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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표명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포괄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베트남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하여 정치적 안정하에 순조롭게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국교정상화 과정을 통해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둠. 
 - 미국은 1992년 임시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부분적인 엠바고 해제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이행절차와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음. 
 - 당의 사회적 통제력을 전제로 한 베트남의 개혁정책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이 크게 기여함. 


▶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IMF 지원체제하에서 가격자유화와 재정·금융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발재원 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북한 경협자금의 수요는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므로 민간투자를 포함한 적정 해외자금 유치방안을 마련해야 함.
 - 미국이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IMF 지원하에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 주변국 직접투자 유치와 FDI 투자환경 개선 추진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수단으로 북미수교가 논의되고 있지만, 재원조달과 남북경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미 무역협정 체결과 시장접근 확대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북한의 WTO 조기가입도 적극 모색되어야 함.
 
▶ 국제사회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자금 도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조정채널이 마련되어야 함. 
 -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과 개발지원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베트남과는 달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변 4강, EU, 국제금융기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보다 신축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과 리더십 제고에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지원 관련 개발협력체제를 수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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