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산업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대부분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이 감소 추세임.
-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2018년 29.1%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왔으나, 이후 2위로 밀려나 2022년에는 18.9%까지 하락함.
- 반면 중국은 2019년 동 분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7.2%로 1위를 차지한 이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쟁자인 대만 역시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
-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상승은 우리 기업들을 포함한 중국 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비중 증가와 범용반도체에 기반을 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임.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하락 추세인 반면, 경쟁자인 대만은 상승세이고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음.
-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중국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진전됨.
- 대만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산업의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을 지속하는바, 우리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반도체 산업 제조공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들을 통해 국내 생산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반도체 초격차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를 조기 조성함으로써 첨단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공고히 해야 함.
-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은 경쟁력 하락, 혁신역량 감소, 제조공정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이 원인으로, 미래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과 신속한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거듭나야 함.
- 정부는 최근 R&D 세액공제 40~50% 제공,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향상(중소기업 16% → 25%),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철폐 등 파격적인 지원을 도입하고 총 622조 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HB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2나노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임.
- 그러나 세계는 반도체 핵심 생태계 육성 및 주도권 장악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혁신 경쟁을 심화하는바, 정부의 반도체 육성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경쟁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투자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함.
-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유출 방지,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액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클러스터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소부장, 팹리스, 후공정 육성을 통해 반도체 전체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글로벌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고, 수입에 특화된 반도체 산업 분야의 공급망 다원화와 함께 국내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련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