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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 베이징에서 이사회(2016. 6. 24) 및 제1차 연차 총회(6. 25)를 열고, 파키스탄 고속도로,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방글라데시 전력망 공사 등 총 5억 9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젝트 4건을 승인
 
▶ [사업 현황] 4건의 사업 특징은 ① 교통, 전력, 도시시설 등 인프라 투자이고 ② 타 MDB와 수원국 정부가 이미 검토한 사업에 타 MDB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를 통한 참여이며 ③ 타 MDB와 수원국 정부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한 후 참여하였으며 ④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정부보증부 대출로서 융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임.
  
▶ [발전 전망] 단기적으로는 조직 확대와 기존 국제금융체제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국가대전략인 일대일로를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전망
 - [단기 전망] 자체 사업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채용을 통한 조직 정비와 내부역량 강화를 도모하면서 독자사업보다는 타 MDB와 공동·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지지 확대를 위한 회원국 확대와 함께 기존 국제금융체제와의 조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
 - [중장기 전망] 인프라 투자 관련 독자사업 비중을 늘리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개발은행(NDB)·실크로드기금 등 중국 주도의 여타 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금융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정책 제언] 한국의 인프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는 AIIB가 사업에 착수한 만큼 구체적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
 - [인프라 기업] 공동사업은 타 MDB가 발굴해온 프로젝트 중에서 AIIB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일대일로 인프라프로젝트 등을 선정하여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독자사업은 수원국의 인프라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기관과 협력하면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민관협력사업(PPP)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 대응 필요
 - [금융기관] 단기적으로는 ① AIIB 사업의 협조융자 참여 ② 국내 금융기관 담당자의 AIIB 파견을 통한 업무 습득 및 연계 강화 ③ 정책은행과 시중은행의 동반진출 추진, 장기적으로는 ① 일대일로 경제회랑 내 지점 확충 및 PF업무 강화 ② 지역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업과의 협력 강화 ③ 해외 SOC금융 인력양성 등이 필요
 - [정부] ① 2017년 한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정책 진행상황 점검 및 유효성 재평가 ② 향후 회원국 증가로 인한 한국 지분율 조정 등에 대한 대응책 강구 ③ AIIB 내에서 동북아 개발이슈 주도 ④ 장기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의 AIIB 전략 평가·대응 등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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