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5일  Vol. 18 No. 20

ISSN 1976-0515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

박정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장(jounghopark@kiep.go.kr, Tel: 044-414-1255)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5.25

차  례

1. 푸틴 집권 4기 출범 의의와 사회·경제 정책 개요

2. 푸틴 집권 4기 사회정책의 주요 방향

3. 푸틴 집권 4기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

4. 정책적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2018년 3월 18일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5월 7일 집권 4기가 시작됨.

- 푸틴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을 해소함과 동시에, 집권 4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확고한 권력 기반을 구축함.

-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집권 4기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2021년 의회 선거 결과와 푸틴 이후 후계구도), 사회적(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제적(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변수들이 존재함.

▶ 대내적 측면에서 푸틴 집권 4기 국정운영 방향은 사회·경제 분야의 중점과제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추진방향은 2018년 3월 16일과 5월 7일에 발표된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연두교서와 대통령령에서 제시된 사회분야 이슈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인구·복지 등이며, 경제분야 이슈는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첨단기술 R&D △기타 경제이슈(사업환경 개선, 노동효율성 제고 등)임.

▶ 한국정부는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부문별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의료, 교육, 환경, 지역개발 부문에서 양자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특히 지역개발 부문은 한국이 제안한 ‘9개의 다리’의 철도, 항만, 북극항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과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임.

1. 푸틴 집권 4기 출범 의의와 사회·경제 정책 개요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5.25

■ 2018년 3월 18일에 실시된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4선이 확정되었음.

- 이번 러시아 대선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국민적 인기와 강력한 야권 후보자의 부재로 인해 치열한 정치적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푸틴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임투표였음.

- 푸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는 최종 투표율(67.5%)과 푸틴 지지율(76.69%)에서 잘 나타났으며, 이번 대선의 주요한 특징은 푸틴의 무소속 출마, 경제이슈보다 안보이슈에 대한 관심 우세, 대도시 지역에서 푸틴의 지지율 상승 등임.

■ 2018년 5월 7일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됨에 따라 푸틴의 집권 4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

-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을 해소함과 동시에, 집권 4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확고한 권력 기반과 체제 정당성을 확보함.

-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자신의 임기에 실행할 국정과제 목록을 제시했는데, 이는 6년 내 5대 경제대국 도약, 빈곤 수준 절반으로 감소, 실질소득 지속적 증가 등 9대 국정과제와 세부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음.

- 푸틴 집권 4기 국정운영 방향은 ‘강대국 러시아 건설’이라는 불변의 가치 추구와 더불어,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에 강조점을 둘 것임.

- 한편 푸틴 대통령이 집권 4기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2021년 의회 선거 결과와 푸틴 이후 후계구도), 사회적(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제적(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변수들이 존재함.

■ 2018년 3~5월간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주요 문서들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파악해볼 수 있는데, 푸틴 정부는 집권 4기 동안 러시아 사회·경제 분야의 중점과제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대선 당시 푸틴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분야별 핵심 공약을 발표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3월 1일 발표된 연두교서를 통해 향후 정책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들을 제시함.

이재영, 민지영, 강부균(2012), 「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6, No. 7, pp. 4~10.

- [표 1]은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의 개요이며, 3월 16일과 5월 7일에 발표된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 인구, 보건, 교육, 주거 및 도시환경, 환경, 도로, 노동생산성 및 고용지원, 과학, 디지털경제, 문화,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 국제협력 및 수출, 지역발전 및 교통 인프라 현대화 등 총 13개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국가 프로그램이 10월 1일까지 마련될 것임.

표 1.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개요

2024년까지 국가발전 목표
인구의 지속적인 자연증가 유도 국민 평균수명 연장(2024년 78세, 2030년 80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실질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연금수준 유지, 빈곤율 절반으로 감축 세계 5대 경제대국 도약, 거시경제 안정(물가상승률 4% 이하 유지)과 러시아 경제성장률의 세계경제 평균성장률 상회 연간 최소 500만 가계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 제공 기술발전 가속화, 기술혁신기관 수 확대(전체의 50%까지)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디지털 기술 도입 가속화 제조업,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기반산업 구축, 수출지향 산업부문 확대 영재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국민의 자아실현 여건 개선
국가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분야
경제	사회
주택 및 도시 환경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 노동생산성 과학 디지털 경제 소기업 및 개인기업 이니셔티브 국제협력 및 수출 지역발전 및 교통 인프라 현대화	인구 보건 교육 환경 문화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8),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Посл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8), Президент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본고에서는 2018년 3월 이후 발표된 사회·경제 정책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기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함.

