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5일 Vol. 16 No. 25

ISSN 1976-0515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이현태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부연구위원 (htlee@kiep.go.kr, Tel: 044-414-1022)

김준영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junyoung@kiep.go.kr, hongerkim@126.com)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6.8.5

`

차  례

1. 서론

2. 현황과 전망

3. 정책 제언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 베이징에서 이사회(2016. 6. 24) 및 제1차 연차 총회(6. 25)를 열고, 파키스탄 고속도로,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방글라데시 전력망 공사 등 총 5억 9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젝트 4건을 승인

▶ [사업 현황] 4건의 사업 특징은 ① 교통, 전력, 도시시설 등 인프라 투자이고 ② 타 MDB와 수원국 정부가 이미 검토한 사업에 타 MDB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를 통한 참여이며 ③ 타 MDB와 수원국 정부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한 후 참여하였으며 ④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정부보증부 대출로서 융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임.

▶ [발전 전망] 단기적으로는 조직 확대와 기존 국제금융체제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국가대전략인 일대일로를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전망

- [단기 전망] 자체 사업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채용을 통한 조직 정비와 내부역량 강화를 도모하면서 독자사업보다는 타 MDB와 공동 ‧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지지 확대를 위한 회원국 확대와 함께 기존 국제금융체제와의 조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

- [중장기 전망] 인프라 투자 관련 독자사업 비중을 늘리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개발은행(NDB) ‧ 실크로드기금 등 중국 주도의 여타 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금융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정책 제언] 한국의 인프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는 AIIB가 사업에 착수한 만큼 구체적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

- [인프라 기업] 공동사업은 타 MDB가 발굴해온 프로젝트 중에서 AIIB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일대일로 인프라프로젝트 등을 선정하여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독자사업은 수원국의 인프라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기관과 협력하면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민관협력사업(PPP)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 대응 필요

- [금융기관] 단기적으로는 ① AIIB 사업의 협조융자 참여 ② 국내 금융기관 담당자의 AIIB 파견을 통한 업무 습득 및 연계 강화 ③ 정책은행과 시중은행의 동반진출 추진, 장기적으로는 ① 일대일로 경제회랑 내 지점 확충 및 PF업무 강화 ② 지역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업과의 협력 강화 ③ 해외 SOC금융 인력양성 등이 필요

- [정부] ① 2017년 한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정책 진행상황 점검 및 유효성 재평가 ② 향후 회원국 증가로 인한 한국 지분율 조정 등에 대한 대응책 강구 ③ AIIB 내에서 동북아 개발이슈 주도 ④ 장기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의 AIIB 전략 평가 ‧ 대응 등이 긴요

1. 서론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6.8.5

■ 2016년 6월 24~5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은 중국 베이징에서 이사회 및 제1차 연차 총회를 개최

- 진리췬 총재를 비롯한 AIIB 지도부와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대출 프로젝트 4건을 승인하고 차기 총회를 제주도(2017. 6)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표 1)

표 1. 제1차 총회 개요
장소	중국 베이징 궈마오(國貿)호텔
일시	2016년 6월 25일(이사회 24일)
참여	진리췬 총재를 포함한 AIIB 관계자, 57개 회원국 대표, 협력기관 참관인 등
안건	항목	주요 내용
	대출 프로젝트	파키스탄 고속도로 등 총 4건(5억 900만 달러)
	특별펀드 설립	중저소득 회원국의 우량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특별펀드 설립
	신규 회원국 모집	가입 희망국을 위한 일정 제시(2016년 9월 지원 마감, 2017년 초 확정)
	차기 총회 개최지 지정	한국 제주도(2017년 6월 16~18일)
자료: AIIB 총회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AIIB는 4개의 인프라 공사(파키스탄 M-4 고속도로, 타지키스탄 국경도로,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방글라데시 전력망 공사)에 총 5억 900만 달러를 대출할 예정

- 3개 프로젝트는 다른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과 협조융자(co-financing)를 하는 사업이고, 방글라데시 전력망 공사만 단독 대출임.

o 2016년 초 출범 후 반년 만에 4개의 대출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빠르게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타 MDB나 수원국 정부에서 이미 제안한 사업들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됨.

■ AIIB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만큼 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한국의 AIIB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

- AIIB는 계속 진화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AIIB의 현황 및 승인 사업들을 검토하여 초기사업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기임.

