 자극하는 발언 자제 요청
일본	[1월 6일] 아베 총리: 외교적 노력 강조 [1월 7일] 아베 총리: 해상자위대 파병에 대한 설명 차 계획했던 중동 방문 일정 잠정 연기
EU/영국	[1월 6일]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 초청,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 [1월 7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역내 긴장 완화, 핵합의 이행의지 표명 [1월 8일]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이란 공격 규탄 및 무력 사용 중단 촉구, 이란의 핵합의 이행 노력 강조 [1월 9일] 영국 존슨 총리: 미·이란 간 적대행위 종식 촉구, 핵합의 이행의지 표명

자료: 각종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 동향

■ [국제유가] 1월 3일 미국의 공격, 1월 8일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 보복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현재 진정세 돌입

-  국제유가는 1월 2일 배럴당 66.25달러(브렌트유 기준)에서 미국의 공습(1월 3일) 이후인 1월 6일 68.91달러까지 상승, 1월 8일 이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정세를 보이면서 1월 8일 종가 기준 65.44달러로 하락 후 안정세

- 한편 현재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보다 공급이 우세하며(2019년 4/4분기 평균, 일일 37만 배럴 초과 공급 발생), 이란의 원유 공급도 2019년 11월 기준 일일 200만 배럴(OPEC 원유 생산의 6.8%)로 크지 않고, 대부분 자국 내 소비되고 있어 현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추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

-  반면 GCC 지역 석유시설 공격,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추가 대응 등으로 무력 충돌이 심화될 경우 일시적인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

그림 2. 국제유가 추이	그림 3. 세계 석유 공급 및 수요 추이
(단위: $/b)	(단위: mil b/d)
자료: Petronet.	주: 2019년 12월은 전망치. 자료: EIA(2019. 12), Short-Term Energy Outlook.

■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1월 3일 직후 원/달러, 원/엔 환율이 급등하였으나, 1월 9일 하락세로 전환

-  달러, 엔화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원/달러, 원/엔 환율도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보복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1월 9일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하여 안정세 유지

-  미국의 드론 공격 직후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현물 가격은 1트로이온스(toz)당 1,552.2달러에서 1월 6일 1,565.7달러로 급등한 뒤 하락 전환

그림 4. 국제 금 가격 추이	그림 5.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단위: 달러/toz)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0. 1. 9).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0. 1. 9).

■ [주식 및 채권 시장] 미국과 이란의 무력 대응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짐에 따라 KOSPI지수는 1월 3일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국고채 금리도 상승함.

- KOSPI지수는 1월 3일 이후 미국과 이란의 대응 강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 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보다는 제재를 통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급등세를 보임.

-  ’20년 1월 3일 이후 기관투자자는 매도가 우세한 반면, 외국인은 전기전자(반도체), 금융 주에 대한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음.

- 국고채 3년물은 1월 3일 1.250%, 국고채 10년물은 1월 6월 1.533%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미국과 이란의 추가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됨.

그림 6. KOSPI 지수 및 외국인 순매수 추이	그림 7. 국고채 금리 추이
	(단위: %)
자료: 한국거래소. 시장정보. 통계, 투자자별거래실적(검색일: 2020. 1. 9).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0. 1. 9).

4. 향후 전망

■ 단기적으로 미·이란 간 군사적 갈등은 지속되겠으나, 전면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양측이 맞대응하는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를 자제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음.

◦ 1월 8일 이란이 미군기지 폭격 직전 이라크에 사전 통보하는 등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이란 자리프 외무장관 또한 자위적 보복조치는 종료되었다고 밝힘.

◦ 미국 또한 이번 미군기지 공격에 대해 군사적 보복이 아닌 경제제재 확대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힘.

◦ 다만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1월 8일 미군기지 폭격 이후 “미군을 중동에서 내쫓는 것이 적절한 보복”이라고 밝혀 추가 보복 공격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라크를 비롯하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군사적 충돌 지속 예상

-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 등 역내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친이란 세력의 공격 가능성이 있으나, 전면적인 역내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음.

