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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인도 협력과제

▶ 이 연구는 2014년 인도 모디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되는 시점에서 모디노믹스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도 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모디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7~8%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며, 2017년 인도를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부상시킴.
 - 모디 정부는 ‘메이크인인디아’, ‘디지털인디아’, ‘스킬인디아’ 등 개혁정책을 적극 전개하고 투자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인도의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산업회랑, 스마트시티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함.
 -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에 힘입어 연간 FDI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주가지수가 신(新)고점을 연속 경신했으며, 물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경상·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됨.


▶ 하지만 제조업 생산비중 확대, 핵심 개혁 입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이 기대보다 저조한 점이 문제로 남아 있음.
 - 2016/17년 기준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은 18.1%로 2013/14년 대비 0.9%p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노동법과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
 -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도시개발 계획의 예산집행률은 21.6%에 그쳤으며, 주요 산업회랑 개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초기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음.


▶ 연임 가능성이 높은 모디 총리가 2019년 실제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7~8%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개혁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음.


▶ 인도의 G3 부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3P플러스’ 공동체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함.
 - 우리 정부는 양국 협력비전을 고려하여 인도와의 CEPA를 개선하고 ‘한·인도 CEPA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CEPA 활용률을 제고해야 함.
 - 인적·과학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스킬인디아’, ‘디지털인디아’ 등과 연계하여 첨단기술, 우주과학, 혁신창업 등에서 연구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함.
 - 더불어 대인도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써 ‘한국형 스마트시티’ 등 모디노믹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집중 지원해야 함.
 -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회담 정례화 및 분야별 협력체의 일관된 관리 및 추진 △‘한·인도 협력센터’ 설치 통한 협력사업 발굴 △실질적 협력 제고를 위한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해 협력체제를 공고히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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