2. 현황과 전망

가. AIIB 현황

■ [AIIB 개요] 2016년 1월 16일 베이징에서 출범한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여  지역 국가들의 성장 ‧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MDB로, WB나 ADB 등이 빈곤, 질병 퇴치, 교육 확대, 남녀평등 등 사회개발 이슈에도 관심을 둔 것과는 달리 교통, 통신, 물류, 에너지, 전력, 수자원, 도시개발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

- 회원국은 역내 37개국, 역외 20개국을 포함한 57개국으로 중국(지분율 30.34%)이 최대 주주이고,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 한국(3.81%), 호주(3.76%) 등 순으로 높은 지분을 보유함.

한국은 지분율 3.81%, 투표율 3.50%로 전체 5위(역내 4위)인데, 한국이 현재까지 가입한 MDB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임.

- 자본금 규모는 1,000억 달러로 WB의 2,232억 달러, ADB의 1,648억 달러보다 적고,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과 같은 규모임.

■ [조직 구조] 총회, 이사회, 총재, 부총재(1인 이상) 등으로 구성

- 총회는 AIIB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 및 대리위원으로 구성

o 총회는 AIIB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협정문에 명시된 몇몇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의결함.

o  투표 의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순 ‧ 특별 ‧ 최대 다수결로 구분

KOTRA(2016),「다자개발은행 재원조달 방법과 절차」.

표 2. 총회의 주요 결정 사안과 의결 기준
번호	사안	방식	기준
1	비회원국 지원	최대다수결 (Super Majority)	위원의 2/3+ 행사된 투표권의 3/4 찬성
2	수권자본금 변경
3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
4	협정문 개정
5	총재 선임
6	수익금 처리
7	지원자금 변동
8	회원국 자격 정지
9	은행 업무 영구 중지
10	은행자산 분배
11	신규회원국 가입	특별다수결 (Special Majority)	위원의 1/2+ 행사된 투표권의 1/2 찬성
12	새로운 형태의 융자 승인
13	부속기관 설립
14	기타	단순다수결 (Simple Majority)	행사된 투표권의 1/2 찬성
자료: AIIB 홈페이지(www.aiib.org)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이사회는 은행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12명의 이사로 구성(총회 선출).

o 정책 수립, 중요한 운영 및 재무정책 결정, 총재에 대한 권한 위임 결정, 일상적 감시 ‧ 감독, 연례 계획 ‧ 예산 승인, 총회 제출용 감사자료 작성 등을 담당함.

- AIIB를 대표하는 총재는 총회에서 최대다수결을 통해 선출하며(임기 5년, 재선 가능), 부총재는 총재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

- 실무진은 2016년 7월 말 현재 30여 명의 소규모 인원만 근무하며, 순차적으로 보강 예정

AIIB 핵심 직원은 30여 명이나 이들 외에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AIIB Advisor, AIIB Consultant 등도 있음.

표 3. AIIB 이사회 현황(2016년 7월 18일 현재)
이사국	관할국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태국	태국,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라질**	브라질,*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한국	한국, 이스라엘, 몽골, 우즈베키스탄*
호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독일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인도	인도
터키	터키,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조지아, 키르키즈스탄, 파키스탄
주: * 잠정적 창립 회원국, ** 지역 대표. 자료: AIIB 홈페이지(www.aiib.org)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자금 조달 및 운용] 타 MDB와 유사하게 자기자본 및 채권 발행, 투자이익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융자 ‧ 보증 ‧ 지분투자 ‧ 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운용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시 신용평가기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해야 저금리 채권 발행이 가능하기에, 진리췬 총재는 평가기관들에 대해 AIIB를 ADB 등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안 될 경우 중국 국내시장에서 주로 조달하겠다고 언급함(http://m.yicai.com/news/4688202.html).

- 운용 한도는 지원자금 잔액이 자본금, 준비금 및 유보이익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총회 의결을 통해 250%까지 지원 가능

KOTRA(2016),「다자개발은행 재원조달 방법과 절차」.

