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7일 Vol.18  No.12

ISSN 1976-0515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兩會) 분석

이현태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부연구위원 (htlee@kiep.go.kr, Tel: 044-414-1022)

김영선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조고운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오윤미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兩會)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3.27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양회(兩會) 개요

2. 정부 보고 주요 내용

3. 정부조직 및 인사 개편

4.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18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 동안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정부의 경제정책안, 헌법개정안, 정부조직개편안, 정부인사안을 심의·의결

▶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 △성장의 질 제고 △고용 안정 △물가 안정 △국제수지 균형 △민생·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2018년 경제운용 방향 제시

- 2018년 중국정부는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를 기조로 하여, 질적 성장, 공급측 구조개혁, 리스크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전망임.

-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중립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안정적·질적 성장과 금융리스크 방지에 주력할 것임.

- 경제운용 10대 중점 업무는 ①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② 혁신국가 건설 ③ 기초 핵심분야 개혁 심화 ④ 3대 문제(중대리스크·빈곤·환경 오염) 대응 ⑤ 농촌 진흥 전략 ⑥ 지역 협동 발전 전략 ⑦ 소비 확대와 투자 효율 증진 ⑧ 전면적 개방 확대 ⑨ 민생 보장 및 개선 ⑩ 생태문명 건설임.

▶ 중국은 정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했으며, 부처 통폐합 및 신설을 통해 중앙부처가 기존의 25개에서 26개로 증가

- 이번 개편에 시진핑 집권 2기의 중점 운영 방향이 적극 반영되면서 향후 국가발전전략 수행의 일관성과 집중도가 높아질 전망임.

▶ 이번 양회에서 집권 2기를 이끌어 나갈 지도부에 시진핑 주석 측근들이 대거 선출됨에 따라 공급측 구조개혁과 일대일로 발전 전략 등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온 국가 전략 및 경제정책의 추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시진핑 2기 정부가 더욱 강하게 추진할 일대일로 건설, 슝안(雄安)신구 건설, 창장(長江)경제벨트, 공급측 구조개혁 등 국가 전략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일대일로 건설과 신북방정책의 연결, 슝안신구 건설 사업 참여, 창장 물류 활용 방안, 개혁 대상 국유기업 지분 인수 등 다양한 한중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진핑 2기 정부가 본격 출범한 후 나올 신정책들을 파악해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분야 및 방향 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양회(兩會) 개요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兩會)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3.27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3기 1차 양회(兩會)가 2018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3월 3~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3월 5~20일에 개최

◦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 기구로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각 소수민족의 대표로 구성되어 △ 헌법 개정 △ 법률 제정 △ 지도부 선출 △ 고위 관료 임명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수립 △ 정부예산안 심의·의결 등의 기능 수행

◦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며 국정 방침에 대한 제안 및 비판의 기능을 수행

- 이번 양회에서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헌법개정안, 정부조직개편안, 정부인사안 등을 의결

◦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은 전년 9월경 개최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경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협의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듬해 3월 양회에서 공개 후 인준

◦ 2018년은 시진핑 지도부 2기가 출범하는 해로서,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 1월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 2월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서 논의된 헌법개정안, 정부조직개편안, 정부인사안 등을 상정 후 인준

■ 이번 전인대에서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8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인준하면서 2018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경제운용 방향, 중점 업무 등을 확정

「政府工作报告」.

「关于2017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18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关于2017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18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2013~17년)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주요 경제사회발전 목표치, 정책 방향, 중점 업무 등을 제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정부업무보고」를 보완하여 2018년 정부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재정부는 「2018년 정부예산안 보고」에서 2017년 정부 예산 집행결과와 2018년 예산안 및 재정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

2. 정부 보고 주요 내용

가. 시진핑 집권 1기 업무 평가

■ 중국정부는 지난 5년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오위일체(五位一體)’와 ‘4개 전면(4個 全面)’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 경제력이 새로운 고점(高點)에 올랐다고 총평

‘오위일체(五位一體)’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칭.

‘4개 전면(全面)’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을 의미.

-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지난 5년간 54조 위안에서 82조 7,000억 위안으로 증가하면서(연평균 성장률 7.1%)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서 약 15%로 증가

- 정부 수입은 11조 7,000억 위안에서 17조 3,00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1.9%를 기록하면서 낮은 수준 유지

- 도시 신규 일자리가 6,600만 개 이상 창출되면서 실업률도 비교적 낮게 유지

- 경제구조조정, 혁신, 개혁개방, 민생, 환경 측면에서도 지난 5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 경제구조조정 분야: 서비스 부문의 비중 제고, 소비의 성장 기여도 증가, 첨단 제조업 발전, 도시화율 제고

◦ 혁신 분야: R&D 투자규모 세계 2위(연평균 11% 증가), 고속철,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공유경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 도약, 인터넷 플러스 전략으로 전(全) 산업에서의 혁신 가속화

■ 중국정부는 시진핑 집권 1기에 국민경제·사회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9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표 1 참고)

- 주요 9대 성과는 1)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을 기조로 한 거시경제의 ‘안정 속 개선(穩中向好)’ 2)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및 경제구조 개선 3) 혁신 주도 발전을 통한 사회 혁신능력 및 효율 제고 4) 전면적 개혁을 통한 제도적 장벽 제거 및 발전동력 육성 5) 대외개방을 통한 협력 상생 및 개방경제 수준 제고 6) 지역협동발전과 신형도시화 전략을 통한 균형 발전 7) 민생 보장 및 개선 8)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환경오염 방지, 생태문명 건설 9) 법에 따른 정부직능 이행, 사회통치의 혁신과 강화, 사회의 조화와 안정임.

- 「정부업무보고」의 첫 번째 평가 항목에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를 기조로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중국 지도부가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이어 공급측 구조개혁, 혁신 주도 발전, 제도 개혁, 대외개방, 균형 발전, 민생 보장, 환경오염 방지, 법치주의 순으로 성과를 평가하면서 현재 중국 지도부가 중시하고 있는 우선업무가 무엇인지 보여줌.

표 1. 시진핑 집권 1기(2013~17년) 정부 업무 평가: 9대 성과

	주요 성과	주요 내용
1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를 기조로 한 거시경제의 ’안정 속 개선(穩中向好)‘	(1) 적극적인 재정정책 - 증치세(VAT) 개혁을 통해 2조 위안 이상의 세금 감축 - 수익이 낮은 소기업에 우대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3조 위안 이상의 기업비용 절감 효과 -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로 1조 2,000억 위안의 이자부담 감축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유지 (2) 신중한 통화정책 - M2 통화공급 증가율 감소, 신용 및 총융자는 소폭 증가 - 목표 지급준비율(targeted reserve requirement ratio) 및 목표 재대출(targeted re- lending) 등 차등화된 정책으로 핵심분야 및 취약부문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및 마이크로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 환율제도의 시장화 개혁 및 위안화 환율 안정, 외환보유고 증가 - 현금경색 등 비정상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2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및 경제구조 개선	(1)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추진 - [과잉생산 감축] 강철 생산설비 1억 7,000만 톤 감축, 석탄 생산설비 8억 톤 감축, 해고 노동자 지원기금 1,000억 위안 조성(해고 노동자 110만 명 이상 지원) - [부동산 재고 해소] 3, 4선 도시를 중심으로 상품주택 재고 감소, 과열 도시의 부동산 가격 증가율 둔화 - [기업부채 축소]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꾸준히 감소 - [기업원가 절감] 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보장기금 등에 대한 기업부담금 비율 축소, 에너지·물류·통신 등 비용 감소 - [취약부문 지원] 인터넷+ 및 중국제조2025 추진, 현대서비스업 강화,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저소득층 소득 인상, 민간투자 장려, 고속철·도로 등 인프라 건설 (2) 신성장동력의 육성 - 경제성장에서 소비의 역할 증대 - 1, 2, 3차 산업의 융합 (3) 행정 간소화 및 권한이양(簡政放權) 심화
3	혁신 주도 발전을 통한 사회 혁신능력 및 효율 제고	(1) 혁신생태계 조성 - 베이징과 상하이에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지원 - 새로운 국가급 혁신시범구 14곳 건설 (2) 기술혁신시스템 발전 - 중국의 존속(in-force) 발명특허 3배 증가, 기술거래 건수 2배 증가
4	전면적 개혁을 통한 제도적 장벽 제거 및 발전동력 육성	(1) 국유기업·자산 개혁 - 국유기업 수익은 2017년 23.5% 증가 - 에너지, 철도, 소금 산업 등의 개혁 심화 (2) 재정 및 세제 개혁 - 정부 예산 및 집행내역의 공개 - 중앙·지방정부의 세금 분배, 역할 분담 등 명확히 규정 (3) 기타 개혁 - 금리 제한 철폐, 도농 지역 의무교육 균형 발전, 의료 개혁, 농촌 토지소유권 개혁, 주체기능구(主體功能區) 제도 완비 및 생태보전 성과평가·책임 시스템 도입 등
5	대외개방을 통한 협력상생 및 개방 경제 수준 제고	(1)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기금 설립 - 여러 경제무역 협력 이니셔티브 개시 (2) 자유무역시범구의 건설 확대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를 시작으로 11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 시범 성과는 전국에 적용 (3) 무역원활화 촉진 - 수출환급세 제도 개혁(환급세 부담 증가치는 중앙정부가 부담) -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 13곳 설립 - 국제무역 단일창구시스템의 전국적 적용으로 통관 비용 절반으로 감소 (4) 해외직접투자(FDI) 장려 -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및 제한류 대폭 감소 - 첨단산업 투자 2배 증가 - 중국 내 외국인 전문가 수 40% 증가 (5) 대외투자(Outbound Investment) 발전 - 고속철, 원자력 등 생산설비 관련 국제협력 증대 - 자유무역협정 8건 체결 또는 개정 (6) 금융시장 개방 - 선강퉁, 후강퉁, 채권퉁 개설 - 위안화의 SDR 편입 등 위안화 국제화 심화
6	지역협동발전과 신형도시화 전략을 통한 균형발전	- 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발전 등 관련 규획 편제 및 중대 프로젝트 실시 -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 등 개혁혁신 조치 실행 - 혁명노후지역, 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 등 구제 확대 - 해양 보호 및 개발의 질서 있는 추진 - 중점 도시군 규획 실시로 대·중·소 도시의 협동 발전 촉진 - 거주증 제도의 전면적 실시, 도농지역 협동발전 확대
7	민생 보장 및 개선	- 5년간 빈곤구제에 중앙재정 2,800억 위안 내외 투입 - 교육 우선발전 전략의 실시로 교육비에 대한 재정투입 금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초과 - 영양개선 계획에 따라 3,600만 명의 농촌 학생에 혜택 지원 - 주민 기본의료보험 재정지원(1인당 평균) 240위안에서 450위안으로 인상
8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환경오염 방지, 생태문명 건설	- 대기오염 방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30% 이상 감소, 친환경에너지 소비 비중 6.3%p 증가 - 수질오염 방지: 해양, 강 등 보호를 위해 화석비료, 농약 사용 감소 - 생태 보호 및 복원 사업 추진 -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보호 감찰 실시 - 파리협정 발효에 적극 참여
9	법에 따른 정부직능 이행, 사회통치의 혁신과 강화, 사회의 조화와 안정	- 성·시·현 각급 정부의 책임·권한 목록 제정 및 발표 - 도농 기층 통치의 혁신 추진, 민원업무 제도의 완비 - 중국의 국가 안보 개선 - 정부 감독 및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부패 행위 단속

자료: 「정부업무보고」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2018년 경제운영 방향

1) 주요 거시경제 목표

■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 및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중국 경제·사회가  처한 현실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사회발전 6대 목표 제시

- 현재 중국은 △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대외적 불안요인 △내부 성장동력 부족 △비지니스 환경 열악 △혁신능력의 불충분 △환경오염 △민생분야 과제 산재 △금융 부문 리스크 등 대내적 불안요인에 동시 직면

- 이에 2018년 중국은 △안정적 성장 △성장의 질 제고 △고용 안정 △물가 안정 △국제수지 균형 △민생·복지 개선 등 6대 목표 제시

■ [안정적 성장] 2018년 성장률 목표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 전환 △2020년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목표 실현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6.5% 내외’로 설정(그림 1 참고)

- 2015년까지 7% 이상이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016년 이후 6%대로 하락

- 중국경제가 고속(高速)성장단계에서 질적(高质量)성장단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과 대체로 일치하는 6.5%는 성장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과 효율 제고에 초점을 맞춘 목표

- 또한 13.5 규획의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에 부합하는 한편 안정적 고용 실현이 가능한 성장률 목표

「정부업무보고」, pp. 17~18.

