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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 저자 이현태
  • 번호18-27
  • 작성일2018-07-23

▶ AIIB는 중국이 주도하여 2016년 1월 출범한 신생 다자개발은행(MDB)으로 회원국(87개국)과 시행 사업(13개 국가, 28개 사업, 53억 4,000만 달러)을 크게 늘리면서 국제금융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안착
 - 국내외에서 향후 북한 개발과 관련하여 AIIB가 북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 증대


▶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①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진행과 대북제재의 해제 ② 투자 가능 사업들의 각종 리스크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수익성 확인 ③ AIIB 이사회 논의와 총회 최대 다수결 통과 ④ 북한정부의 적극적 협력 의지 등이 필요
 -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는 AIIB, 한국, 북한, 국제사회 등 여러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 북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AIIB는 ①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② 정부보증사업에 타 MDB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융자로 참여하는 방안 ③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
 - 민간 자본의 참여를 중시하는 AIIB의 정책을 고려해볼 때, AIIB의 북한 투자는 초기에는 정부보증사업에 공동융자 위주로 참여하다가 점차 개발 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
 

▶ AIIB의 초기 북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에서 남·북·중, 남·북·러의 초국경 교통·에너지 인프라 사업과의 접목 가능
 

▶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가 진행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서 북한 개발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 및 북한의 세계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북한의 인프라 개발 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는 AIIB의 북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내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하기에 차분한 접근이 필수  
 - 또한 북한의 IMF, WB 등 세계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적자본,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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