- 우선 연두교서와 대통령령에서 제시된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인구·복지 등 사회분야 이슈와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첨단기술 R&D △기타(사업환경 개선, 노동효율성 제고 등) 경제분야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각 분야별 관련 정책은 [표 2]에서 정리됨.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8. 3. 1),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검색일: 2018. 4. 2). 이에 앞서 2017년 12월 14일 개최된 연례 기자회견에서 차기 집권기에는 △인프라 개발 △보건 △교육 △첨단기술 △노동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7. 12. 14), “Больша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표 2. 푸틴 4기 사회·경제 분야별 목표와 관련 정책

	주요 분야	분야별 달성 목표	관련 정책 러시아 정부는 발전개념을 통해 장기목표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략을 만들어 현황·과제·목표 등을 보다 구체화함. 이를 기반으로 연방 프로그램과 지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시행 기관과 예산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음.
사회	보건·의료	국가병원망 확충: 2018~20년간 소외된 지역에 응급의료시설, 외래진료소, 이동식 의료시설 배치 국가암프로그램 실시: 의약품 연구, 종양센터 현대화, 조기진단 시스템 도입	보건·의료 발전 국가 프로그램 (2017년 12월 채택)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러시아 연방 암치료기술발전전략 2030(작성 중) Минздрав России, “Сообщение Минздрава России”(검색일: 2018. 4. 4).
	교육·문화	국가정책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 활성화 문화, 교육, 박물관 단지 설립 창의력 개발 및 영재를 위한 다양한 방과후 교육센터 설립 산학협력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 시스템 도입(2018년 10억 루블 투입 예정) 실용학사 및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 운영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 러시아 국민권 획득 절차 개편	교육 국가 프로그램(2017년 12월 채택)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문화 국가 프로그램(작성 중)
	환경	환경 보호 및 복원: 매립지 폐쇄 및 환원, 수질 제고를 위해 주요 호수 보존사업 착수, 전국 24개 자연보호지역 설치 화력발전소와 난방 시스템 현대화 발전, 전력저장, 송전 시스템 현대화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 활용,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	환경보호 국가 프로그램 (2014년 4월 채택)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на 2012 – 2020 годы.” 에너지 현대화 국가 프로그램 (2014년 4월 채택)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развитие энергетики".”
	인구·복지	인구확대정책: 출산보조금 지급, 출산 시 저리 주택담보대출 제공, 유치원 확대 노년층 복지 개선: 의료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체계 강화	사회·복지 국가 프로그램(2014년 4월 채택)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граждан".”
경제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도로: ‘유럽-서중국’간 국제운송로 건설 및 보수에 향후 6년간 11조 루블 투입 철도: 바이칼-아무르 노선, 시베리아 횡단철도 단위시간당 수송량 1.5배, 1.8억 톤 확대, 아조프해와 흑해 연안 철도 수송량 1.5배, 1.3억 톤 확대 항로: 북극항로 수송량 10배, 8천만 톤 확대 이외에 항공기술, 공항개발, 디지털기술 등에 투자 ⇒ 교통·물류 허브, 정보 허브로 재탄생	러시아 연방 지역개발전략 개념 2025(2017년 3월 승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7), “Концепция стратеги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러시아 연방 지역개발전략 2025 (작성 중)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16),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определило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подходы к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му развитию страны”;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составит карту обновленной страны,” Известия(9, April 2018). 이와 더불어 각 지방정부별로 구체적인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러시아 연방 주택발전전략 2025 (작성 중) Министер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2017),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жилищной сфе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года.”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주택 계획 (2016년 10월 채택) ПАСПОРТ приоритетного проекта «Ипотека и арендное жилье».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 계획(2016년 11월 채택) Минтранс РФ(2016), “ПАСПОРТ приоритет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도시개발> 주택개발을 위한 금융여건 개선(주택담보대출 금리 8% 이하 책정) 연간 주택건설규모 1.5배 확대(1.2억 ㎢) 재산세제 개편 도시 인프라 개발 및 재정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감축 ⇒ 러시아 극동지역, 북극지역 등 소외된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첨단기술 R&D	첨단기술: 과학기술개발 부문 세계 5위, 양질의 연구인력 확보, 투자지출규모 확대를 통한 연구센터 및 인프라 설치, 기술창업 지원 디지털기술: 관련 제도 정비,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플랫폼 설치, 사회·경제 부문에 디지털 기술 도입 등	과학기술발전 전략(2016년 12월 채택)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2017),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과학기술발전 국가 프로그램(작성 중) 러시아 연방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2017년 5월 채택) Минкомсвязь РФ(2017), Госпрограмма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기타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개혁: 행정 서비스 개선, 사업환경 개선, 노동생산성 제고, 투자유치 확대, 중소기업 성장, 수출 확대	경제성장 및 혁신경제 국가프로그램 (2014년 4월 채택)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 “Разработка и реализа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и инновационная экономика”(검색일: 2018. 4. 4). 2017~25 복합액션플랜(작성 중) 러시아 사회·경제 발전전략 2035 (작성 중)
주: 러시아에는 다양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개념, 전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며, 해당 도표는 푸틴 집권 4기 중점 추진분야와 관련 정책들을 취합·정리한 것임.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8. 3. 1),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푸틴 집권 4기 사회정책의 주요방향

가. 보건·의료

■ 러시아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정책은 사망률 축소, 의료 접근성 강화,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등을 핵심 목표로 하며, 높은 암 발병률과 사망률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전략을 마련 중임.

- 2017년 12월 채택된 ‘보건·의료 발전’ 국가 프로그램은 2018~25년에 시행되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추진과제들을 포함한 문서로, 주요 내용은 [표 3]에서 정리됨.

- ‘보건·의료 발전’ 정책은 2018~25년에 총 34조 루블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될 것이며, 푸틴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연평균 GDP 대비 4%대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이 정책은 영유아·노인 사망률과 심혈관 질병, 악성 종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아울러 의료 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0~2,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응급의료시설, 산부인과, 외래 진료소를 설치하고, 100명 이하 거주 지역에는 이동식 의료시설을 마련할 예정임.