- 지원대상은 회원국 정부, 기관, 기업 등이며, 2016~18년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한 공공부문에 70~80%, 민간부문에 20~30%를 지원할 예정이나, 향후 민간부문의 비중 확대 예정

- 주요 투자 산업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물류, 지속가능 에너지, 전력, 수자원, 농촌 개발 등이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교육과 환경 사업에도 투자할 것으로 예상

분야별로는 2018년 기준 교통 35%, 에너지 25%, 수자원/도시개발 25%, 기타 15%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교통인프라 투자가 마무리되면 에너지, 도시개발 등의 비중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기획재정부 2016).

- 자금 지원 시 적정 수익률 유지, 환경 ‧ 사회 세이프가드 준수, 표준화된 조달절차 등 MDB 일반 운영원칙 준수

진리췬 총재는 AIIB가 6~10%의 수익 확보를 언급했는데, AIIB의 빠른 안착을 위해 비교적 높은 수익률 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http://www.qlmoney.com/content/20150920-94947.html).

■ [세이프가드 및 조달정책] 세이프가드나 조달정책은 기존 MDB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집행 시에는 타 MDB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AIIB는 책임 있는 국제개발기구로서 기존 기구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 정책 및 표준, 배제 목록 등을 포함한 프레임워크(ESF: Environmental & Social Framework)를 마련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AIIB 가입 계기 아시아 인프라금융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

o 단 기존 MDB의 세이프가드 정책이 표준화되었고 투명성도 높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내정 간섭의 소지가 있고 프로젝트를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AIIB는 세이프가드를 완화한다는 방침.

- AIIB는 조달정책(Procument Policy)도 타 MDB와 조화를 이룬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어 기존 MDB 정책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o  상품, 서비스 및 컨설팅 입찰 방식으로 ADB처럼 국제경쟁입찰(ICB: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제한국제입찰(LIB: 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국내경쟁입찰(NCB: National Competitive Bidding), 복수견적구매(Shopping),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을 활용할 것임.

o  다만 회원국 여부에 관계없이 조달 자격만 갖추면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MDB에 비해 조달 문호를 한층 개방

양단 조달 국장 인터뷰(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2).

■ [승인사업 현황]  AIIB에서 승인된  4건의 사업은 ①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인프라 투자 ② 수원국 정부 제안 ③ 타 MDB와의 협조 융자 ④ 소규모 융자라는 특징이 있음.

- 수원국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지역 내 대표적인 인프라 부족 국가들이며, 분야는 교통, 전력, 도시시설 등 인프라 위주로, 수원국 정부가 기존에 검토한 사업에 AIIB의 참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표 4. AIIB 승인 사업
가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사업분야
파키스탄	M-4 고속도로(National Motorway M-4 Project)	펀자브 지역 내 쇼코트(Shorkot)- 카네월(Khanewal) 구간(64km) 도로 개선	교통 인프라
타지키스탄	두샨베-우즈베키스탄 국경 도로개선(Dushanbe-Uzbekistan Border Road Improvement Project)	도로 개선을 통해 중앙아시아 내 경제협력을 위한 상호연계성(connectivity) 강화	교통 인프라
방글라데시	전력공급 시스템 개선 (Distribution System Upgrade and Expansion Project)	지방 전력공급 확대, 북부 Dhaka 지역 변전소 및 배전선 개선 프로젝트	전력 인프라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National Slum Upgrading Project)	슬럼가 개선 정책 및 제도 개발, 인프라 개선 사업	도시 인프라
자료: AIIB 총회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사업 자금은 수원국 정부, 타 MDB, AIIB가 공동으로 조달하며, AIIB는 정부보증부 대출(Sovereign backed loan)로 총 5억 900만 달러를 제공함(상환기간 15년 이상).

표 5. 승인사업의 자금조달 구조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국가)	기간	규모	기관	액수	비중 (%)	AIIB 상환기간
파키스탄 M-4 고속도로	2016.6 ~2020.6	273	AIIB	100	36.6	20년 (5년 거치)
			ADB	100	36.6
			영국 국제개발부	34	34.0
			파키스탄 정부	39	39.0
타지키스탄 두샨베 ‧ 우즈베키스탄 국경도로 개선	2016.12 ~2020.12	106	AIIB	27.5	26.0	15년 (3년 거치)
			EBRD	62.5	59.0
			타지키스탄 정부	15.9	15.0
방글라데시 전력공급 시스템 개선	2016.7 ~2019.6	262	AIIB	165	62.9	25년 (5년 거치)
			방글라데시 정부	79.4	30.3
			사업 시행기관	17.9	6.8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2016.11 ~2021.6	1,743	AIIB	216.5	12.4	16.5년 (7년 거치)
			WB	216.5	12.4
			인도네시아 정부	1310	75.2
자료: AIIB 총회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단기 발전 전망