그림 1. 시진핑 집권기 GDP 성장률 추이	그림 2. 시진핑 집권기 CPI 증가율 추이
주: 1) GDP 성장률 목표치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표시함. 2) 2016년 성장 목표치는 6.5~7.0%의 구간 형식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 그래프에서는 평균치인 6.8%를 당해연도 목표치로 표시함. 자료: 「정부업무보고」; CEIC DB.	자료: 「정부업무보고」; CEIC DB.

■ [성장의 질 제고] 중국경제의 질적(高质量) 성장과 효율 개선에 부합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진전 △소비와 투자 구조 개선 △과학기술 및 R&D요소 생산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 지표 제시

- 제조업 고도화 및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동시 추진

◦ 2018년 서비스업의 GDP 내 비중 목표치를 전년보다 0.6%p 증가한 52.2%로 설정

- 2018년 소매판매액 증가율 목표치는 전년과 동일하게 10% 내외로 설정하면서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반면, 투자는 주로 공급구조 개선에 기여하도록 유도

- 2018년 과학기술발전의 경제성장 기여율 목표는 2017년 실적보다 1%p 늘어난 58.5%로 설정하고 R&D 투입/GDP 비중의 목표치도 전년대비 0.04%p 증가한 2.16%로 제시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3.0% 이상 감축,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3.9%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속적 감소 추진

■ [고용 안정] 도시지역 신규 고용 목표는 전년과 동일한 1,100만 명 이상(2017년 목표 1,100만 명, 실적 1,351만 명)으로 설정하고, 등록실업률과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각각 4.5% 이하와 5.5% 이하로 제시

-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 목표치는 2018년도 신규 노동력의 취업시장 유입, 과잉생산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이동 인력, 퇴역군인 및 농민공의 취업을 고려하여 설정

- 농민공 등 도시지역 비호적(非户籍) 상주인구를 포괄하는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이 실업률 목표 지표로 처음 포함되면서 중국 전체 취업현황이 더욱 정확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

■ [물가 안정] 시장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CPI 상승률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2017년 목표 3.0% 내외, 실적 1.6%)한 3.0% 내외로 제시(그림 2 참고)

- 목표치 설정에는 전년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이월(移越)효과와 금년도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 예상이 고려됨.

■ [국제수지 균형]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상품무역의 증가율 목표치 언급 없이 △상품무역 수출입의 ‘안정 속 개선(回稳向好)’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전반적 안정 △해외직접투자(ODI)의 안정적 발전 등 운용의 방향성만 제시

- 수출입 목표로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안정적 수준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回稳向好)을 두었으나 2018년에는 수출입 성과 개선(稳中向好)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변경

-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 국제무역의 전반적 증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가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국제산업경쟁의 격화, 무역보호주의 대두, 무역마찰 가능성 확대 등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기에 대외 무역·투자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민생·복지 개선] △농촌 빈곤인구 최소 1,000만 이상 추가 감축 △빈곤인구 약 280만 명의 이주(搬迁)를 통한 빈곤 구제(救濟) △경제성장에 따른 도농(城乡) 주민소득의 동반 증가 △호적인구 도시화율 1.0%p 제고 △도시지역 판자촌 580만 채의 주택 개조 등 민생·복지 개선의 목표 설정

- 2017년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5,974위안으로 전년보다 0.4%p 높아진 7.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경제성장률 6.9%를 상회

- 교육, 위생, 문화, 양로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사회보장범위의 확대,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등 민생·복지 증진을 통한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추진

표 2. 중국 주요경제지표의 2017년 실적과 2018년 목표

지표	2017년		2018년 목표
	목표	실적
경제성장률(%)	6.5 내외	6.9	6.5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내외	1.6	3.0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수(만 명)	1,100 이상	1,351	1,100 이상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5 이하	3.9	4.5 이하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	-	5.5 이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9.0 내외	7.0	-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10.0 내외	10.2	10.0 내외
무역증가율(%)	상품무역 안정적 수준 회복 서비스무역 성장 외자유입 규모 유지 해외투자 안정 발전	상품무역 11.4 서비스무역 6.8	상품무역 안정 속 개선 국제수지 기본적 균형 외자유입 전반적 안정 해외투자 안정 발전
총통화(M2) 증가율(%)	12.0 내외	8.2	2017년 수치 비슷한 수준
사회융자총액(잔액) 증가율(%)	12.0 내외	12.0	2017년 수치 비슷한 수준
재정적자(조 위안)	2.38 (중앙 1.55, 지방 0.83)	2.38 (중앙 1.55, 지방 0.83)	2.38 (중앙 1.55, 지방 0.83)
재정적자/GDP(%)	3.0	2.9	2.6

자료: 「정부업무보고」;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거시경제정책 기조

■ [거시경제정책 기조] 질적 성장(高質量發展),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중립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을 천명

-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의 원칙하에 유연하고 정확한 거시경제조정, 3대 문제(중대리스크, 빈곤, 환경오염) 대응, 경제사회 발전목표 달성을 추진

- 재정지출 및 통화량 확대로 양적 경제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질적 성장과 금융리스크 방지에 주력하는 다소 보수적인 기조로 나갈 전망

■ [적극적 재정정책] 질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하되, 재정적자 규모 확대보다는 재정지출구조 최적화와 효율성 제고에 중점

- 재정적자 규모 목표치는 전년과 동일한 2.38조 위안으로 유지(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대비 0.4%p 하락한 2.6%)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 재정적자 규모도 각각 15,500억 위안, 8,300억 위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목표치는 전년에 비해 하향 조정했으나 지방전용채권(地方政府专项债券) 등을 활용하고 재정지출구조 최적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예정

-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감세 정책을 실시하여 올해 기업 세금 부담을 최소 8,000억 위안 이상 줄일 계획

- 2018년 재정정책 중점 추진 업무로는 △ 3대 문제 대응 △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 혁신 주도 발전 전략 시행 △ 농촌 진흥 전략 지원 △ 지역 균형 발전 촉진 △ 민생 보장 ‧ 개선 △ 빈곤구제 등을 제시(표 3 참고)

표 3. 중국의 재정정책 운용방향

재정정책 중점과제	주요 내용
3대 문제 대응	- 중대리스크 관리: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액을 전년대비 5,500억 위안 증가한 1조 3,500억 위안으로 설정하여 지방 사업지원 및 부채리스크 경감 - 빈곤 완화: 중앙재정 1,060억 위안(전년대비 200억 위안, 23.2% 증가)을 지방 빈곤 완화를 위해 교육 및 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 투입 - 환경오염 방지: 중앙재정 405억 위안(전년대비 64억 위안, 19% 증가)을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해 투입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 제조업 혁신 발전: 정부투자기금, 특별기금 활용으로 ‘중국제조2025’ 핵심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증진하며 증치세 삭감으로 기업 지원 - 신성장동력 강화·확대: 서비스업과 인터넷 융합,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세금 및 보조금 정책 개선, 통신회사의 세금 부담 완화 추진 -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지속 추진: 철강, 석탄, 석탄화력발전 산업의 과잉생산 축소와 비효율적 국유기업 및 ‘좀비기업’ 개선
혁신 주도 발전 전략 시행	-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우수 연구기관 지원 강화 - 혁신·창업 및 소규모 기업 발전 지원: 소규모 기업 혁신·창업 지원 시범센터 구축
농촌 진흥 전략 지원	- 농업 지원 및 보호 정책 개선: 농업 보조금·신용 보증·농촌 개발기금 제도 개선 - 농업 부문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곡물 가격 책정·구매 및 비축·보조금 제도 개선 - 농업 현대화 촉진: 고효율 경작지·관개 시설·우수 품종·주요 농기구 개발, 유통서비스 제도 개선 - 포괄적 농업 개혁 심화: 농촌 조직 및 경제 주체 발전 지원, 농촌 진흥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체제 설립,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인프라·환경보호 투자 증가
지역 균형 발전 촉진	-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낙후 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국가전략사업 지원 강화: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 창장(長江)경제벨트, 슝안(雄安)신구 건설 지원
민생 보장·개선	- 공정하고 우수한 교육 발전: 교육시스템 선진화, 농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 - 고용 및 사회보장 강화: 적극적 고용정책 시행, 기본 노령연금 인상 및 제도 개혁 - 건강한 중국 건설: 의료 및 헬스케어 제도 개선, 도농 의료보험시스템 통합 추진 - 주거 보장 제도 개선: 보장성 주택·공공 임대주택·유관 인프라 개발, 판자촌 580만 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 빈곤 지역 주거환경 개선 - 문화 번영 촉진: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개선, 문화유산 보호 강화, 사회주의 예술과 문학 발전 지원 - 평화로운 중국 건설: 효과적 공공안전 유지, 국방현대화로 강군(强軍) 건설

자료: 「정부업무보고」;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2018년 정부예산안 보고」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안정·중립적 통화정책] 2018년 통화정책은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금융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

- 통화공급량 적정 관리, 총통화(M2), 신용대출, 사회융자규모의 적절한 증가(合理增长) 유지, 유동성의 안정적 유지 등이 강조되면서 전년에 이어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안정적·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전망

◦ 다만 전년과 달리 총통화(M2) 및 사회융자총액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동성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 총통화(M2) 목표치의 미(未)제시는 M2 증가율의 예측성, 통제가능성 등이 금융시장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낮아져 통화 정책 중간 목표로서 효용성이 줄어든 이유일 가능성도 존재(民生银行)

-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개선, 혁신주도 성장 및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금융자원의 소규모 기업, 농업부문, 빈곤층 공급 확대, 금융 규제 기구 및 제도 개선, 효율적 이자율 관리, 자본 국경간 유출입 감독 개선, 적절 수준의 위안화 환율 안정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

3) 10대 중점 업무

■ 중국정부는「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올해 경제사회분야 10대 중점업무를 제시

- 10대 중점업무로 ①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  ② 혁신국가의 건설 ③ 기초 핵심분야 개혁 심화 ④ 3대 중대 문제 대응 ⑤ 농촌 진흥 전략 ➅ 지역 협동 발전 전략 ➆ 소비 확대와 유효 투자 촉진  ➇ 전면적 개방 확대 ➈ 민생 보장 및 개선 ⑩ 생태문명 건설을 제시(부표 2 참고)

