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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

▶ 지난 5월 8일 제롬 파월(Jerome Powell) 美 연준 의장 연설을 계기로 신흥국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어 관련 논의의 재점검 필요
 - 파월 의장은 과거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외요인(push factor)보다는 대내요인(pull factor)이 신흥국 자본흐름 결정요소임을 시사
 - 하지만 대다수 선행연구는 대외요인(push factor)이 신흥국 자본흐름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


▶ 본 보고서 분석(47개 국가 패널 활용)에 따르면 선진국은 대내외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요소*이지만 신흥국의 경우 대외요인이 주요 결정변수로 나타남.
   * 대외요인 변수: VIX, 상품가격지수, 미국 금리, 선진국 GDP 성장률 활용  
   * 대내요인 변수: 개별국 단기금리, 개별국 GDP 성장률 활용 


▶ 美 금리 인상 충격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자본유출입 측면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자금 국내환류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시변 벡터자기회귀(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regression) 모형 활용


▶ 다음 세 가지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함.
   ① 내국인 해외투자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정책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에 머물기보다 내국인의 해외자산투자로 이어지면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불안 상황 발생 시 국내로 환류되어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을 억제하는 순기능 기대 
   ② 자본흐름 패턴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구조로 변화한바 통화정책도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필요
    - 그동안 내외금리차 확대는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컸으나 2014년 이후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자산 >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산」 구조 정착 및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환류 가능성 상승 등으로 「내외금리차 확대 → 자본유출 증가」 리스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기대
   ③ 美 금리 인상이 주변국에 끼치는 경제적 외부효과(externality: 자본유출 리스크 등)의 부작용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IMF 연차총회,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할 필요
    - 파월 의장의 주장은 美 금리 인상 충격이 부작용을 초래하더라도 이를 미국 때문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신흥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으로 해석됨. 
    - 하지만 미국 금리가 시차를 두고 신흥국 자본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파월 의장의 주장(“신흥국으로의 대규모 자본유입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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