■ [사업추진 방향] 타 MDB와의 협조융자 등을 통한 공동 ‧ 협력 사업이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AIIB의 초기 프로젝트는 최근 승인된 4건의 사업처럼 타 MDB와 협조융자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전망

o  공동사업은 타 MDB와 수원국 정부가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 AIIB의 참여를 제안하면, AIIB가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o  AIIB는 현재 실무진이 30여 명에 불과한 신생 MDB이기에 대규모 독자사업을 추진할 내부역량 부족

o  ADB, EBRD, WB와 협력을 통해 초기사업을 추진하면서 리스크 경감, 사업․운영 노하우 습득, 국제 공신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o  각국 정부나 타 MDB 등이 검토하고 AIIB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은 일대일로 관련 사업과 여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 독자사업은 은행의 사업 수행역량이 배양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겠으나, 당분간 공동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표 6).

o 독자사업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기보다는 회원국 정부, 기업 등에서 이미 발굴 ‧ 검토한 사업을 제안 받아 참여를 결정하는 형태일 것임.

o AIIB는 중저소득 회원국이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준비 특별펀드(Project Preparation Special Fund) 설치를 승인함(중국이 우선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표 6. 향후 사업 준비 및 승인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준비(Pipeline)	30건	30~40건	40~50건
승인목표	5~10건	10~20건	15~25건
독자사업	3~4건	7~8건	-
대출규모	5~12억 달러	15~25억 달러	25~35억 달러

자료: 기획재정부(2016).

- AIIB의 사업 지역으로는 인프라 수요가 크면서도 기존 MDB가 활발히 투자해온 동남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될 것으로 전망

o 이들 지역은 ADB 등 타 MDB의 주요 투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협조융자를 통한 AIIB 초기 사업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

o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방글라데시, 서남아시아의 인도 ‧ 이란 ‧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몽골 ‧ 러시아 등을 중점 협력국가로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들 지역간의 초국경(cross-border) 사업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아시아 MDB 프로젝트 수주지원 포럼 연구조사」, 플랜트산업협회 용역보고서.

■ [기존 금융질서와의 조화] 타 MDB 등 국제금융기구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면서 기존 국제금융체제에 안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AIIB의 설립 과정을 주도했으며, 지분(30.34%)도 중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AIIB를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 상존

o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IMF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에서 만족할 만한 영향력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AIIB, NDB 등의 설립을 통해 기존 미 ‧ 일 주도 국제금융질서에 대응하는 신금융질서 구축을 시도

- 그러나 중국은 AIIB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의 단초라는 시각을 경계하고, 당분간 타 MDB 및 각국 국책은행, 글로벌 금융회사 등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여 기존 금융질서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

o 초기 사업으로 타 MDB와의 협조융자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중국이 AIIB 사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도전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

o 진리췬 총재는 AIIB는 기존 MDB들과의 경쟁보다는 협력 ‧ 공존 ‧ 보완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표 7)

표 7. AIIB와 타 MDB의 협력 현황
대상	협정 일자(장소)	주요 내용과 성과	비고
ADB	2016. 5. 2(독일 프랑크푸르트)	공동 자금조달, 지식, 정책 교류 (파키스탄 고속도로 공동 투자)	양해각서 (MOU)
EBRD	2016. 5. 11(영국 런던)	정보 교환, 정기 교류 (타지키스탄 국경도로 공동 투자)
EIB	2016. 5. 5(중국 베이징)	공동 투자 협력
WB	2016. 4. 13(미국 워싱턴)	공동 자금조달 협력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공동 투자)	기본협정 (FA)
자료: AIIB 홈페이지(www.aiib.org)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회원국 확대] 국제적 지지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

- AIIB는 개방과 포용의 원칙 아래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것을 천명해오면서 홍콩 같은 준(準)주권 국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 일본 등 ADB 중심 국가들에도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음.