◦ 1월 7일,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란 본토를 폭격할 경우 UAE의 두바이, 이스라엘의 하이파 등 제3국으로 공격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이란 정책의 차이가 부각되면서 대선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이란 관계 경색은 장기화되겠으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JCPOA의 복원이 추진될 수 있음.

5.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

■ 이번 사태가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우 2019년 5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가능성은 낮으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공격 등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한국의 원유 수급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의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은 2019년(1~11월) 기준 전체의 약 72%, 천연가스 도입 비중은 39% 차지

그림 8. 한국의 국가별 원유 수입 추이 및 이란산 원유 비중

(단위: 백만 톤(좌), %(우))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주요 비상 시나리오에 대비한 원유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업계, 항공·해운업 등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수출 중 15.4%(2019년 1~11월 기준)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및 광물성연료의 경우 소폭의 유가 상승은 긍정적 가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유가 상승폭이 커지는 경우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 악화가 우려됨.

「중동발 불안 고조… 정유·석유화학업계 긴장 속 예의주시」(2020. 1. 7), 『한국무역신문』; 「美-이란 전운에 산업계 초긴장…"호르무즈 봉쇄는 재앙"」(2020. 1. 6), 『연합뉴스』.

◦ 원자재 가격 상승폭에 비해 최종 제품 가격 상승폭이 낮아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국제유가 상승에 산업계 초긴장...항공권 유류할증료 오를까」(2020. 1. 7), 『조선비즈』.

-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 정유제품 등의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유류비에 민감한 항공업에서는 리스크 확대로 유가 상승 시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호르무즈 해협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료가 증가하고 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음.

◦ 반면 위험을 감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의 운임 또한 크게 상승하게 되어 실질적인 수익 감소 효과는 제한적임.

- 중기적으로 볼 때 유가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거시경제에 대한 가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완화될 전망

◦ 다만 중동지역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및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환경에 부정적 요인 예상

■ 이란 및 이라크 진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장기적 중동 리스크 확대는 기업 진출에 악영향

-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1~11월)에 약 159억 달러 기록(전체 수출 중 3.2%)

- 한국의 대중동 건설수주 규모도 2015년에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1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9억 2,000만 달러에 그침(전체 건설수주 중 28.7%).

◦ 현재 이란에 1개 건설사(근로자 1명), 이라크에 14개 건설사(1,381명)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지역 정세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건설 근로자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월 8일)

◦ 이라크 내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로는 카르발라 정유공장 사업(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한화건설), 스웨이라 공군기지 건설 사업(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있으며, 해당 지역은 이번 이란의 공격 지역과 떨어져 있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이라크는 2017년 이슬람국가(IS)와의 종전을 선언한 이후 대규모 재건사업 수요로 인해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 현지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향후 추가적 건설수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이란에 290여 명, 이라크에 1,600여 명,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각각 150여 명, 700여 명의 교민이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

o 정부는 철수를 권고하지는 않고 있으나, 유사시에 대비한 철수 계획 마련

그림 9. 한국의 대중동 수출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그림 10. 한국의 대중동 건설수주 추이 및 전체 대비 비중 (단위: 십억 달러(좌), %(우))
주: 2019년은 11월까지의 누계액. 자료: K-stat.	자료: 해외건설협회.

■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강화

-  이란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중동지역 정세불안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 지속

◦ 2019년 5~6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수차례 유조선 공격이 발생한 이후, 7월부터 미국은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로 불리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추진

◦ 일본의 경우 2019년 12월 27일 일본 관련 선박 안전 확보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자위대 파병 각의결정

◦ 1월 7일 해리스 미국대사도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

KBS(2020), 「해리스 美 대사 인터뷰…“남북 관계,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1월 8일)