■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 전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공급측 구조개혁을 10대 중점업무 중 첫 번째로 제시하였으며, 기존에 강조되던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외에도 △실물경제의 질적 성장 및 효율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인프라 건설에 관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실물경제의 질적 성장 및 효율 제고] 제조강국 전략의 심화, 질량강국(质量强国) 건설 추진 강조

◦ 중국제조2025 국가급 시범구 건설, 서비스형 제조업 발전 촉진, 제조업 스마트화 등 제조강국 전략 실시

◦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신산업 표준 제정, 서비스업 표준화 등 질량강국 건설 추진

◦ 개정된 중소기업촉진법의 전면 실시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장려

중소기업촉진법은 2017년 6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금융 지원, 창업비용 지원 등에 대한 각급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신성장동력 육성]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융합발전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정책 강조

◦ 의료, 양로, 교육, 문화, 교통운수, 유통, 물류 등의 분야에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

◦ 디지털경제발전강요(纲要) 작성 제시, 인공지능 관련 계획 및 정보인프라 설비 건설 프로젝트 실시

◦ 5세대(5G) 이동통신, 양자통신(量子通信) 등 네트워크 선도기술 응용 활성화

- [삼거일강일보 추진 지속] 과잉생산설비 해소, 부동산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및 취약부문 지원 등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의 5개 업무에 대한 중점과제 제시

◦ [과잉생산설비 해소] 철강(3,000만 톤 내외)·석탄(1억 5천만 톤 내외) 과잉생산 축소 및 낙후산업 생산설비(30만kW 이하 석탄화력발전설비) 퇴출, 건축용 강재(钢材) 표준 연구 및 기술력 향상, 철강기업의 합병·구조조정 추진

◦ [기업부채 해소] 기업부채의 효과적 처분을 위한 정책 조치 연구 및 제시, 기업자산부채율 및 자본금 규제 강화, 채무출자전환의 시장화·법치화

◦ [기업원가 절감] 증치세 세율 조정, 제조업과 교통운수업 세율 중점 인하, 소기업 소득세 우대범위 확대

◦ [부동산재고 해소] 이주민 등 신규 도시전입자의 주택 구입 및 임대 장려

- [인프라 건설] 수리(水利)·교통·에너지 등 인프라 건설이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업무에 포함되었는데, 특히 인터넷 플러스를 접목한 교통시스템 건설, 에너지 생산·소비혁명 전략추진이 세부 과제로 제안됨.

◦ ‘인터넷플러스’를 접목한 편리하고 빠른 교통 건설로 종합 교통서비스 품질 제고

◦ 에너지 혁명 시범지역 추진, 비화석에너지 초국경 발전행동 전개, 친환경에너지 처리방식 개선, 전통에너지의 친환경·고효율 사용 촉진, 전력망 및 석유·천연가스관 배치 및 연결 개선, 천연가스 공급 및 석유·천연가스 비축 능력 증대

■ [혁신국가의 건설] 2017년 양회의 9대 중점업무에서 ‘실물경제 발전’ 업무의 하위과제로 제시되었던 ‘혁신’ 전략이 2018년에는 10대 중점업무 중 두 번째로 제시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됨.

- [국가 혁신 체계 구축]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동,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과학기술 혁신 돌파구 모색] 기초 및 응용연구 강화 방안을 제정하고 주요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 및 산업응용 촉진, 인재강국 전략의 실시

- [창업 장려] 대중창업 만인혁신(솽촹(双创))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 시범기지 및 대중 창업 공간 건설, 창업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 확대 실시, 창업 정신 활성화 노력 등의 과제 제시

솽촹(双创)은 ‘대중창업·만인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의미함.

◦ ‘솽촹 십강백가(十强百佳) 시범기지’ 및 ‘벤처캐피털 십백천(十百千) 프로젝트’ 실시

국가급 창업혁신 우수 시범센터 건설 계획.

10개 벤처캐피털 연맹 조직, 100개 벤처캐피털 펀드 투자, 1,000개 벤처캐피털 프로젝트 지원 계획.

◦ 마이크로기업 창업혁신기지 시범도시 사업 전개

◦ 전국 솽촹 활동주간 등 창업 관련 행사 개최

- [군민(军民) 융합발전 심화] 군민 융합발전을 위해 국가산업투자기금을 국방 과학, 기술, 산업에 활용하고 관련 과학기술 혁신시스템도 구축함.

■ [기초 핵심분야 개혁 심화] 경제시스템 운용에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개선하며 시장주체들의 활력 증대

- [‘팡관푸(放管服)’ 개혁 확대 지속] 행정간소화 및 권한이양(簡政放權)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국무원 산하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플러스 정무서비스, 공공통계서비스, 인터넷 심사 등을 통해 정무 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팡관푸(放管服)에서 “放”은 중앙정부의 행정권 하부이양 및 법에 의거하지 않은 행정권 축소를, “管”은 정부부처가 신기술 신체제를 이용하여 감독관리 체제의 혁신을 꾀하는 것을, “服”는 정부기능 축소 및 시장에 대한 관여 감소를 의미.

- [재산권 제도 완비] 재산권의 법에 따른 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을 통해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 [생산요소의 시장원리에 따른 분배] 호적제도, 토지제도, 투자·융자체제 개혁 및 전력·천연가스 등 공공자원 거래 등의 시장화 추진, 정부의 가격 및 원가에 대한 감독 강화, 공공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개혁

- [공평한 시장경쟁 체계 구축]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차별적 규정과 관행을 폐지하고, 신용과 관련한 규범 정비 및 신용 관련 인센티브/처벌 체계를 완비하여 사회 신용체계 구축

- [국유기업 및 자본의 개혁 심화] 각종 국유자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혼합소유제 개혁을 장려하는 한편, 국유자본의 ‘경쟁력 강화·품질 향상·규모 확대(做强做优做大)’를 통해 국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

- [재정·세무(财税)·금융체제 개혁] 중앙과 지방간 재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소득세 및 지방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이자율과 환율 결정에 시장기반(market-based) 개혁 실시

■ [3대 문제 대응] 중국정부가 중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중대리스크, 빈곤, 환경 오염을 3대 문제(三大攻坚战)로 규정하고 중점업무 제시

- [중대리스크 방지] 인터넷 금융리스크의 전담 관리, 캠퍼스대출 및 현금대출 등에 대한 규범화를 통해 금융사기나 불법 자금모집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 노력

◦ 중국 금융리스크와 관련해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지방정부 및 은행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도 언급됨.

- [빈곤구제] 빈곤 대상 및 지역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교육, 보건, 생태 환경 개선 추진

- [오염방지] 대기, 물,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 제시

◦ 오염방지 관련 지역간 협력 및 징진지 등 중점지역 오염방지 강화

◦ 친환경에너지 사용 증대, 철로운수 비중 제고

◦ 오염배출허가제 개혁 심화 지속, 공업오염원 목표제 계획 실시, 오염방출책임 강화, 환경보호 신용평가·정보강제공개·징벌제 등 실시

◦ 오염 피해 집단의 건강 문제 적극 해결

■ [농촌 진흥 전략] 농업·농촌 우선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신형도시화와 농촌 진흥 전략을 추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 도시와 농촌의 상호 보완을 통해 공동번영을 꾀하는 신형 도농관계 형성

- 농촌 진흥 전략의 주요 과제로서 △도농 융합발전 정층설계(顶层设计) 촉진 △농촌개혁의 전면적 심화 △국가 식량안보 확보 △현대농업의 산업·생산·경영체계 구축 △아름답고 편안한 농촌 건설 제시

원래 시스템 공학의 개념으로 위에서 공정 프로젝트의 각 단계와 요소를 총괄 기획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이나, 중국 정치 문건에서는 정부 혹은 공산당 지도부가 정책 수립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http://www.baike.com/wiki/顶层设计).

◦ 국가농촌진흥전략규획 및 각 지역별 농촌진흥지방규획을 편제·실시하여, 정부의 계획에 따른(顶层设计) 농촌 진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특히 도시의 자금·기술·인재 등의 현대적 생산요소가 농촌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도농 융합 발전을 꾀하고, 농촌 지역에서 1, 2, 3차 산업의 통합 발전을 추진

- 2017년에는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점업무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농촌 문제를 주로 산업적으로 접근했다면, 2018년에는 농촌 토지제도 개혁, 농민 재산권 보장, 국가 식량안보, 아름답고 편안한 농촌 건설 등 농촌 진흥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함.

■ [지역 협동 발전 전략] 지역 균형 발전 기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각 지역별 발전 정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지역간 연계 협력 방안 제시

- 지역 협조 발전의 과제로 △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발전 단계 진입 △ 동북·동부지역의 연계 협력 강화 △ 중부지역 굴기 가속화 △ 내륙개방형 경제시범구 건설 추진 △ 장삼각(长三角, 상하이·저장성·장쑤성)·범주삼각(泛珠三角) 지역 협력 전략 실시 △ 해양강국 건설 등을 중시

범주삼각(泛珠三角)은 범주장삼각주(泛珠江三角洲)의 약칭이며 광둥(廣電),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장시(江西), 후난(湖南), 광시(廣西), 구이저우(貴州), 윈난(云南), 쓰촨(四川) 9개 성(省)과 홍콩, 마카오 등 2개 특별행정구를 포함함.

- 수도의 비핵심기능(非首都功能)의 분산 및 이전을 통해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통합 발전 추진

2014년 중앙정부가 수도 베이징의 핵심기능을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으로 제시한 이후, 베이징시는 수도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행정기능, 공공서비스, 산업 등을 비핵심 기능(非首都功能)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분산 및 이전을 추진 중임(KIEP 지역 기초자료(2017),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 15).

◦ 슝안(雄安)신구 건설과 행정기관 및 인구의 점진적 이동 추진으로 수도권 집중 해소

- 창장(長江)경제벨트 발전은 생태환경 개선과 녹색발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 Guangdong-Hong Kong-Macao Bay Area)에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하여 인프라를 연결하여 편리한 생활권을 조성

- 비호적인구(非户籍人口) 1억 명의 도시 정착 추진, 도시 정착 조건 완화, 거주증 제도 전면 실시 등을 통해 신형도시화 추진의 질적 성과 제고

■ [소비 확대와 투자 효율 증진] 신(新)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 효율을 증대하며 민간자본의 투자 장려

- 신소비 수요 창출 및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해 △ 녹색소비 장려 △ 스마트홈·웨어러블 기기 등과 같은 신흥 IT 소비(信息消费) 확대 △ 전자상거래 및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디지털 소비 활성화 △ 공유경제 등 새로운 소비 모델 육성

◦ 친환경 제품 소비 장려의 일환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세금 우대 3년 연장 시행

- 중앙정부의 투자 예산 증대와 삼농·혁신·환경·민생 등 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석유·가스·통신 등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진입 장려

◦ 2018년 중앙정부의 투자 예산으로 전년대비 300억 위안 증가한 5,376억 위안 배정

◦ 철도 7,320억 위안, 도로·수운(水运) 1조 8,000억 위안, 수리(水利) 1조 위안의 인프라 건설 투자 예정

■ [전면적 개방 확대] 대외무역의 균형 발전 및 대외개방의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편리화를 촉진하며 다양한 방식의 국제경제협력 도모

- △ 수출입 균형 발전 △ 서비스무역 확대 △ 새로운 업종과 방식의 무역 육성 △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 등을 통해 무역 강국 건설

◦ 첨단기술·장비제조·독자브랜드 제품의 수출을 장려하는 한편, 자동차·일부 생활 소비품 등의 수입 관세 인하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개방 확대를 위해 △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실행 △ 금융·통신·교육 등 분야의 대외 개방 확대 △ 일반 제조업 전면 개방 추진

-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전 방안으로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전환 △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 무역· 투자의 위안화 사용 편리화 촉진 등을 제시

- 일대일로 건설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간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의 상생 도모

◦ 중국 주도로 개최되는 보아오 아시아포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및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다자 협력 플랫폼을 통해 국제협력 적극 추진

2017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시장 개방과 글로벌 무역 촉진을 목표로 2018년 11월 상하이에서 처음 개최될 예정임(新华网(2018. 3. 11), 「商务部部长钟山：中国国际进口博览会是各个国家的“大合唱”」,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lh/2018-03/11/c_1122520132.htm?baike(검색일: 2018. 3. 14)).