- 2018년 연두교서에서 항암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현재 보건부는 ‘암치료기술발전전략 2030’을 작성 중임.

◦ 러시아 보건부는 암 진단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3년부터 진단 시스템 현대화를 진행한 결과 2017년 초기 단계 진단율이 56%까지 상승했으며, 총 57개의 임상연계 진료지침이 포함된 최초의 암 진단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항암치료 혜택을 받은 환자 수가 2012년 6만 8,000명에서 2017년 17만 2,2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

목표
영·유아 및 노인 사망률 감소 의료 접근성 강화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심혈관 질환 발병률 및 사망률 감소 악성 종양 발병률 및 사망률 감소
하부 프로그램 및 세부 내용
하부 프로그램	세부 내용
질병 예방 및 의료 서비스 개선	국민 건강의식 증진 1차 의료 서비스 개선 전국 신생아 및 산모 의료 시스템 구축 의료 소외지역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노인 통합 의료 시스템 구축
진단·진료 분야 혁신 의료기술 개발	방사선 치료요법 개발 기초의학, 중개의학, 맞춤의학 개발 새로운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기술 임상시험 활용방안 모색
재활·요양 시설 확대	요양시설 확대 재활 의료기술 개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 확대	의료관광 확대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주의적 사업 실행 러시아 의료기술 해외 홍보 활성화
ICT 기술 융합	IT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개선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 보건·의료 분야 통계관리 강화
의무 의료보험체계 개선	지역 기본의무 의료보험 자금 지원체계 구축 연방의료보험펀드 자원 관리방안 강화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의식 배양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향상 2022년까지 1차 의료기관을 33개 연방주체에 설치, 이후 85개 연방주체로 확대 예정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인재 확충 러시아 의료기술 홍보를 통한 의료관광과 의료기술 수출 활성화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리 규제 강화 진료기록 디지털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표 3. ‘보건·의료 발전’ 국가 프로그램 2018-2025 개요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암치료기술발전전략 2030’에는 △암센터 현대화 △암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 △항암치료 신기술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러시아 정부에서 ‘보건·의료 발전’ 국가 프로그램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전문의 양성 △국민건강검진 시행 △1차 의료기관 진료 효율성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나. 교육·문화

■ 러시아는 2018년 1월 1일부터 △교육의 질 향상 △교육 접근성 강화 △인터넷 교육 도입을 목표로 ‘교육 발전 국가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2025년까지 8년간 총 31조 루블을 투입할 예정임.

- 러시아 정부는 정책 실행을 통해 사회·과학, 수학, 읽기 능력 향상과 러시아 대학의 국제 경쟁력 상승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러시아의 10개 대학이 세계 100위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켜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온라인 교육 수강생 수를 1,100만 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목표
[교육의 질 향상] 국제 독해력 평가, 국제 수학 및 자연과학 평가, 국제 학생 교육성과 평가, 러시아 대학 평가 순위 향상 [교육 접근성 강화] 유치원 확대, 연방교육 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직업 재훈련 과정 강화, 방과후 과정 확대 [인터넷 교육 도입]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생 증가
하부 프로그램 및 세부 내용
하부 프로그램	세부 내용
전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최신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 신기술 전문가 육성 대학 내 혁신센터 개설 대학 입시 포털 서비스 개시
유치원·초·중·고 교육과정 개선	초·중·고 교육 시스템 현대화 추진 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전국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어린이·청소년 방과후 과정 확대	방과후 과정 접근성 향상 영재 발굴 및 맞춤 교육과정 개설
러시아어 보급 확대	러시아어 활용 극대화 방안 모색 CIS 국가 및 해외 러시아어 교육 지원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온라인 과정을 활용해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교육환경 조성 국제 기준과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영재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학교 건물 건설 및 신규 교육시설 확충 러시아어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교류 확대

표 4. ‘교육 발전’ 국가 프로그램 2018-2025 개요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푸틴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박물관 단지 설립, 실용학사 과정 도입,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러시아 국민권 획득절차 간소화 등을 언급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연두교서 내용과 연계해 문화분야의 국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작성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는 2018년 10월에 공개될 예정임.

- 문화분야 국가 프로그램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 문화 확산 △박물관 보존 강화 △예술학교 지원 확대 △500개 도시에 콘서트홀 건설 등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임.

다. 환경

■ 러시아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산업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와 국제 기준에 따른 환경관리지표 규정 등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12월 채택된 ‘환경보호’ 국가 프로그램은 2012~20년 동안 정부의 환경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8년간 총예산은 2,700억 루블이며,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на 2012 – 2020 годы.”

- 러시아 환경부는 환경지표 개선, 환경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시행 등을 목표로 2017년을 환경의 해로 지정함.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Годе эколог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17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ECOTEX-2017’ 국제포럼에서 2017년 시행된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기업인들과 산업폐기물 축소방안 마련 및 관리 규제 강화 합동연구 진행 △국제기구와 멸종위기 동물보호 협력 추진 △지역 정부와 24개의 특별보호지역 선정 등의 성과가 얻어진 것으로 평가됨.

ТАСС, “Мурад Керимов: в Год экологии регионы создали 24 охраняемые природные территории”(검색일: 2018. 4. 4).