-  우리나라와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친이란 세력의 공격 가능성이 남아 있어, UAE 소재 아크부대나 레바논 소재 동명부대 등 우리군의 우발적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미·이란 간 갈등이 단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중동지역 핵심 협력국인 이란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최소 1년(민주당 후보 당선 시)에서 5년(트럼프 재선 시)가량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유지·강화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비롯한 역내 군사적 개입이 실현될 경우, 정부 차원의 대이란 외교도 난항 예상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이란 원유 수입 및 원화 결제계좌 활용이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워진 상황

◦ 현재 한·이란 경제협력 현안인 이란중앙은행의 국내 계좌 동결 해제 및 한·이란 수출입 및 계약 대금 미지급 문제 등의 해결이 더욱 난망

◦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국내 상업은행 이외의 대체결제기관 설립 등 한·이란 경제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

-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의 대이란 수출 및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과거 대이란 수출 비중이 대중동 수출의 20%를 넘는 등 비에너지 부문 수출 측면에서도 이란은 중동 내 핵심 시장임.

◦ 이란은 원유 추정매장량 1,580억 배럴(2017년 기준)로 전 세계 4위, 천연가스 추정매장량 191조 세제곱피트(2018년 기준)로 전 세계 2위의 자원부국이며, 인구 8,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내 주요 경제협력국임.

EIA, Countries, Iran(검색일: 2020. 1.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검색일: 2020. 1. 9).

◦ 한국은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등을 주로 수출함.

-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수출입 및 건설·인프라 등 경제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부문 교류를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간 경제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최소한의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

◦ 또한 관광,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민간부문 교류를 통해 한·이란 협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그림 11. 한국의 대이란 수출입 규모 및 대중동 수출입 대비 비중

(단위: 십억 달러(좌), %(우))

주: 2019년은 11월까지의 누계액.

자료: K-stat.

날짜	주요 내용
2015. 7.	∙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독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체결
2017. 1.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18. 1.	∙ 트럼프 대통령, 120일 안에 JCPOA 내용이 재협상을 통해 수정되지 않으면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대이란 제재 유예 조건부 연장
2018. 5.	∙ 트럼프 대통령 JCPOA 탈퇴 선언(부문별로 90일, 180일 유예기간 적용)
2018. 8.	∙ 1차 제재 복원(달러 거래, 귀금속, 자동차 부문 등)
2018. 11.	∙ 2차 제재 복원(해운, 금융, 석유 부문 등)
2019. 4.	∙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
2019. 5.	∙ 미국, 이란산 석유 수입제재 유예(SREs) 종료, 금속 수출 제재 ∙ 이란, JCPOA 이행 60일마다 단계적 축소 계획 발표(저농축 우라늄 및 중수 보유량 한도 초과) ∙ UAE 푸자이라 해역에서 유조선 및 상선 네 척 피격
2019. 6.	∙ 미국,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및 거대 석유화학 그룹 페르시안걸프석유화학(PGPIC) 제재 ∙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만에서 유조선 두 척 피격
2019. 7.	∙ 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2단계 조치(우라늄 농축 농도 4.5%로 상향)
2019. 8.	∙ 미국,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제재
2019. 9.	∙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아브까이끄 석유 정제시설 및 쿠라이스 유전 피격 ∙ 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3단계 조치(고성능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원심분리기 IR-4, IR-6 각각 20기 가동)
2019. 11.	∙ 미국,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측근 제재 ∙ 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4단계 조치(포르도 시설 내 우라늄 농축 재개)
2019. 12.	∙ 이라크 키르쿠크 미군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인 1명 사망 ∙ 미국, 카타이브 헤즈볼라(Kataib Hezbollah)의 이라크 및 시리아 내 거점 5곳 공습하여 전투원 25명 사망 ∙ 미국의 공습에 항의하는 시위대, 이라크 내 미국대사관 공격
2020. 1.	∙ 미국의 공습으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피살 ∙ 이란, JCPOA 비준수 선언 ∙ 이란, 13개 보복 시나리오 계획 발표 후 이라크 내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 및 아르빌 기지 미사일 공격 ∙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시행, 군사적 대응 자제, 새로운 이란 핵합의 필요성 강조

[부록] 미·이란 갈등 관련 주요 사건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