■ [민생 보장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취업 우선 전략을 시행하여 기술 인재 육성, 귀향·귀농인 창업 지원, 공공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취업 확대 촉진

- 기본 양로보험제도 개혁, 도농주민의 기본 의료보험제도 조정,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복지제도 및 사회보장시스템 강화

- 교육, 건강, 식품안전, 인구, 문화 등 분야에서 기초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 시행

◦ △ 교육 기회 확대 보장 △ 건강중국(健康中国) 전략 실시 △ 양로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 식품안전 전략 실시 △ 인구노령화 적극 대응 △ 스포츠 산업 발전 △ 안전 생산 책임제 시행 등

-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제도 개혁 추진

◦ 판자촌 3개년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에는 580만 채를 개조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 [생태문명 건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성장과 동시에 환경보호를 추구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美丽中国)’ 건설

- △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시스템 구축 △ 생태계 보호 강화 △ 친환경 생활방식 확대 △ 기후변화 적극 대응 등과 같이 전방위적 환경보호를 위한 과제 제시

3. 정부조직 및 인사 개편

가. 정부조직 개편

■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인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대한 결정(关于国务院机构改革方案的决定)’이 통과되면서 정부 운용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직능 개혁이 추진되었음.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개혁개방 심화 등을 추진하는 데 부처간 직능 중첩, 업무 중복에 따른 책임 불분명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개혁안이 마련됨.

◦ 앞서 2018년 2월에 열린 19기 3중전회에서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과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이 통과되었고, △거시 관리 부문 직능의 합리적 배치 △행정간소화 및 권한이양(简政放权) 추진 심화 △시장 감독관리 및 법 집행 체제 완비 △자연자원 및 생태환경 관리 체제 개혁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행정효율 제고 등을 정부조직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함.

中共中央关于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的决定.

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 이번 개혁안의 특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 축소,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부처 통폐합 및 신설 등임.

◦ 경제․사회 발전 계획 총괄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개발구역 규획 편제, 기후변화 대응, 핵심 프로젝트 관리 등 상당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음.

◦ 중앙부처 및 기구의 통폐합과 조직 신설은 농촌진흥전략·혁신국가 건설·금융리스크 방지·건강한 중국(健康中国) 전략 등 국가 중점 발전 전략의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중앙부처]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등 6개 부처가 철폐되고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등 7개 부처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남(표 4 참고).

- 부처간 통폐합을 통해 업무 범위와 기능을 조정하여 신설 부서를 설립하고, 업무 이관을 통해 조직 기능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함.

중국의 정부조직은 국무원 산하조직을 의미하며, 이전 2013년 전인대 개혁안은 중앙부처 25개, 직속특별기구 1개, 직속기구 15개, 판사(办事)기구 4개, 직속사업단위 13개, 부위(部委)관리국가국 16개, 의사협조기구 3개로 구성되었음.

◦ 조직 개편안: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인민은행, 심계서(감사원) (이상 26개 部, *표시는 신설 부서임)

◦ 장관급(正部级) 기구 8개 감소, 차관급(副部级) 기구 7개가 감소하여 국무원 판공청 외 26개 부처로 조정

- [아름다운 중국(美丽中国) 건설] 자연자원의 종합적 이용 및 보호 감독 강화를 위해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측량지리정보국을 자연자원부로 통폐합하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폐지하여 생태환경 정책·계획·표준 제정 및 법 집행 등 분산되었던 생태환경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생태환경부가 관리함.

- [농촌진흥전략] 농업부를 농업농촌부로 개편하여 농업·농촌 우선발전 전략 추진과 ‘삼농(三农, 농업·농민·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함.

- [문화혜민공정(惠民工程)] 문화사업, 문화산업, 관광업의 융합 발전 추진을 위해 문화부와 국가여유국을 통폐합하여 문화관광부를 신설함.

- [건강한 중국(健康中国) 전략]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 공공위생·의료서비스·응급 위생 감독관리, 계획 생육 관리 등 국민건강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국무원 의약․위생체제 개혁심화 영도소조 판공실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통폐합함.

- [공공서비스·공공안전] 퇴역군인 처우 개선, 복지 확대, 교육 훈련 등을 위해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하는 한편, 재난재해 보고시스템 구축, 재난 경보 통일 등 긴급 상황 대응능력 향상과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을 폐지하고 응급관리부로 통합함.

- [혁신국가 건설] 과학기술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혁신발전 전략, 과학기술 발전, 기초연구 계획·정책 등을 총괄하도록 함.

- [반부패]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을 통폐합하여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함.

폐지 부서/기구	주요 업무 조정 및 이관 사항	통합/확대/신설 부서
국토자원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체공능구(主体功能区) 규획 편제, [주택·도농건설부] 도농 규획 관리, [수리부] 수자원 조사 및 등기 관리, [농업부] 초원 자원 조사 및 등기 관리, [국가임업국] 삼림, 습지 등 자원 조사 및 등기 관리 등 업무 통합	[통합-신설] 자연자원부 (自然资源部)
국가해양국
국가측량지리정보국
환경보호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및 감축, [국토자원부] 지하수 오염 방지 관리감독, [수리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관리, [농업부] 농업 관련 오염원 처리 및 감독, [국가해양국] 해양 환경보호 등 업무 통합	[통합-신설] 생태환경부 (生态环境部)
농업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 투자 프로젝트, [재정부] 농업 종합 개발 프로젝트, [국토자원부] 농지 조정 업무, [수리부] 농지 수리건설 프로젝트 등 업무 통합 조정 - 농업부의 어선 검사(检验) 및 관리감독 업무는 교통운수부로 이관	[통합-신설] 농업농촌부 (农业农村部)
문화부	- 문화부·국가여유국의 전체 업무 통합 조정	[통합-신설] 문화관광부 (文化和旅游部)
국가여유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국무원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 영도소조 판공실·전국고령화업무위원회 판공실의 전체 업무 - [공업정보화부]《담배규제기본조약(烟草控制框架公约)》임시 업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직업 안전·건강 감독관리 관련 업무 통합 - 전국고령화업무위원회는 유지, 민정부 관리하에 있던 중국고령화협회와 함께 국가중의약관리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관리	[통합-신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国家卫生健康委员会)
국무원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 영도소조 판공실
-	- [민정부] 퇴역군인 우대조치(优抚安置) 업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군관전역배치 업무 및 중앙군사위원회정치공작부·행정보장부(后勤保障部) 관련 업무 통합	[신설] 퇴역군인사무부 (退役军人事务部)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 [국무원 판공청] 응급 관리, [공안부] 소방 관리, [민정부] 재난구조 업무 - [국토자원부] 지질 재해 방지, [수리부] 수해(水害) 및 한해(旱害) 방지, [농업부] 초원 화재 방지, [국가임업국] 삼림 화재 방지 관련 업무 - 중국지진국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 관련 부서의 업무 통합 조정	[통합-신설] 응급관리부 (应急管理部)
-	- 과학기술부·국가외국전문가국(国家外国专家局)의 업무 통합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산하 관리로 변경	[기능 확대] 과학기술부 (科学技术部)
국무원법제판공실	- 사법부·국무원법제판공실 업무 통합	[기능 확대] 사법부 (司法部)
국무원삼협공정건설위원회 및 판공실	- 국무원삼협공정(三峡工程)건설위원회·판공실과 국무원남수북조공정(南水北调工程)건설위원회·판공실을 수리부에 편입(并入)	[기능 확대] 수리부 (水利部)
국무원남수북조공정건설위원회 및 판공실
국유중점대형기업감사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대 프로젝트 조사(稽察), [재정부] 중앙 예산 집행 현황 및 기타 재정수지 현황 모니터링,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유기업 간부 회계 감사 및 국유중점대형기업감사회의 업무를 심계서로 이관(划入)	[기능 확대] 심계서 (审计署)
감찰부	- 감찰부, 국가예방부패국을 국가감찰위원회에 편입	[통합-신설] 국가감찰위원회 (国家监察委员会)
국가예방부패국

표 4. 2018년 전인대의 국무원 조직 개혁 내용

자료: 中国政府网(2018. 3. 17), 「国务院机构改革方案」, http://www.gov.cn/xinwen/2018-03/17/content_5275116.htm(검색일: 2018. 3. 18); 新浪新闻(2018. 3. 13), 「大动作：一图看懂国务院组成部门调整方案」, http://news.sina.com.cn/o/2018-03-13/doc-ifysfkzv6650304.shtml(검색일: 2018. 3. 18)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림 3. 2018년 전인대 개혁 정부부처 조직도

자료: 中国政府网(2018. 3. 17), 「国务院机构改革方案」, http://www.gov.cn/xinwen/2018-03/17/content_5275116.htm(검색일: 2018. 3. 18)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기타기구] 중앙 정부부처 개혁과 동시에 국무원 직속기구 및 직속사업단위 등의 통폐합과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국무원의 추가적인 통합 및 조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표 5 참고).

- [시장 감독관리 강화] 종합적인 시장 관리감독, 정보 공시 및 공유 시스템 구축, 품질강국(质量强国) 전략 추진 등을 위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통합 재편하여 시장감독 총괄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함.

- [금융리스크 방지] 은행업과 보험업의 관리감독을 통일하여 금융리스크 방지, 금융안정 유지,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를 합병하여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를 신설함.

- [혁신 국가 건설] 상표, 특허의 개별 관리 및 법 집행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상표·특허·원산지 표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산권국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확대함.

- 그 밖에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의 관계 조정과 성(省)급 및 성급 이하 국세, 지방세 징수기구 합병 조치를 포함함.