목표
환경 오염 원인 감소 및 자연 보존 동·식물 다양성 보존 정확한 기후·환경 변화 예측체계 구축
하부 프로그램 및 세부 내용
하부 프로그램	세부 내용
환경관리지표 규정	대기오염물질과 산업폐기물 배출 축소 국제적 기준과 관습에 따른 관리 규정 도입
생태계 다양성 실현	과학적 원리를 고려한 생물의 다양성 보존 관련 법적 규제 개선 야생동물 보호 및 홍보활동 인·허가 절차 개선 특별 보호지역의 보존 강화 동물보호를 위한 환경 구축
날씨 및 환경 모니터링 강화	폭풍경보, 자연재해 예측 정확성 향상 실제 및 예측 환경 정보와 오염도 정보 제공 국가 차원의 기상·오염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국제적 원칙에 부합하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깨끗한 나라 실현	환경오염 원인 방지 및 감소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 자연 생태계 복원
바이칼호 보존	바이칼 수역 오염 물질 배출규제 강화 바이칼 지역의 생태계 보존
기대효과
환경보호 및 환경 안보 국가 체계 확립 환경 기준 강화 기업 지원 및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친환경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완화 특별보호지역 간 멸종위기 동·식물 지원 격차 해소 환경보호 정책 실행 기반 조성

표 5. ‘환경 보호’ 국가 프로그램 2012-2020 개요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на 2012 – 2020 годы”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또한 러시아 화력발전소의 69%가 1964~88년에 건설된 것이며,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와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러시아 에너지부는 2014년부터 에너지부문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은 총 950억 루블이 투입될 예정임.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развитие энергетики"”; ФедералПресс, “«Программа не принесет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одернизация ТЭС в России вызывает сомнения экспертов”(검색일: 2018. 4. 4).

- 현재 작업 중인 개정안에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1급과 2급 위험물 폐기시설 현대화 △공기 중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수질 개선 등의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임.

라. 인구 및 복지

■ 러시아 정부는 사회복지 국가 프로그램을 2014년에 채택해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출산장려금 지급과 둘째·셋째 아이 출산 시 저리 주택담보대출 제공 등 다방면의 혜택 제공을 통해 인구와 복지 정책을 추진 중임.

-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향후 6년간 인구증가·어린이보호·출산장려·노인복지를 위해 약 3~4조 루블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2012~17년 동안 투입된 2조 4,700억 루블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임.

- 사회복지부문 국가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채택되어 러시아 정부의 인구·사회·복지 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문서로 2013~20년 동안 총 13조 루블이 투입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граждан".”

◦ 해당 국가 프로그램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빈곤 극복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 △노인·장애인 지원 체계 강화 △사회복지 비영리 단체의 공정한 조달 시스템 확립 등을 목표로 함(표 6 참고).

목표
국가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하부 프로그램 및 세부 내용
하부 프로그램	세부 내용
특별 지원계층 보장 강화	국가 사회·복지 보장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특별 지원계층의 지원체계 개선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사회보장 서비스 현대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 사회·복지 분야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 인상 사회·복지 분야의 경쟁환경 조성
가족 및 어린이 지원 강화	임산부, 아동,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고아 및 입양 지원체계 구축
사회·복지 비영리 단체 지원 강화	사회·복지 비영리 단체 자금 지원 사회·복지 비영리 단체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노인인구 지원 강화	노인인구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지원체계 구축 노인인구의 정보 접근성 향상
기대효과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다각화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임금 상승 2020년까지 연방 출산율 증가 2020년까지 고아 입양체계 확립 및 입양 지원 비영리 단체를 통한 사회·복지 시설 다변화 노인 빈곤 감소

표 6. ‘사회·복지’ 국가 프로그램 2012-2020 개요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граждан"”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국가 프로그램과 별도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를 시행 중임.

◦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부터 정부예산에서 연방연금기금공단을 통해 일괄 지급되는 금액으로 주거환경 개선, 자녀교육, 보험, 장애인 자녀의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출산장려금 관련 특별법이 도입되어 2017년 말까지 출산장려금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책정금액이 달라지는데 2007년에는 출산장려금이 25만 루블로 책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45만 3,026루블이었음. 최근 이 제도는 2022년까지 연장되었음.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2006),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러시아 정부는 혜택을 받은 가정 중 92%가 지급받은 금액을 주로 주택마련 자금으로 전용한 사실을 고려하여 출산 시 저리 주택담보대출 지원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российским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и акционерному обществу "Агентство ипотечного жилищного кредитования" на возмещение недополученных доходов по выданным (приобретенным) жилищным (ипотечным) кредитам (займам),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меющим детей .”

- ‘사회·복지’ 국가 프로그램 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 지급체계 강화 △출산 후 경력단절여성 지원체계 구축 △노인건강관리 인식 제고 △전 국민 대상 건강관리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10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임.

3. 푸틴 집권 4기 경제정책의 주요방향

가.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 러시아 정부는 지역개발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주택공급 확대, 교통인프라 개선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함.

- 러시아 지방경제 평가에 기초하여 경제특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2017년 3월 ‘지역개발전략 개념 2025’를 승인했으며, 주요 내용은 [표 7]과 같음.

