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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兩會) 분석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18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 동안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정부의 경제정책안, 헌법개정안, 정부조직개편안, 정부인사안을 심의·의결


▶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 △성장의 질 제고 △고용 안정 △물가 안정 △국제수지 균형 △민생·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2018년 경제운용 방향 제시
 - 2018년 중국정부는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를 기조로 하여, 질적 성장, 공급측 구조개혁, 리스크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전망임.
 -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중립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안정적·질적 성장과 금융리스크 방지에 주력할 것임.
 - 경제운용 10대 중점 업무는 ①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② 혁신국가 건설 ③ 기초 핵심분야 개혁 심화 ④ 3대 문제(중대리스크·빈곤·환경 오염) 대응 ⑤ 농촌 진흥 전략 ⑥ 지역 협동 발전 전략 ⑦ 소비 확대와 투자 효율 증진 ⑧ 전면적 개방 확대 ⑨ 민생 보장 및 개선 ⑩ 생태문명 건설임.


▶ 중국은 정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했으며, 부처 통폐합 및 신설을 통해 중앙부처가 기존의 25개에서 26개로 증가
 - 이번 개편에 시진핑 집권 2기의 중점 운영 방향이 적극 반영되면서 향후 국가발전전략 수행의 일관성과 집중도가 높아질 전망임.


▶ 이번 양회에서 집권 2기를 이끌어 나갈 지도부에 시진핑 주석 측근들이 대거 선출됨에 따라 공급측 구조개혁과 일대일로 발전 전략 등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온 국가 전략 및 경제정책의 추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시진핑 2기 정부가 더욱 강하게 추진할 일대일로 건설, 슝안(雄安)신구 건설, 창장(長江)경제벨트, 공급측 구조개혁 등 국가 전략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일대일로 건설과 신북방정책의 연결, 슝안신구 건설 사업 참여, 창장 물류 활용 방안, 개혁 대상 국유기업 지분 인수 등 다양한 한중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진핑 2기 정부가 본격 출범한 후 나올 신정책들을 파악해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분야 및 방향 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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