표 5. 2018년 전인대의 국무원 기타기구 개혁 내용

폐지 기구	주요 업무 조정 및 이관 사항	통합/확대/신설 기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 모니터링 검사·반독점법 집행, [상무부] 경영자 집중 반독점법 집행 및 국무원반독점위원회판공실 등 관련 업무 통합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이관	[통합-신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방송사업 및 산업 발전 총괄 계획, 방송 부문 개혁 추진, 방송·인터넷동영상 프로그램 콘텐츠 관리감독 및 심사, 방송 프로그램 수입, 방송 분야 해외진출 관련 업무 등을 담당	[확대-신설] 국가라디오․TV총국 (国家广播电视总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업무 통합 조정 - 은감위와 보감위의 은행업·보험업 관련 주요 법률법규 초안 작성 업무 등은 인민은행으로 이관	[통합-신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 위원회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 委员会)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 상무부·외교부의 대외 원조 협력 관련 업무 등 통합	[신설] 국가국제발전협력서 (国家国际发展合作署)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도시 근로자 및 주민 기본의료보험, 출산· 양육보험(生育保险),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신형 농촌 의료 협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의약품·의료서비스 가격 관리, [민정부] 의료 원조 관련 업무 통합	[신설] 국가의료보장국 (国家医疗保障局)
국가식량국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전략물자 및 국가식량 등 비축·관리, [민정부·상무부·국가에너지국 등 관련 부서] 국가전략 및 긴급 비축 물자확보·관리 등 업무 통합 조정	[기능 확대-신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国家粮食和物资储备局)
-	- 공안부의 출입국 관리 및 출입국 심사 업무 통합, 사증 관리 협조 체제 구축	[신설] 국가이민관리국 (国家移民管理局)
국가임업국	- [농업부] 초원 감독 관리,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수리부, 농업부, 국가해양국 등 관련 부서] 자연보호구역, 명승지,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관리 업무 통합	[기능 확대-신설] 국가임업·초원국 (国家林业和草原局)
-	- [국가지식산권국] 지재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 관리,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 통합	[기능 확대] 국가지식산권국 (国家知识产权局)

주: 기타 기구는 국무원 직속기구 및 직속사업단위 등을 포함함.

자료: 中国政府网(2018. 3. 17), 「国务院机构改革方案」, http://www.gov.cn/xinwen/2018-03/17/content_5275116.htm(검색일: 2018. 3. 18); 中国政府网(2018. 3. 14), 「关于国务院机构改革方案的说明」, http://www.gov.cn/guowuyuan/2018-03/14/content_5273856.htm(검색일: 2018. 3. 20)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중국정부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운용 상황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7차례에 걸쳐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개혁을 추진해왔음(표 6 참고).

- 1970년대 후반, 정부조직이 가장 비대했던 시기를 거쳐 1980년대 초에는 정부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01년 WTO 가입 이후에는 점진적인 시장개방에 따라 정부직능의 전환을 추진했으며, 2008년에는 정부부문을 통합하고 대형 정부부처 조직 체제를 설립하는 대부제(大部制) 개혁을 처음 실시했음.

대부제(大部制)는 정부업무의 종합적 관리와 협력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종합관리직능에 따라 정부부문을 통합하고 대형의 정부부처 조직 체제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즉 정부직능 중복문제 해결을 통해 행정 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단일 부처가 관리하는 업무 범위 확대와 부처 간 연관 업무 통합 등을 통해 하나의 부처 관할로 전환하도록 재편하는 것임(KIEP 북경사무소(2008),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大部制)의 평가와 전망」, p. 3).

网易新闻, 「改革开放以来六次政府机构改革」, http://news.163.com/special/licigaige/(검색일: 2018. 3. 19).

◦ (1976~81년) 100개 部 → (1982년) 61개 部 → (1988년) 41개 部 → (1993년) 41개 部 → (1998년) 29개 部 → (2003년) 28개 部 → (2008년) 27개 部 → (2013년) 25개 部

- 정부기능의 유기적 연계와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축소 과정에서 장애 요인도 존재함.

◦ 2008년 대부제 개혁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존의 28개 부처를 20개 부처로 통폐합하려고 했으나,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27개 부처로 결정된 바 있음.

KIEP(2013), 「2013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p. 14.

표 6. 개혁개방 이후 역대 국무원 조직 개혁 비교

시행 연도	부처 수	특징
1982	61개 部	- 정부업무의 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실시 - 국가경제위원회 재편,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설립
1988	41개 部	- 공업경제 부문 조정 -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위원회 폐지, 新국가계획위원회 신설 - 직속기구 22개 → 19개, 비상설기구 75개 → 44개, 인력감축 약 9,700명
1993	41개 部	- 공무원 수 20% 감축
1998	29개 部	- 10개 공업경제 부문 폐지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정보산업부, 노동보장부, 국토자원부 신설
2003	28개 部	- WTO 가입 이후 정부직능 조정 추진 - 국가계획위원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8	27개 部	- 대부제(大部制) 개혁 시작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건설부, 교통부, 정보산업부, 인사부, 노동보장부 폐지 - 교통운수부, 주택·도농건설부, 공업정보화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신설
2013	25개 部	- 철도부, 위생부,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철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신설
2018	26개 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권한 축소 -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문화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감찰부 폐지 -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관광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신설

자료: 澎湃新闻(2018. 3. 13), 「一图回顾改革开放以来历次国务院机构改革」, http://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026949(검색일: 2018. 3. 18); 网易新闻, 「改革开放以来六次政府机构改革」, http://news.163.com/special/licigaige/(검색일: 2018. 3. 19)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범위에서 추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人民网(2018. 3. 13), 「人民网评：国务院机构改革实质性突破在哪里」, http://opinion.people.com.cn/n1/2018/0313/c1003-29865352.html

(검색일: 2018. 3. 20).

- 국무원 조직 개혁 내용을 통해 시진핑 정부의 ‘두 개의 백 년(两个一百年)’ 목표 달성과 ‘오위일체(五位一体),’ ‘4개의 전면(四个全面)’ 전략 추진으로 대표되는 국정 운영 로드맵을 가늠해볼 수 있으며, 향후 각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인 구체적인 정책 조치에 주목해야 함.

■ 은감회, 보감회의 통합(은보감회)과 중요 법률 초안 작성 기능의 인민은행 이전은 금융리스크 관리업무를 중앙은행으로 집중시켜 리스크 방어력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

- 은보감회는 은행·보험에 관련 미시금융 감독에 치중하고, 인민은행은 거시금융 감독과 금융리스크 방어를 담당하면서(一行兩會), 중앙은행의 거시금융 안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 축소는 정부의 자원 분배와 시장 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권한 집중과 조직 비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며 개혁보다는 발전 위주의 정책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옴.

나. 정부조직 인선

■ 이번 양회 기간에 국가 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각 부처 부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주요 정부조직의 인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진핑 집권 2기 핵심 지도부가 공식 출범함(부표 3 참고).

-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된 가운데 부주석 자리에는 경제·외교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왕치산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임명됨.

◦ 왕치산 부주석은 2017년 10월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최고 지도부로 다시 복귀함.

- 국무원 총리로 리커창 총리가 유임되었으나 국무원 부총리에는 한정(韩正) 정치국 상무위원, 류허(刘鹤)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쑨춘란(孙春兰) 전 통일전선부장, 후춘화(胡春华) 전 광둥성 서기 등 4인 모두 새로운 인물이 선임됨.

◦ 한정(韩正)은 상무(常务)부총리로서 재정·세무·환경·에너지 등, 류허(刘鹤) 부총리는 경제 및 금융개혁, 쑨춘란(孙春兰) 부총리는 교육·과학·문화·건강 등, 후춘화(胡春华) 부총리는 농업·상업·무역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함.

- 국무위원 총 5인 중 왕융(王勇) 안전담당 국무위원만이 유임되었고 나머지 4자리에는 웨이펑허(魏凤和) 전략지원부대 사령관, 왕이(王毅) 외교부장, 샤오제(肖捷) 국무원 비서장, 자오커즈(赵克志) 공안부장이 선임됨.

- 지난 13일 전인대를 통과한 국무원의 기구개혁안에 따라 신설·통합된 7개 부처 및 국가감찰위원회의 인선도 진행됨.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관광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등 총 7개 부처가 신규 설립됨.

◦ 반부패 기구로 이야기되는 국가감찰위원회 초대 주임으로는 양샤오두(杨晓渡) 중앙기율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이 임명되어 향후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활동을 지휘할 예정임.

- 총 26개 부처장 인사 중에서는 11명이 새롭게 임명되었고 15명의 인사가 유임됨.

◦ 경제관련 부처의 장관으로는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으로, 재정부장에는 류쿤(刘昆) 재정부 부부장, 상무부장으로는 중산(钟山) 상무부장이 선출됨.

-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지휘부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에는 시진핑 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는 쉬치량(许其亮)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연임)과 장유샤(张又侠)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부장이 선임됨.

■ 주요 경제부문 인사개편 중 류허 부총리와 이강(易纲) 인민은행장의 선임은 향후 중국 경제정책이 시장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지향하는 동시에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리스크 예방 및 제거를 중요시할 것임을 보여줌.

- 류허(刘鹤) 경제 총괄 부총리는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과 중국 부채해소 및 금융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인물로 금융발전안정위원회 수장도 겸임하게 되면서 중국의 경제·금융 정책 총괄 사령탑에 오름.

◦ 그동안 줄곧 대외개방을 강조해왔지만 맹목적인 시장화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축소보다는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 필요하다는 시진핑의 견해와 상통함.

◦ 이강 신임 인민은행장과는 효과적인 규제, 금융시장 개혁, 시장 자유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The Wall Street Journal(2018. 3. 18), "Yi Gang Picked to Take Helm of People's Bank of China," https://www.wsj.com/articles/yi-gang-picked-to-take-helm-of-peoples-bank-of-china-1521375330(검색일: 2018. 3. 19).

- 15년 만에 교체된 인민은행장 보직에 오른 이강 신임 인민은행장은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 필요성에 동조하는 인물로서 시진핑 지도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금융리스크 제거 및 예방 정책 추진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됨.

◦ 온건한 개혁주의자로 평가받는 이강 신임 인민은행장은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의 친시장적 정책을 이어가면서 부행장 재임기간에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화폐정책과 금융 개혁 및 개방, 금융업계의 전반적 안정 유지를 목표로 관련 개혁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임.

■ 이번 시진핑 2기 핵심 지도부의 인선은 시주석의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 추진에 일관성 및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 바탕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진핑 주석 측근들의 핵심 지도부 선출은 공급측 구조개혁과 일대일로 발전 전략을 주축으로 하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류허(刘鹤) 경제 총괄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신창타이(新常态) 개념을 설계한 인물로 1991년 이후 25년간 경제개발 5개년규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급측 구조개혁과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확대의 아이디어를 제기한 인물임.

◦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대표적인 시자쥔((习家军) 계열 인사로서 시진핑 집권 1기 핵심 과제였던 빈곤퇴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연임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됨.

- 금융경제 리스크 예방 및 안정적 통화정책 추진에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장과 동일한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 이강 인민은행장의 선임은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류허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장의 경제라인은 국유기업 및 지방정부의 부채로 인한 금융리스크 제거에 주력하면서 안정적 통화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4. 평가 및 전망

■ [경제 운영 방침] 2018년 중국정부는 2017년에 이어 ‘안정 속 발전 추구’(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고, 발전, 개혁, 경제, 혁신, 성장, 개방 등의 핵심어를 강조(표 7 참고)

-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2017년과 유사하게 ‘발전’(143회), ‘개혁’(98회), ‘경제’(78회), ‘혁신’(55회), ‘성장’(36회), ‘개방’(24회) 등이 많이 언급되면서 2018년에도 기존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다만 2017년에 없었던 질적 발전(高质量发展)이 5번 언급되면서 성장의 질 제고에 대한 중국정부의 늘어난 관심을 반영함.

연도	발전	경제	개혁	구조개혁	성장	혁신	개방	민생	소강사회	빈곤탈퇴	핵심
2018	143	78	98	9(8)	36	55	24	18	5	11	10
2017	122	69	74	10(6)	28	40	15	18	4	7	11

표 7. 2017년과 2018년 「정부업무보고」 주요 키워드

주: ( ) 안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언급 횟수임.