‘지역개발전략 개념’은 조만간에 채택될 ‘지역개발전략 2025’에 기초를 둔 문건으로 정책의 방향만을 명시할 뿐 법적인 효력은 갖지 않음.

표 7. 지역개발전략 개념 2025 개요

지역개발전략 개념 2025의 목표

지방경제의 경쟁우위	+	△지역 생산력 △정착 시스템 △노동수요 △교통·에너지 및 사회 인프라 발전 △지역개발 우선과제	=	경제특화 과제 선정

지역경제구조와 정착 시스템 변화 방향

지역경제구조

정착 시스템

<원자재 중심 경제>

<농수산업 및 농기계 제조 중심 경제>

<산업기반 경제>

<신경제성장센터 발전>

북극지역,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현재 정착형태 유지

천연자원이 위치하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임시거주 지역망 형성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원자재 부문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단계의 가공품 생산을 발전시킴으로써 경제구조 다각화를 달성하도록 함.

현재 경쟁우위를 가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높은 단계의 농수산물 가공품과 무기질 비료 생산을 통해 다각화시킴.

기술재정비, 기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창업 촉진

신경제성장센터 조건

대규모 거주인구

과학 혁신 및 교육 인프라의 신속한 발전

기업활동 및 서비스부문 활성화

교통·물류 발달

신경제성장센터 대상지역

대도시 근방

생산혁신클러스터

관광·레저 지역

온난기후지역

전략 실행을 위한 과제

사회·경제 발전 수준이 뒤처져 있으나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인구 거주지의 발전 가속화

경제성장 중심지의 인프라 발전 지원과 러시아 전 지역 확산

영토의 완전성과 국가안전보장에 의미를 가지며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구 과소지역의 사회 발전

영토의 완전성과 국가안전보장에 의미를 가지며 경제성장 잠재력이 부족한 인구 과소지역의 사회 발전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7), “Концепция стратег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역개발전략 개념 2025’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방간 사회·경제 발전 속도와 수준 차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교통·에너지·이동통신망 발전을 통해 지방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 인프라 시스템이 국제 인프라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2008년에 채택된 ‘교통전략 2030’에서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의 균형 있고 선도적인 개발을 기반으로 한 단일교통시스템 형성 △경제 수준에 맞는 운송물류 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 보장 △사회적 기준에 맞는 여객 운송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 보장 △세계 운송시스템에 통합, 국가의 운송잠재력 실현 △교통시스템 안전성 제고 △교통시스템으로 인한 환경파괴 감축 등의 6대 목표가 제시된 바 있는데, 이는 ‘지역개발전략 개념 2025’에서 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강조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함. 그러나 2018년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각 교통로별 목표치 및 사업이 교통전략에서 제시되지 않아서 해당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원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08),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 지역개발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개발 기본정책 실현계획 2025’는 2017년 6월에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총 5개의 부문과 32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이 문서 서두에 관련 기관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실행현황을 경제개발부에 보고하고, 경제개발부는 매년 12월 1일까지 실행현황을 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임.

◦ 이 계획은 △경제·사회 부문의 지역발전 인프라 확보 △비경제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국내외 이주규제 메커니즘 형성 △지방정부 및 시정부가 경제잠재력 확대를 장려하는 메커니즘 구축 △연방정부, 지방정부, 시정부의 전권 구체화, 재정지원, 전권의 효과적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작성됨.

- 이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전략 2030’이 현재 작성되고 있으나 미공개 상태임.

◦ 여기에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관련 수송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지역개발은 건설부와 교통부가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주택 계획’,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 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주택 계획’은 2016년 10월에 채택되어 건설부에 의해 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이 24㎡, 주택담보대출은 GDP 대비 5.2%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량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주택 계획’을 추진하기로 함.

표 8.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주택’계획의 개요

목표
주택공급량 확대(2018년 8,800만 ㎡, 2020년 1억 ㎡) 주택담보대출 수요 확대(2018년 100만 건, 2020년 120만 건 발행)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주택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시장 발전	임대주택 발전
산업단지 포함 연방, 지방, 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질 좋고, 편안하며, 접근성 높은 주택지로 만들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구축 재원 마련	△주택담보대출 접근성 제고 △주택담보대출 증권의 유동성 시장형성에 따른 금융위험 감소 △개인정보보호책, 정보공개조치 등 도입	집단투자 메커니즘 활용, 임대주택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 도출 등 특화된 임대주택 건설 시범 사업 실행
기대효과
주택담보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 내에 있는 연방정부 토지 13,500 헥타르 이상을 주택건설에 활용 21,200만 ㎡ 규모 주택 공급 2017~20년 동안 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증권 발행량이 총 발행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도록 주택담보대출 증권 발행 주택담보대출 시장 온라인으로 전환(2018년까지 대출제공부터 부동산 등록까지 모든 서비스 온라인으로 제공 가능) 대도시 임대주택과 아파트 건설 시범사업이 뮤추얼 펀드를 통해 추진될 수 있으며, 2020년까지 운용 가능한 펀드자금은 650억 루블

자료: Минтранс РФ, ПРИОРИТЕТНЫЙ ПРОЕКТ “ИПОТЕКА И АРЕНДНОЕ ЖИЛЬЕ,” http://www.minstroyrf.ru/trades/zhilishnaya-politika/prioritetnyy-proekt-ipoteka-i-arendnoe-zhile/(검색일: 2018. 4. 4); Минстрой РФ (2016), “ПРИОРИТЕТНЫЙ ПРОЕКТ «ИПОТЕКА И АРЕНДНОЕ ЖИЛЬЕ”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이외에 인구확대정책과 관련하여 발효된 출산 시 저리주택담보대출 지원법은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재산세제 개편안도 추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 계획’은 2016년 11월에 채택되어 교통부에 의해 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도로 안정성, 인프라, 제도적 재정비를 토대로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며, 나아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도로 상황과도 조화를 이루고자 함.

