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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25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 [개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양국의 경제협력도 규모와 범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함(2016년 기준).
 - 한·중 경제협력 발전과정은 협력 범위 및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 초기(1992~2000) △ 성장기(2001~08) △ 확대기(2008~15) △ 전환기(2015~현재) 등 4단계 발전단계를 거침.
 - 양국 경제협력은 중국의 노동·토지와 한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중국은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했고, 한·중 양국은 글로벌 교역 및 시장 진출에 있어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음.
 - 한·중 양국은 금융·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및 글로벌 경제위기 공동대응 등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왔음.


▶ [성과 및 과제] 한·중 경제협력은 주로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분업구조 구축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투자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통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의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기존 협력모델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함.
 - [무역] 한·중 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 중간재 대중국 수출 → 중국 최종재 대세계 수출’의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 구축으로 빠르게 발전하여 2016년 한·중 무역액은 1992년 대비 33배 성장했으나, 중국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한·중 산업이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투자] 한·중 제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호 보완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 중국은 한국의 생산·가공 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2016년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1992년 대비 24배 성장했으나, 중국의 인건비 및 토지비용 인상과 외자유치 정책의 전환에 따라 저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진출 여건이 악화되어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이름.
 - [금융] 한·중 금융협력은 한·중 무역·투자 확대에 따라 발전하여 한·중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은 상호 진출을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위안화 국제화, AIIB 설립 참여 등 금융 당국간 제도적인 협력도 증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진출 금융기관의 경영난, 원·위안화 무역결제의 낮은 활용도, 중국 자본시장 이중성 등의 과제에 직면하였음.


▶ [시사점] 새로운 시대의 한·중 협력 패러다임은 △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 통상관계 구축 △ 대중 투자의 신 모멘텀 창출 및 상호 투자 확대 △ 위안화 허브 전략 추진 및 AIIB를 통한 금융협력 강화 △ 정부간 교류 확대 및 국가전략 협력방안 모색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무역) 한·중 FTA 실효성 제고, 중간재 수출경쟁력 강화, 소비재 수출 확대, 다자간 FTA에서 한·중 협력 강화; (투자) 대중 투자 신 분야 발굴, 대중국 투자방식의 다각화, 중국자본 유치 및 활용방안 마련; (금융) 역외 위안화 환류 메커니즘 구축, AIIB 활용방안 모색 등이 있음.
 - 또한 한·중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에 기반한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를 확대해야 하며, 한·중 양자간 협력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함.
 - 특히 지난 5월 한국에는 문재인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앞두고 있는바, 양국의 국가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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