자료: 「2017년 정부업무보고」; 「2018년 정부업무보고」; 현상백 외(2017), 「2017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 및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17-09, p. 15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안정적·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운용] 2018년 중국의 경제정책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양(量)과 속도’보다는 ‘질(质量)과 안정’에 가치를 두면서 운용될 전망

- 2018년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한 6.5%로 제시하였으나 2017년에 있었던 '실제로는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在实际工作中争取更好结果)'는 표현이 2018년에서는 삭제되면서, 경제 성과를 정량 목표치보다 성장의 질 향상 및 구조조정에 더욱 맞추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줌.

-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질적 성장, 공급측 구조개혁, 금융리스크 예방에 주력할 것임.

◦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2017년보다 줄이고(3.0% → 2.6%) 지방정부의 지방전용채권 발행액을 증가시켜(1조 3,500위안, 5,500억 위안 증가) 지방정부 부채리스크 완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표명함.

◦ 통화정책은 총통화(M2), 사회융자총액 증가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상황에 맞는 정책 대응의 유연성 확보

- 특히 10대 중점 업무에 극복해야 할 3대 문제로 중대리스크(주로 금융리스크), 빈곤, 환경오염을 설정하고 대응방안을 적시한 것은 2018년 중국정부가 안정적 경제·사회 운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잘 나타냄.

■ [정책 추진력 강화]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지도부 인선은 시주석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 추진에  일관성 및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적, 인적 환경이 마련된 것임.

- 시진핑 주석 측근들의 행정부(국무원) 진입에 따라 공급측 구조개혁과 일대일로 발전 전략 등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온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의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류허는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으로 국무원 부총리를 겸직하는 등 정책 입안과 실행에 당의 영향력이 강화됨.

-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부처들이 통폐합 및 신설됨으로써 전략 수행의 일관성,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금융안정 기능이 강화된 인민은행과 통합 신설된 은보감회는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기업부채, 인터넷 금융사기 등 현존하는 거시적·미시적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시주석 중심의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견제기능 약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중국정부의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존재

- 또한 일대일로 전략, 「중국제조2025」등 국가전략의 적극 추진으로 중국의 공격적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와의 마찰 가능성 증대

■ [한국에 대한 시사점]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온 각종 국가전략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이번 국가주석 연임제한 철폐, 정부조직 개편, 지도부 인선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오랜 기간 강력한 통치자로서 일대일로 건설, 슝안(雄安)신구 건설, 창장(長江)경제벨트, 공급측 구조개혁 등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 한국은 일대일로 건설과 신북방정책의 연결, 슝안신구 건설 사업 참여, 창장 물류 활용 방안, 개혁 대상 국유기업 지분 인수 등 다양한 한중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진핑 2기 정부가 본격 출범한 후 나올 신정책들을 파악해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분야 및 방향 조정에 참고해야 함.

부표 1. 중국 경제지표의 2017년 실적과 2018년 목표

구분	지표	2017년		2018년 목표
		목표	실적
성장	경제성장률(%)	6.5 내외	6.9	6.5 내외
생산	식량생산(억 톤)	5.5 이상	6.18	-
국내수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약 9.0	7.0	-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약 10.0	10.2	10.0 내외
취업	도시 신규 취업자 수(만 명)	1,100 이상	1,351	1,100 이상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5 이하	3.9	4.5 이하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	5.0	5.5 이하
대외경제	무역증가율(%)	상품무역 안정적 수준 회복 서비스무역 성장 외자유입 규모 유지 해외투자 안정 발전	상품무역 11.4 서비스무역 6.8	상품무역 안정 속 개선 국제수지 기본적 균형 외자유입 전반적 안정 해외투자 안정 발전
	비금융기구 해외투자액(억 달러)	1,700	1,201	-
	비금융기구 외국인투자액(억 달러)	1,260	1,310	-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내외	1.6	3.0 내외
재정금융	총통화(M2) 증가율(%)	12.0 내외	8.2	2017년 수치 비슷한 수준
	사회융자총액(잔량) 증가율(%)	12.0 내외	12.0	2017년 수치 비슷한 수준
	재정적자(조 위안)	2.38 (중앙 1.55, 지방 0.83)	2.38 (중앙 1.55, 지방 0.83)	2.38 (중앙 1.55, 지방 0.83)
	재정적자/GDP(%)	3.0	2.9	2.6
자원환경	GDP당 에너지 소모량 감축률(%)	3.4 이상	3.7	3.0 이상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	4.0	5.1	3.9
	GDP당 용수량 감축률(%)	5.4	5.6	-
	COD 배출량 감축률(%)	2.0	3.1	2.0
	이산화유황 배출량 감축률(%)	3.0	8.0	3.0
	암모니아 배출량 감축률(%)	2.0	3.6	2.0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률(%)	3.0	4.9	3.0
	PM2.5 표준 미달 도시의 농도(%)	3.0	7.7	지속적 감소
	지급 이상도시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	79.0	78.0	-
	Ⅲ급수 이상 비율(%)	68.3	67.9	-
	Ⅴ급 미달 수질 통제비율(%)	8.4	8.3	-
도시화	호적인구 도시화율(%)	+1.0%p 이상	42.35(약 +1.0%p)	+1.0%p 이상
	상주인구 도시화율(%)	58.25	58.52	1,300만 명 도시호적 신규 취득
민생	농촌 절대빈곤인구 감축(만 명)	1,000 이상	1,289	1,000 이상
	판자촌 주택 개조(만 채)	600	609	580
	농촌 위험주택 개조(만 호)	-	190.6	-

주: 1. 상품무역 증가율은 달러 무역액 기준이며 서비스무역 증가율은 위안화 무역액 기준임.

2. 도시 호적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도시 호구(户口)를 취득한 인구를 뜻함.

자료: 「2018년 정부업무보고」;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공보」.