표 9.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계획의 개요

목표
거주자 50만 명 이상의 34개 도시지역 도로망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요건에 합치되는 규범 도입 (2016년 수준 대비 2018년 50%, 2025년 85%) 도시지역의 도로 교통사고 집중지역 감소(2016년 수준 대비 2018년 50%, 2025년 85%) 교통흐름 최적화, 도시지역의 모든 교통수단 동시적 발전, 화물 및 여객 운송을 위한 상이한 교통수단간 연계 도로 이용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단계별 목표
1단계(2017~18년)	2단계(2019~21년)	3단계(2022~25년)
도시지역 도로 교통사고 집중지역 감소 지원 및 도로 보수 도로교통을 정리하고 교통흐름을 최적화하며, 모든 교통수단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2017년 사회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분석 시스템 도입 도로교통 관련 데이터 기반 마련(예: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촬영된 사진 및 비디오 자료 수집) 2단계 실현을 위한 준비	도로교통을 정리하고 교통흐름을 최적화하며, 모든 교통수단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조치 실행 도시지역의 도로교통과 교통 인프라 운영에 지능형 시스템 도입	계획 실행 완료

자료: Минтранс РФ, Приоритетный проект "Безопасны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https://www.mintrans.ru/ministry/targets/141/145(검색일: 2018. 4. 4); Минтранс РФ (2016), “ПАСПОРТ приоритет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024년까지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부문의 정책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임.

- 지역개발 및 인프라 현대화와 관련된 정책에는 △‘동-서’, ‘남-북’ 운송로 개발 △육상, 해상, 항공 등 각종 운송 인프라 현대화를 통한 러시아 지역간 경제적 연계성 제고 △ 전력 접근성 확보 등의 목표가 추가될 것임.

◦ 특히 ‘동-서’, ‘남-북’ 운송로 개발과 관련하여 △‘유럽-서중국’ 간 국제운송도로 건설 및 현대화 △극동지역, 북서지역, 볼가-카스피해지역, 아조프해-흑해지역의 항구 물동량 확대 △북극항로 물동량 8,000만 톤까지 확대 △철도 컨테이너 운송시간 7일로 단축, 운송량 4배 확대 △복합물류센터 설립 △바이칼-아무르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량 1.5배, 1.8억 톤으로 확대 △아조프해-흑해지역 항구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과제가 이행될 것임.

- 주택정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이하 제공 △연간 주택건설규모 1.2억 평방미터 이상 △도시환경 개선 및 거주 부적합한 도시 감축 등의 목표가 추가·수정될 것임.

◦ 이는 △주택금융지원 △적합한 주택건축을 위한 지원 △건설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의 효율적 사용 △ 쾌적한 도시환경 발전 기반 마련 △적합한 주거 도시로의 이주지원 등의 과제 이행을 통해 실현될 것임.

-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 확보’를 위한 정책은 2024년까지(2017년 기준) △지방 주요도로 1/2이 규제사항에 합치 △도로 과부하 10% 감소 △교통사고 잦은 지역 수 1/2 감축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10만 명당 4명 미만) 등을 목표로 수정·추진될 것임.

나. 첨단기술 R&D

■ 러시아 정부는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고 장기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첨단기술(또는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연구 인프라 조성,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과학기술발전 전략’을 2016년 12월에 채택했음.

목표
지식 잠재력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의 독립성과 경쟁력 확보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과학, 공학, 혁신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지식 잠재력 개발 오늘날 원칙과 러시아 및 국제 관행에 합치하는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연구 수행,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효과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집약적인 사업 개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대응력 제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매력도 확대와 지정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연구·개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과학, 기술, 혁신 부문의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시스템 구축 상호호혜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러시아 과학부문의 정체성과 국익을 지키고, 러시아 과학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국제협력과 국제통합 모델 형성
단계별 추진과제
1단계(2017~19)	2단계(2020~25)
과학, 기술, 혁신, 산업, 경제, 사회 정책의 조화를 위한 조직적, 재정적, 제도적 메커니즘 마련과 러시아의 주요 과제에 대한 준비 장기발전에 필수적이며, 인문학과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수렴 등에 기반하고, 새로운 기초지식 축적을 위한 과학 사업을 시작 해당 전략이 정한 과학기술 개선과제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사업 실행 지속적인 번영과 과학기술 발전, 인력 유치를 위한 총괄 시스템 구축 과학, 기술, 혁신 활동의 투자매력도 상승을 위한 환경 조성	환경기술 등 새로운 과학기술적 솔루션은 국가경제에 기여 연구결과 상용화 및 활성화, 당면과제에 대응하는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확대하는 조치 실행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이행 및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을 통한 기술 수출과 첨단기술제품 확대

표 10. ‘과학기술발전 전략 ’개요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6), “Стратегия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교육부는 ‘과학기술발전 국가 프로그램 2018-2025’를 작성했으며, 채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표 11 참고).

