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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할수록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음.


▶ 시진핑 정부는 ‘혁신강국(创新强國)’ 건설을 목표로 첨단 과학기술 육성전략,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과학기술 인재 육성전략을 추진 중임.
 -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 3단계 목표 아래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대열에 진입하고,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선두에 서며, 2050년까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임.
 - 이와 더불어 중국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제조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建设)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음.


▶ 기술혁신 생산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 추정 모델(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이용하여 국제 특허출원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중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2014년 미국을 추월
 - 구체적 첨단기술 분야 중 5G, 슈퍼컴퓨터,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수위를 다투고 있음.
 - 한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중국,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뛰어난 수준임.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육성정책이 중국정부 주도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데 상당한 우려를 표출함.
 - 이에 따라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ECRA)」, 「2019 국방수권법 889조」,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등을 제정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며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에 나서고 있음.


▶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는 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최근의 중·일(中日) 관계가 보여주듯,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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