부표 2. 2018년 경제운영 10대 중점업무

중점업무		주요 내용
1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실물경제의 질적 성장 및 효율 제고	- ‘중국제조2025’ 국가급 시범구 건설 및 산업발전기금 조성 - 제조업 핵심 경쟁력 제고, 제조업 스마트화 등 제조강국 전략 심화 - 서비스형 제조업 발전 촉진, 서비스업 품질 제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 궤도교통장비·지능로봇·최첨단의료기기 등 9개 중점영역 핵심기술의 산업화 - 품질제고 행동계획 추진, 고품질 제품·서비스 공급 확대 등 질량강국 건설 추진 - 신에너지자동차·스마트커넥티드카 발전 적극 추진 - 개정된 중소기업촉진법의 전면적 실시
		경제발전의 新동력 육성	-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실물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 추진 - 5세대(5G) 이통통신, 양자통신(量子通信) 등 네트워크 선도기술의 응용 - 공유경제 및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문건 제정 및 중대 프로젝트 실시 -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기금 조성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의 지속	- 과잉생산설비 해소: 좀비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철강 및 석탄 과잉생산 축소 - 기업부채 축소: 기업 자산부채율 및 자본금 규제 강화, 채무출자전환의 시장화·법치화를 통해 국유기업의 레버리지율 축소 - 부동산 재고 해소: 농업 이주민 등이 도시에서 주택 구입 및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장려 - 기업원가 절감: 증치세 세율 조정, 마이크로기업 소득세 우대범위 확대 - 취약부문 지원: 핵심영역 및 취약점의 보완능력 제고
		인프라 건설	- 베이징-선양(沈阳), 상추(商丘)-허페이(合肥)-항저우, 정저우(郑州)-완저우(万洲) 고속철 건설 가속화, 베이징-슝안(雄安)·허톈(和田)-뤄창(若羌) 철로 건설 개시 - 고속도로의 순차적 건설, 국가 및 성(省)의 일반 간선도로에 대한 개조·보수 - 베이징, 청두, 칭다오 등 신공항 건설 적극 추진, 허브공항 개조 확장 및 지선공항 프로젝트 건설 추진 - ‘인터넷플러스’를 접목한 편리하고 빠른 교통 건설시스템 구축 -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혁명 전략의 실현
2	혁신국가 건설	국가 혁신 체계 구축	- 과학기술혁신센터 등 과학기술 기초 인프라 건설 - 국가종합신흥산업혁신센터, 제조업혁신센터 등 전략적 분야의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장려 - 중소기업 혁신 지원 확대, 과학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 정책 실시
		과학기술 혁신 돌파구 모색	-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기술혁신 프로젝트 발전 방안 제정 -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 및 산업응용 정책 제시 - 핵심 공통기술, 최첨단 선도기술, 현대 공학기술 및 와해성 기술에서의 혁신 강조 -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해외 고급인재 영입 등 추진
		창업 장려	-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창업의 유기적 결합 - 기업·연구소·대학의 혁신 창업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지원 - 창업투자와 엔젤투자 세수우대 정책 시범실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 포용적 혁신의 감독관리 제도 구축 - 창업 관련 행사 개최 등으로 “솽촹” 활성화 분위기 조성
		군민(军民) 융합발전	- 국가 군민융합 시범프로젝트 추진 및 혁신시범구 건설, 관련 산업투자기금 운영 - 군민융합 과학기술 협동 혁신 시스템 구축 - 군민융합 통계 및 평가지표 구축
3	기초 핵심분야 개혁 심화	“팡관푸(放管服)” 개혁성과 확대 지속	- 간정방권(簡政放權)의 심화, 국무원 유관 부처의 권한과 책임 목록 제정 - ‘증명서와 허가증의 분리’ 개혁을 전국적으로 추진 -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감독관리의 전면적 시행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한 후 무작위로 법 집행 인력을 파견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 ‘인터넷+ 정무서비스’의 적극 추진
		재산권 제도 완비	- 법에 따라 각종 소유제 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 -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 추진
		생산요소의 시장원리에 따른 배분	- 호적제도 개혁 및 공공서비스 등 관련 개혁 추진 - 2급 토지시장 제도 완비 촉진 - 투·융자체제개혁의 전면적 실시 - 공공자원 거래 시장화 개혁 추진, 공공자원 거래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 정부의 가격·원가에 대한 감독 및 심의 강화
		공평한 시장 경쟁 체계 구축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 실시와 지속적 개선 - 민간자본 진입 분야 확대 - 반독점법 집행 강화 - 신용 관련 법규 및 표준 체계의 개선
		국유 기업 및 자본의 개혁 심화	- 사회자본 관리를 위한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 직능 전환 - 각기 다른 소유제 기업간 상호 보완 장려 - 국유자본의 ‘경쟁력 강화·품질 향상·규모 확대(做强做优做大)’ 추진 - 국유기업 주주 다원화 및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
		재정·세무(财税)·금융체제 개혁	- 중앙 및 지방 재정 직권·지출책임·수입 분배 개혁 추진 - 예산관리제도 개혁 - 개인소득세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부동산세 관련 입법 추진 - 금융시스템 개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 기업 관리구조 개선 - 금리 및 환율 시장화 개혁 심화: 목표금리 및 금리밴드(利率走廊) 제도 수립 - 다층적 자본시장 발전 촉진 - 직접융자, 특히 지분융자의 비중 제고
4	3대 중대 문제 대응	중대 리스크 방지	- 금융리스크 방지 강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역할, 거시건전성관리제도 등 정책 개선 - 은행 부실채권의 효과적 처리, 그림자은행 등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인터넷금융 리스크 전담 관리 - 불법 자금모집, 금융사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캠퍼스대출, 현금대출 등에 대한 규범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 지방정부 채무관리 강화
		빈곤구제	- 빈곤 공략전 3년 행동 지도의견 제정 - 산업·교육·보건·생태 빈곤구제 추진 - 빈곤지역 기초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 - 빈곤지역 및 주민의 자립 능력 강화 - 노인, 장애인, 중병환자 등 특수 빈곤 인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극빈지역의 근로구제 프로그램 확대 실시 - 빈곤구제 업무에 대한 심사 및 감독관리 강화
		오염방지	- 오염방지 공략전 방안의 제정 및 실시 - 대기, 물, 토양 오염 방지 지속
5	농촌 진흥 전략	도농 융합발전 정층설계 촉진	- 국가농촌진흥전략규획의 편제 및 실시 - 도농융합발전 체제에 대한 지도의견 제정 - 도시 자금·기술·인재 등 현대생산요소의 농촌 유입 유도
		농촌개혁의 전면적 심화	- 농촌 기본 경영제도 완비 및 농촌 토지제도 개혁 심화, - 농업지원보호제도 개선 - 농촌 집체 재산권 등 개혁 추진, 농민 재산권익 보장, 집체경제 강화
		국가 식량안보 확보	- 양식생산기능구, 주요농산품생산보호구 건설 촉진 - 식량생산 및 저장 관련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 쌀과 밀의 국가 최소 수매가격 정책 개선, 설탕 가격결정 기제 정비 - 중앙정부 곡물 재고 관리시스템 개선, 식량 안전 관련 법률 제정, 곡물 유통에 대한 감시 강화
		현대농업의 산업·생산·경영체계 구축	-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의 실시 - 지역 농업 특산품 생산 및 수출 장려 - 농업 폐기물 재활용 장려 및 국가급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시범구역 건설 - 환경친화적 작물 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 - 첨단 농업장비 연구개발 및 제조 장려 - 디지털농업, 인터넷+농업, 원격감지기술, 산업통합발전시범기지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 1, 2, 3차 산업의 통합 발전 추진
		아름답고 편안한 농촌 건설	- 교통·통신·전력·환경보호·물류 등 농촌 인프라 건설 - 전통 마을 및 건축물 보호 강화 - 외곽지역 개발 계획 개선, 건물의 대규모 철거 및 건설 중단
6	지역 협동 발전 전략	지역 협조 발전	- 서부대개발·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및 동북·동부지역 연계 협력 추진 심화 - 변경 중점 개발개방시범구, 구이저우(贵州)·닝샤(宁夏) 내륙개방형 경제시범구 건설 추진 - 중부지역 굴기와 ‘하나의 중심, 4개 지역(一中心，四区)’ 전략 추진 가속화 중부굴기(中部地区崛起) 전략이 2006년 처음 제기된 이후 2016년 새롭게 발전하여 「중부지역굴기 촉진 13.5규획(促进中部地区崛起“十三五”规划)」이 발표되었으며, 그 핵심이 ‘하나의 중심, 4개 지역(一中心，四区)’ 발전 전략임. 전국 주요 선진 제조업 중심(全国重要先进制造业中心), 전국 신형도시화 중점 지역(全国新型城镇化重点区), 전국 현대 농업 발전 핵심 지역(全国现代农业发展核心区), 전국 생태 문명 건설 시범 지역(全国生态文明建设示范区), 전방위 개방 주요 거점 지역(全方位开放重要支撑区)(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2017), 「‘중부지역굴기 촉진 13.5규획’의 내용 및 평가」, p. 2). - 장삼각(长三角)일체화 발전, 범주장삼각주지역(泛珠三角区域) 협력 발전 추진 -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 해양경제시범구 건설 추진
		징진지(京津冀) 협동 발전	- 슝안(雄安)신구 규획 강요 편제 실시 - 베이징 내 부도심(城市副中心) 건설 가속화, 시급(市级) 행정기관 및 산하 부서의 이전 점진 추진 - 수도 베이징의 비핵심 기능(非首都功能) 분산·이전을 통한 인구 이동 추진 - 징진지 자원 배치 최적화
		창장경제벨트 발전	- 수질오염 처리·수중 생태계 복원·수자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삼수공치(三水共治)’ 추진 강화 - 산림, 습지 생태환경 복원 및 수생물 다양성 보호 강화, 장강(长江)유역 수생물 보호구 내 포획 전면 금지 시행 - 녹색발전 시범 프로젝트 추진
		광둥-홍콩- 마카오 대만구 (粤港澳大湾区) 건설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발전 규획 강요(纲要) 편제 실시 - 인프라 상호연계(互联互通) 추진 -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 거주·사업·관광(宜居宜业宜游)에 최적화된 편리한 생활권 조성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 심화	- 비호적인구(非户籍人口) 1억 명의 도시 정착 추진 가속화, 도시 정착 조건 완화 - 거주증 제도 전면 실시 - 대·중·소도시의 네트워크 건설 추진 - 녹색 도시, 스마트 도시, 생태원림 도시(生态园林城市), 인문 도시 건설
7	소비 확대와 투자 효율 증진	소비 촉진 시스템 정비	- ‘10대 소비확대 액션플랜(十大扩消费行动)’ 적극 추진 ① 판매채널 다양화 및 상품 유통범위 확대 ② 농촌소비 업그레이드 ③ 居民住房改善行动 ④ 자동차 소비 촉진 ⑤ 관광․레저소비 업그레이드 ⑥ 양로․건강․가사 서비스 품질 제고 ⑦ 교육․문화․정보소비 혁신 ⑧ 스포츠․헬스케어 관련 소비 확대 ⑨ 녹색소비 확대 ⑩ 소비 환경 개선 및 품질 업그레이드. - 인터넷과 양로·의료·가사(家事)·택배 등 서비스업과의 융합 발전 추진 - 헬스케어 산업(健康产业) 발전 적극 지원, 양질의 양로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소비의 신성장 동력 강화	-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지원 -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저탄소 친환경 제품 소비 장려 - 신소비 영역 발전 추진,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등 정보 소비(信息消费) 확대 - 디지털 소비 활성화, 전자상거래와 실물소비(实体销售) 융합 발전 추진 - 관광소비 확대, 국유 관광지 입장료 인하
		소비 환경 개선	- 공유자전거 등과 같은 새로운 소비 모델 육성 - 중고차 거래 제한(限迁) 정책 전면 폐지 - 국내외 판매 상품의 ‘동일 라인·동일 표준·동일 품질(同线同标同质)’ 촉진 - 소비자 참여 표준화 업무시스템 구축
		중점영역에 대한 투자구조 최적화	- 중앙정부의 투자 예산 5,376억 위안 배정(전년대비 300억 위안 증가) - ‘삼농(三农)’, 혁신구동(创新驱动), 생태·환경보호, 민생 개선, 안전 보장 등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 수리·철도·수운·항공·전력망·정보·물류 등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강화 - 석유가스(油气), 통신(电信) 등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진입지지 - 민관협력사업(PPP) 모델 확대, 민간자본 참여 장려
8	전면적 개방 확대	일대일로 건설 적극 추진	- 철도·도로·통신·전력망·항구·산업협력단지·에너지 인프라 등 관련 프로젝트 건설 추진 가속화 - 중국·유럽 간 국제화물철도(中欧班列) 지속 발전 추진 -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건설, 우주 정보네트워크 건설 및 응용 추진
		무역강국 건설 추진	- 수출품 품질과 부가가치 업그레이드 - 첨단기술·장비제조·독자브랜드 제품의 수출 장려 - 대외무역 균형 촉진 - 수입 적극 확대, 자동차·일부 생활 소비품 등의 수입 관세 인하 - 서비스무역 발전 심화 - 신업종(新业态), 신모델(新模式)의 무역 육성 - 국경간 전자상거래(跨境电商) 발전 지원
		안정적 외자 이용 및 구조 최적화 촉진	-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면 실행 - 점진적인 시장진입 개방, 금융·통신·교육 등 분야의 대외개방 확대, 일반 제조업 전면 개방 - 자유무역시범구의 자율권 확대, 자유무역항 건설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전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추진 - 국제산업능력 협력(国际产能合作) 심화,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贸合作区) 건설 - 무역·투자의 위안화 사용 편리 촉진, 위안화 국제화 신국면 형성 - 해외투자 법률법규 및 모니터링 서비스 플랫폼 정비
		경제 글로벌화에 적극 참여	- 보아오 아시아포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및 제1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등 개최 - 양·다자 경제 협력 심화，다자무역체제 지지,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편리화 촉진
9	민생 보장 및 개선	취업의 질과 주민소득 수준 제고	- 취업 우선전략 유지 - 국가 고급기능(高技能) 인재 진흥 계획 및 대규모 직업 기능 훈련 실시 - 농민공 등 귀향·귀농인 창업 지원 - 전방위적 공공 취업서비스 제공 - 성(性)·신분 차별 등과 같은 취업의 구조적 모순 해결 - 임금 수준 결정시스템 완비 - 도농 주민소득 안정적 성장 촉진, 도농 간 소득격차 점진 축소
		다층적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 기본 양로보험제도 개혁, 직장(单位)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및 도농주민 기초 양로금 수준 향상 - 개인 소득공제형 상업양로보험(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 시범 실시 - 도농주민 기본 의료보험제도 조정 추진, 도농주민 중대질병(大病) 보험제도 완비 - 도농주민 기본 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 기준 향상 - 전국 통일의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 도농 사회복지(救助)제도 및 자선사업 제도 완비
		공공재 및 서비스 제공 확대	- 기초 공공서비스 균등화 수준 제고, 기초 공공서비스 표준시스템 확립 - [교육] 교육 우선발전 추진, 교육 분야의 종합 개혁 심화, 도농 의무교육 일체화 발전 촉진, 직업 교육 확대, 일류 대학·학과(双一流) 건설 - [건강] 건강중국(健康中国)전략 실시, 의약·위생 시스템 개혁 심화, 의약품 공급 보장 제도 완비, 중의약 계승 발전 지원, 양로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 [식품안전] 식품안전 전략 실시 - [인구] 국가인구발전규획 실시, 인구노령화에 적극 대응 - [문화]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 실시,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문화 혜민공정(惠民工程) 실시, 기층 종합 문화 서비스센터 건설 - [스포츠] 공공 체육 보급 및 스포츠 산업 발전 - [안전] 공공 안전시스템 완비, 안전 생산 책임제 엄격 시행
		주택제도 개혁 및 장기 시스템 구축	- 주택은 투기용(用来炒)이 아닌 거주용(用来住)이라는 기본 입장 견지 - 주택공적금 제도 개혁 - 국가 주택 정책성 금융기구 설립 - 다양한 공급 주체 형성, 다양한 루트 보장, 임대와 구매 병행 주택제도 마련
10	생태 문명 건설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시스템 구축	- 친환경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치 추진 - 에너지 소모 총량과 강도를 규제하는 이중통제(双控) 지속 시행, 에너지 절약 실천 행동 추진 - 자원 순환이용기지 건설·대량의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농업 순환경제 발전 추진 - 환경보호세법 시행
		생태계 보호 강화	-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중점 프로젝트 실시 - 생태 보호 레드라인(红线)·영구 기본 농지·도시 개발 경계의 3가지(三条)통제선과 도시 구획·농업 용지·생태 보호 구역 확정 업무 추진 - 대규모 국토 녹화(绿化) 프로젝트 추진 - 농경지 산림화·초원화(退耕还林还草)와 목초지 초원화(退牧还草) 확대
		생태 문명 체제 개혁 심화	- 국가생태문명시범구와 생태문명선행시범구(生态文明先行示范区)의 제도 혁신 추진 - 생태 환경 관리감독시스템 개혁 - 국유 자연자원 자산 관리, 자연 생태 관리감독 기구 설립 - 국토공간 개발 보호 제도 완비 -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시스템 구축
		친환경 생활방식 보급	- 친환경 기술(绿色惠民技术) 보급 확대 - 친환경 소비 확대 - 전국 에너지 절약 홍보 주간 및 ‘전국 저탄소의 날(全国低碳日)’ 관련 행사 추진 - 절약형 기관(机关), 녹색가정, 녹색학교, 녹색상점(商场), 녹색건축, 녹색마을, 녹색행동 시행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전국 탄소시장 관리제도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 국제 회담 추진 및 기후변화 남남(南南) 협력 지속 강화