Минобрнауки РФ (2017. 11. 7),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обсудил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https://xn—80abucjiibhv9a.xn—p1ai/m/%D0%BD%D0%BE%D0%B2%D0%BE%D1%81%D1%82%D0%B8/11386(검색일: 2018. 4. 6).

◦ 단기 및 중기적으로 과학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목표 및 하부 프로그램
목표	하부 프로그램
지적 잠재력 개발	지적자본 확대 장기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과학연구
과학기술과 지식을 통한 경제구조 변화,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 강화	연구자, 공학도, 기업가의 주도를 통한 과학, 기술의 광범위한 발전 및 혁신 복합 과학기술 프로그램 및 사업을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 우선과제를 목표로 하는 연구, 개발과 혁신
과학, 기술, 혁신 활동의 효과적인 조직	과학, 기술, 혁신 활동 인프라 구축 과학, 기술, 혁신 조직의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과학, 공학, 기업 분야 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주요 도전과제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지식 확보 경제 손실 및 투자 위험 감소, 모든 삶의 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균형 있는 지원 수출 잠재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의미 있는 결과 유도 인프라 및 과학, 기술, 혁신 활동의 정보 지원과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발 가속화 메가 사이언스급의 국내와 국제 인프라 사업 고안 및 실행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상호 호혜적이며, 효과적인 국제협력 시스템 개발과 새로운 시장 형성 및 발전 과학, 기술, 혁신 사업, 과학 및 교육 기관, 과학 인프라, 과학기술 및 혁신 활동에 대한 다면적 재정지원 환경 조성 연구 및 개발 조직의 효과적인 시스템 형성

표 11. ‘과학기술발전’ 국가 프로그램 2018-2025 개요

자료: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2017),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ras.ru/news/shownews.aspx?id=097925f8-dd6b-436d-b9dc-83047eb10157&print=1(2016, 검색일: 2018. 4. 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디지털 경제’ 국가 프로그램은 2017년 7월에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개요는 [표 12]와 같음.

◦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2월 연두교서에서 새로운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첨단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작성을 지시했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6),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6. 12. 1), http://www.kremlin

ru/events/president/news/53379(검색일: 2018. 4. 5);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6),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Посл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2016. 12. 5), http://www.kremlin.ru/acts/assignments/orders/53425(검색일: 2018. 4. 5).

◦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참여국들의 디지털 경제발전과 상하이협력기구, BRICS 등 유럽 및 아태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 12. ‘디지털 경제’ 국가 프로그램 개요

목표
디지털 정보가 모든 사회·경제 분야에 주요 요소가 되며, 각 부문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경제생태계 형성 제도,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사업 형성과 발전에 대한 방해 및 제한 요인 제거, 기존 산업분야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장애 및 제한 요인 발생 방지 러시아 각 산업분야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이 프로그램의 대상 디지털 기술(빅데이터, 신경기술 및 인공지능, 분산원장기술, 양자기술, 새로운 생산기술, 산업용 인터넷, 로봇부품 및 센서, 무선기술,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 발전
단계별, 분야별 추진방향
	1단계(2017~18)	2단계(2018~20)	3단계(2021~24)
제도적 토대 구축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중기적 법적개념 마련,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하는 메커니즘 마련	현대기술 및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활동이 발전하는 법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제도 마련
인재양성 및 교육	디지털 경제 역량 요건, 교육 및 전문적인 규범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 실행	디지털 경제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평가 메커니즘 구축	디지털 경제의 인적 잠재력과 국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연구역량 강화 및 시설 설치	디지털 기술의 유망한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융합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시 디지털 플랫폼과 역량 센터 참석자의 협력을 위한 소통 플랫폼 형성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시범 디지털 플랫폼 구축 디지털 플랫폼과 비즈니스화 절차간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법적 환경 조성	디지털 플랫폼 참석자 5인 이상, 국제센터로서 융합기술 역량을 가진 2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이 함께하는 융합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1개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을 위한 10개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각 플랫폼 통합 연구개발 결과의 성공적인 활용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융합기술 분야 10개 이상의 선도 기업 설립 및 운영
정보 인프라	5G 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주파수 자원 결정 데이터 가공센터 위치에 대한 일반 계획 승인 정보 인프라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특혜와 특권 제공	무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모든 연방도로에 인터넷망 설치, 100만 명 이상의 모든 도시에 5G망 도입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처리 및 디지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디지털 경제 주체에게 제공하는 디지털융합플랫폼 구축 공간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현대적인 국내 인프라 개발	97%의 가구, 100%의 의료기관, 질병예방기관, 교육기관, 기타 사회기관 등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 가능 5G망의 상용화 데이터의 가공 및 저장 서비스 수출 공간데이터의 자동처리, 인식, 해석을 위한 국내 방식과 소프트웨어 도입
정보보안	디지털상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	신기술분야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의 보안기반 구조 구축과 러시아의 디지털 주권 확보	정보 보안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부상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2017), “ПРОГРАММА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와 함께 2024년까지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

-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 개발부문 세계 5위 진입 △국내외 유명 학자 및 소장 연구자들에게 연구업무 매력도 보장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 확대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

◦ 이 목표는 △연구개발혁신을 위한 선진인프라 구축 △과학 연구개발기관의 설비 50% 이상 교체 △게놈,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센터 설립 △세계적 수준의 15개 과학교육센터 설립 △과학분야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 수행을 통해 실현될 것임.

