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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18년 3월 18일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5월 7일 집권 4기가 시작됨.
- 푸틴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을 해소함과 동시에, 집권 4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확고한 권력 기반을 구축함.
-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집권 4기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2021년 의회 선거 결과와 푸틴 이후 후계구도), 사회적(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제적(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변수들이 존재함.
▶ 대내적 측면에서 푸틴 집권 4기 국정운영 방향은 사회·경제 분야의 중점과제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추진방향은 2018년 3월 16일과 5월 7일에 발표된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연두교서와 대통령령에서 제시된 사회분야 이슈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인구·복지 등이며, 경제분야 이슈는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첨단기술 R&D △기타 경제이슈(사업환경 개선, 노동효율성 제고 등)임.
▶ 한국정부는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부문별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의료, 교육, 환경, 지역개발 부문에서 양자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특히 지역개발 부문은 한국이 제안한 ‘9개의 다리’의 철도, 항만, 북극항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과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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