자료: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부표 3. 2018년 주요 인선안

직위	이름	출신 (나이)	학력	경력 및 특징	비고
주석	시진핑 (习近平)	陕西 (65)	칭화대 학사(화학공학) 칭화대 박사(법학)	국가 주석 역임 상하이시 서기 역임 정치국 상무위원 겸임	연임
부주석	왕치산 (王岐山)	山西 (70)	시베이(西北)대 학사(사학)	중국건설은행장 역임 경제체제개혁 판공실 주임 역임 하이난성 서기 역임 국무원 부총리 역임	신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리잔수 (栗战书)	河北 (68)	허베이사범대 학사(정치교육) 하얼빈공업대학 석사(공상관리)	헤이룽장성 성장 역임 구이저우성 서기 역임 중앙판공처 주임 역임	신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양 (汪洋)	安徽 (63)	중앙당교 (정치경제학) 중국과기대 석사(공학)	광둥성 당서기 역임 국무원 부총리 역임	신임
국무원 총리	리커창 (李克强)	安徽 (63)	베이징대 학사(법학) 베이징대 박사(경제학)	상무부 총리 역임 랴오닝성 서기 역임 정치국 상무위원 겸임	연임
국무원 부총리	한정 (韩正)	浙江 (64)	화둥사범대 학사(국제관계·세계경제학) 화둥사범대 석사(경제학)	상하이시 시장 역임 상하이시 서기 역임 정치국 상무위원 겸임 *상무(常务)부총리로서 재정·세무·금융 담당	신임
	류허 (刘鹤)	河北 (66)	인민대 석사(공업경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사(행정학)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역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역임 *경제금융정책 총괄 전망	신임
	쑨춘란 (孙春兰)	河北 (68)	랴오닝대 학사(경제학) 중앙당교	푸젠성 서기 역임 통일전선부장 역임 *교육·과학·문화·건강 분야 담당	신임
	후춘화 (胡春华)	湖北 (55)	베이징대 학사(중문)	네이멍구자치구 당서기 역임 광둥성 서기 역임 *농업·상업·무역 분야 담당	신임
국무위원	웨이펑허 (魏凤和)	山东 (64)	국방대학 학사(군사학)	전략지원부대 사령관 역임 국방부장 겸직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시자쥔(习家军)으로 분류	신임
국무위원	왕융 (王勇)	辽宁 (63)	하얼빈공업대 학사(기술경제학) 하얼빈공업대 석사(공학)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 역임 안전담당 국무위원 역임	연임
국무위원	왕이 (王毅)	北京 (65)	난카이(南开)대 석사(세계경제) 외교학원 박사 수료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역임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선임 외교부장 겸직 *양안관계 전문가, 6자회담 중국대표 역임	신임
국무위원	샤오제 (肖捷)	辽宁 (61)	인민대 학사(재정금융) 재정과학연구소 박사(경제학)	국가세무총국 국장 역임 재정부장 역임 국무원 비서장 겸직	신임
국무위원	자오커즈 (赵克志)	山东 (65)	중앙당교 석사(과학사회주의)	구이저우성 서기 역임 허베이성 서기 역임 공안부장 겸직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시자쥔(习家军)으로 분류	신임
국무원 비서장	샤오제 (肖捷)	辽宁 (61)	인민대 학사(재정금융) 재정과학연구소 박사(경제학)	재정부장 역임 국가세무총국 국장 역임 국무위원 겸직	신임
외교부장	왕이 (王毅)	北京 (65)	난카이(南开)대 석사(세계경제) 외교학원 박사 수료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역임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선임 국무위원 겸직 *양안관계 전문가, 6자회담 중국대표 역임	연임
국방부장	웨이펑허 (魏凤和)	山东 (64)	국방대학 학사(군사학)	전략지원부대 사령관 역임 국무위원 겸직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시자쥔(习家军)으로 분류	신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허리펑 (何立峰)	广东 (63)	샤먼대 학사(재정금융) 샤먼대 박사(경제학)	푸젠성 푸저우시 서기 역임 톈진시 정협 주석 역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역임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시자쥔(习家军)으로 분류	연임
교육부장	천바오성 (陈宝生)	甘肃 (62)	베이징대 학사(정치경제학) 중앙당교	란저우시 서기 역임 중앙당교 부교장 역임 국가행정학원 서기 겸 부원장 역임	연임
과학기술부장	왕즈강 (王志刚)	安徽 (61)	시베이뎬신(西北电讯)공청학원 학사(정보이론)	과학기술부 부부장 역임 *중국전자과기그룹 총경리 출신	연임
공업정보화부장	먀오웨이 (苗圩)	北京 (63)	허페이(合肥)공업대 학사(내연기관 전공)	후베이성 우한시 서기 역임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역임	연임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바터얼 (巴特尔)	辽宁 (63)	네이멍구 하라얼멍구족(海拉尔蒙古族) 사범대 학사(문학) 푸단대 석사(경제학)	네이멍구자치구 우하이(乌海)시 서기 역임 네이멍구자치구 부서기 역임	연임
공안부장	자오커즈 (赵克志)	山东 (65)	중앙당교 석사(과학사회주의)	구이저우성 서기 역임 허베이성 서기 역임 국무위원 겸직	연임
국가안전부장	천원칭 (陈文清)	四川 (58)	시난(西南)정법대학 학사 (법학)	푸젠성 부서기 역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역임 국가안정부 당서기 역임	연임
민정부장	황수셴 (黄树贤)	江苏 (64)	난징대 학사(문학·철학·사학)	장쑤(江苏)성 기율위원회 부서기 역임 중앙기율위원회 부서기 역임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장 역임	연임
사법부장	푸정화 (傅政华)	河北 (45)	베이징대 학사(법학) 베이징대 박사(법학)	베이징시 공안국장 역임 공안부 부부장 역임 공산당 610 판공실 주임 역임 610 판공실은 중국 내 사교(邪敎) 단속을 담당하는 조직임. *2015년 7월 9일 300여명의 인권운동가 검거를 주도	신임
재정부장	류쿤 (刘昆)	广东 (62)	샤먼대 학사(재정금융) 광둥성 당교 석사(경제학)	광둥성 재정청장 역임 광둥성 부성장 역임 재정부 부부장 역임	신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	장지난 (张纪南)	广东 (61)	난카이(南开)대 석사(관리학) 난카이(南开)대 박사(관리학)	공산당 중앙조직부 부부장 역임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학임 역임	신임
자연자원부장	루하오 (陆昊)	上海 (51)	베이징대 학사(경제관리) 베이징대 석사(국민경제 계획 및 관리)	베이징시 부시장 역임 헤이룽장성 부서기 역임 헤이룽장성 성장 역임	신임
생태환경부장	리간제 (李干杰)	湖南 (54)	칭화대 학사(공학) 칭화대 석사(공학)	환경보호부 부부장 겸 국가핵안전국 국장 역임 허베이성 부서기 생태환경부 부부장 역임	연임
주택·도농건설부장	왕멍후이 (王蒙徽)	江苏 (58)	칭화대 학사(건축) 칭화대 박사(공학)	푸젠성 부성장 역임 랴오닝성 부서기 역임 주택·도농건설부 당조(党组)서기 역임	연임
교통운수부장	리샤오펑 (李小鹏)	四川 (59)	화베이(华北)전력학원 학사(전력공학)	산시성 성장 역임 교통운수부 부장 겸 당조(党组) 부서기 역임 *리펑(李鹏)의 아들이며 화넝전력(华能电力) 董事长 출신	연임
수리부장	어징핑 (鄂竟平)	河北 (62)	화베이 수리수전(水利水电)학원 학사(수력공학)	수리부 당조(党组) 부서기 겸 국가 홍수방지. 가뭄극복 총지휘부 부총지휘 역임 수리부 부부장 역임	신임
농업농촌부장	한창푸 (韩长赋)	黑龙江 (64)	칭화대 박사(법학)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역임 지린성 부서기 및 성장 역임 농업부장 역임	연임
상무부장	중산 (钟山)	浙江 (63)	저장(浙江)대 박사(경제학)	저장성 부성장 역임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 역임 *저장성 국제광고회사 사장, 저장중다그룹 회장 등을 거친 기업인 출신	연임
문화관광부장	뤄수강 (雒树刚)	河北 (63)	인민대 학사(공산주의 이론) 중앙당교 석사(당학설 및 당건설 이론)	공산당 중앙선전부 정책법규연구실 실장 및 부비서장 겸 이론국 국장 역임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역임 문화부장 역임	신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장	마샤오웨이 (马晓伟)	山西 (59)	중국의과대(의학)	랴오닝성 위생청장 역임 위생부 부부장 역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역임	신임
퇴역군인사무부장	쑨샤오청 (孙绍骋)	山东 (58)	산둥대 학사(어문학) 베이징대 박사(법학)	산둥성 부성장 역임 국토자원부 부부장 역임	신임
응급관리부장	왕위푸 (王玉普)	辽宁 (62)	다칭석유대(大庆石油大学) 학사(채굴기술학) 중국석유대(石油大学)(베이징) 박사(석학공학)	헤이룽장성 부성장 역임 국가안정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 역임	신임
인민은행장	이강 (易纲)	北京 (60)	베이징대 학사(경제학) 미국 일리노이대 박사(경제학)	인민은행 통화정책사(司)장 역임 인민은행 부행장 역임 외환관리국 국장 역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신임
심계서장	후쩌쥔 (胡泽君)	重庆 (63)	시난(西南)정법대학 석사(법학)	정치부 부주임 및 부부장 역임 최고인민감찰원 당조(党组) 부서기 역임	연임
중국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 (周强)	湖北 (58)	시난(西南)정법대학 학사(법학) 시난(西南)정법대학 석사(법학)	공청단(共青团)중앙서기처 제1서기 역임 후난성 성장 역임 후난성 당서기 역임	연임
중국최고인민감찰원장	장쥔 (张军)	山东 (62)	지린대 학사(법학) 인민대 석사(법학) 우한대 박사(법학)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역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역임 사법부장 역임	신임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양샤오두 (杨晓渡)	上海 (65)	상하이 중의(中医)학원 학사(약학) 중앙당교(법학)	상하이시 당서기 역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 역임 국가예방부패국장 역임	신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치량 (许其亮)	山东 (68)	공군제5항공학교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역임 공군사령관 역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역임	연임
	장유샤 (张又侠)	陕西 (68)	군사학원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역임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부장 역임 *중국의 국산항공모함 건조 및 위성발사 등 무기의 현대화를 총지휘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시자쥔(习家军)으로 분류	신임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망(中央人民政府网); 각종 언론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