- 디지털 경제발전 정책은 △지출비용 3배 이상 확대 △ 고속전송,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저장 가능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정부기관의 국산 프로그램 사용 등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임.

◦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산 데이터 전송, 처리, 저장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내기술을 활용한 정보보안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 △공공분야 국산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솔루션 도입 △보건, 교육, 제조업, 농업, 건설업, 도시경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금융서비스 등의 부문에 디지털 기술 도입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통합금융시스템 구축 △유라시아경제연합 구성국들과 합의한 디지털 경제발전 계획 이행 등의 과제가 진행될 예정임.

다. 기타

■ 러시아는 경제현대화, 사업환경 및 행정서비스 개선, 노동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2020년 전에 자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도록 ‘2017-2025 복합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행동계획은 당초 2017년 5월 30일까지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6. 12. 5),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Посл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검색일: 2018. 4. 5); Деловая Россия(2017. 12. 6),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В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ДЕЙСТВ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НА 2017-2025 ГОДЫ.”

◦ 행동계획은 △사업환경 개선 △대규모 투자사업 효율성 향상 △비원자재 수출 규모 확대 △중소기업 발전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 5가지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임.

◦ 특히 사업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세금정책 △관세규제 △경쟁 확대 △전략적 계획 실행 △지방 사업환경 개선 △사업의 재정안정성 제고 △지방발전 △입법 마련 등의 추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기업지원 △사회적 기업가 정신 고양 △컨벤션 산업 △수입대체산업 △교육 △은행시스템 △연료 및 에너지 단지 △목재 및 관련제품 산업단지 △의료산업 △환경보호 및 폐기물 관리 산업 △기계 건조 △귀금속·보석 채굴, 생산, 가공 △섬유업 및 경공업 △건설 △농업단지 발전 등에서 부문별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경제발전과 혁신경제 국가 프로그램’은 이와 유사한 목표를 갖는 정책으로 2014년 4월에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사회·경제 발전전략 2035’가 작성되고 있음.

■ 아울러 2024년까지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 이니셔티브, 국제협력 및 수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해당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2,500만 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사업환경 개선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조성 △주요 고객을 위한 구매시스템 개선 △금융혜택에 대한 접근 간소화 △도시환경 개선, 과학기술, 사회, 환경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발전 가속화 시스템 구축 △중소 수출업자 지원 시스템 현대화(비에너지부문 비중 10% 이상 확대) △농민 지원시스템 구축 및 농업협력 발전 △새로운 세제혜택 도입 등의 과제가 실행될 것임.

- 국제협력 및 수출정책은 △제조업, 농업, 서비스 부문의 수출액이 GDP의 20% 상회 △비에너지 수출량 연간 2,500억 달러(제조업 500억 달러, 농업 450억 달러, 서비스 1,000억 달러 등) 달성 △EAEU 내 무역 확대를 위한 노동 및 생산의 효율적 분업 시스템 형성 등을 목표로 추진될 것임.

-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은 원자재 이외 산업에 종사하는 중간규모 이상 기업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5% 이상 성장, 매년 10곳 이상의 지방과 1만 곳 이상의 중간규모 이상 기업의 해당 국가 프로그램 참여 유치 등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조세특혜 제공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선진 경영 유도, 조직 및 기술 솔루션 도입 촉진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 노동생산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등의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4. 정책적 시사점

■ 푸틴 집권 4기에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지역개발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사회·경제 정책 방향은 푸틴 집권 3기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임.

- 푸틴 집권 4기 연두교서와 ‘연두교서 실천목록’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주택건설, 인프라 구축 등이 서두에 언급되었으며, 지역개발과 관련된 개념, 전략,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됨.

- 나머지 전략분야는 푸틴 집권 4기를 맞이하여 재강조된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 정책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연두교서에서 △보건·의료 △주거 △교육 △환경 △디지털 경제발전 △경제성장률 제고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된 바 있으며, 2017년에 마련된 다수의 정책들은 2016년 연두교서의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것임.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6),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6. 12. 1), http://www.kremli

n.ru/events/president/news/53379(검색일: 2018. 4. 5).

■ 한국정부는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부문별 협력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와 교육부문은 한국정부가 러시아에 제안한 ‘9개의 다리’ 협력분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양국간 유망협력 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기에 의료기술 연구, 진단 시스템 개발, 원격의료, 원격·온라인 교육 등에서 러시아와 협력사업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 환경부문은 한·러 간 새로운 유망협력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공동연구, 폐기물 관리 노하우 공유 등의 사업을 통해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지역개발 부문은 한국이 제안한 ‘9개의 다리’의 철도, 항만, 북극항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협력의 강화가 가능할 것임.

◦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작업, 교통·물류 시스템 운영방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협력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는 첨단기술개발,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볼 수 있음.

◦ 다만 첨단기술개발과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및 실질적 국제협력이 가능한 사업(연구개발, 정보인프라 구축 등)이 발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한국과 러시아 모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기에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