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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펀잡, 우타라칸드, 고아, 마니푸르 5개 주 의회 선거가 2022년 2~3월 실시되었으며, 3월 10일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속한 BJP(인도국민당)가 4개 주에서 승리하였음.
- 이번 주 의회 선거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모디 2기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BJP는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해 우타라칸드에서 재집권을 달성했고, 고아 및 마니푸르에서는 제1정당의 위치를 확보하였음.

▶ 이번 주 의회 선거에서 실업과 민생안정 문제가 5개 주 공통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주별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가 부각됨.
- 인도의 실업률은 2020년 1~3월 9.1%에서 코로나19 봉쇄 기간이었던 4~6월에는 20.9%까지 상승하는 등 일자리를 포함한 생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음.
- 그러나 최근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경제도 회복해 불안정 요소가 많이 해소되어 실업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팬데믹 시기에 실시한 보조금 지급, 영세업종 구제책 등 민생 안정을 우선시한 복지 정책이 유권자들로부터 집권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총선에서 BJP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모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5월 모디 정부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Abhiyaan) 캠페인을 발표하고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 강화,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골자로 한 PM 가티 샥티(Gati shakti)를 발표하고 2022/23년 예산안에 2,000억 루피를 할당함.
- 한편, 2021년 1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인도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인도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1월 우리 정부는 인도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인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

▶ 일자리(실업과 민생안정) 문제는 향후 예정된 주 의회 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언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2-10 인도 주의회 선거 결과와 의의.pdf (619.22KB / 다운로드:1,74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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