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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신정부의 연금제도 개혁 추진 동향과 전망

▶ 2019년 1월 1일 출범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정부는 친시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인데,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함.
 - 브라질 사회의 고령화와 방만한 연금제도 운영이 연금기금의 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킬 전망인데, IMF는 연금개혁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채가 2030년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보우소나루 정부는 2월 20일 공적연금 개혁안을, 3월 20일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함.
 - 가입자의 연금수령 최소연령과 기여금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수급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여금 산정방식을 현재 월소득 대비 단일 비율에서 누진율 적용으로 조정함.
 - 연금수령액 산출방식을 조정하여 현재 수준보다 수령액을 낮추었고, 지원기준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
 - 한편 군인연금 개혁안은 다른 직군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임금인상과 같은 혜택을 포함시킴.
 

▶ 정부는 연금개혁이 성공하면 향후 10년간 약 1조 헤알(약 2,950억 달러)을 절약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연금개혁이 실패할 경우 재정정책이 탄력성을 상실함으로써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함.
 

▶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대통령과 하원의장 간의 갈등으로 악화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연금개혁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전 대통령의 체포 이후 발생한 의회 분열상황에서 친테메르계 정당들이 연금개혁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야당은 당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동시에 의회에서 통과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을 선언한 상태임.
 - 군인연금 개혁안에 제기되는 특혜문제도 다른 직군의 반발을 야기해 전체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저해할 수 있음.
 - 보우소나루 정부의 지지율 하락 및 개혁 당사자들의 반대 목소리 역시 연금개혁안의 빠른 의회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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