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18년 3월 18일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5월 7일 집권 4기가 시작됨.
 - 푸틴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을 해소함과 동시에, 집권 4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확고한 권력 기반을 구축함.
 -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집권 4기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2021년 의회 선거 결과와 푸틴 이후 후계구도), 사회적(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제적(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변수들이 존재함.  


▶ 대내적 측면에서 푸틴 집권 4기 국정운영 방향은 사회·경제 분야의 중점과제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추진방향은 2018년 3월 16일과 5월 7일에 발표된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연두교서와 대통령령에서 제시된 사회분야 이슈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인구·복지 등이며, 경제분야 이슈는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첨단기술 R&D △기타 경제이슈(사업환경 개선, 노동효율성 제고 등)임.


▶ 한국정부는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부문별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의료, 교육, 환경, 지역개발 부문에서 양자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특히 지역개발 부문은 한국이 제안한 ‘9개의 다리’의 철도, 항만, 북극항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과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임.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