- 7월 5일 보아오포럼 금융합작회의에서 진리췬 총재는 현재 30여 개국이 추가로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2017년에 이들 국가의 가입이 실현될 경우 AIIB 회원국은 총 90여 개국으로 ADB 가입국 수(67개국)를 능가

2016년 8월 그리스가 AIIB 가입 신청 예정(납입금 1000만 유로). 중국 외교부 참고(http://www.fmprc.cn/ce/cegr/chn/mbtd/t1384151.htm).

■ [인력 채용 확대] 적극적인 인력 확대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면서 내부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현재 각 세부 파트별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2016년 말까지 100명 정도로 늘리는 등 향후 인력 보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o 인력 모집은 타 MDB 근무 경험이 있고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국적 인재 위주로 이루어질 전망

o ADB(3,000명 이상) 인력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명씩 충원한다고 해도 수십 년이 소요됨.

- 단 AIIB의 복리후생이 타 MDB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고급인력 유치에 애로가 있으나, 향후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고 복리후생이 개선되면 인력 수급이 점차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됨.

o 본부가 소재한 베이징의 물가가 높고 타 MDB와 달리 주택비, 자녀교육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경력직 고급인력이 AIIB로 이직할 유인이 높지 않은 상황

다. 중장기 발전 전망

■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 강화] 축적된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사업 비중을 늘리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전망.

현재 AIIB나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전략과 AIIB가 무관하다는 입장이나(진리췬 총재 인터뷰 온라인 참고, http://www.emgeging markets.org/Article/3553708/AIIBs-Jin-eyes-Central-Asia-co-operation-after-first-EBRD-tie-up.html, 검색일: 2016. 7. 28); 중국 발개위 관계자  온라인 참고(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6-07/9236333.html), ADB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왔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AIIB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평가됨.

- 중장기적으로는 일대일로 연관 사업이 주를 이루고, 특히 지역 ‧ 국가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6대 경제회랑 구축사업(항만, 도로, 교량, 철도 등 교통인프라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

o  6대 경제회랑은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인 ‘오통(五通)’을 관통하는 주요 지역으로, 그중 중국기업의 직접투자 및 수출입 물동량이 집중된 남서쪽 회랑(중국 ‧ 인도차이나, 중국 ‧ 파키스탄, 중국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인도)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이 지역에 활발히 투자해온 ADB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민관협력사업방식(PPP)을 주요 사업방식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AIIB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 PPP 사업에 직간접 참여 가능성이 높음.

o  AIIB의 자금 혹은 기술원조 등이 직간접적으로 일대일로 PPP 사업에 투입되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중국 내 과잉투자를 완화하고 투자여력을 외부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형성] 중국 주도의 다른 신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신금융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

-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BRICS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이하 NDB), 실크로드 기금(Silkroad Fund),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 개발은행 등이 AIIB와 별개로 운영에 돌입하였거나 설립 논의가 진행 중(표 8)

o NDB는 2016년 4월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에서 4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차관사업을 추진

o 실크로드 기금은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9개 사업을 발주했는데, 일대일로 사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에너지 부문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o SCO 개발은행은 현재 설립 논의단계에 있으나, 중 ‧러를 주축으로 조만간 출범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주도의 이들 기구는 중국의 국가 대전략인 ‘일대일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의 국제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 금융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o 특히 AIIB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MDB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의견 충돌, 신용 등급, 세이프가드 문제 등이 부각될 수도 있어 중국이 어떻게 이를 관리해 나갈지도 주요 관심사임.

표 8. 중국 주도의 신금융기구 추진 현황 비교
	AIIB	NDB	Silkroad Fund	SCO 개발은행(가칭)
설립시기	2015. 6. 29	2015. 7. 21	2014. 12. 29	논의 중
사업 지역범위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BRICS, 신흥국, 개발도상국	일대일로 연선국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법정자본금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400억 달러	-
주요사업	인프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산업 협력	에너지, 교통, 과학기술 등
운영주체	다국 운영 기구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5개국	중국 독자 운영	SCO 회원국
자료: 각 기구 관련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 AIIB는 달러를 주요 통화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나, 아시아 역내에서의 위안화 국제화 추세를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역시 주요 통화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진리췬 총재는 AIIB가 초기에는 달러 베이스로 운영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통화 역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o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위안화를 적극 활용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진전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아시아 인프라 사업에 위안화 사용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인민대학국제화폐연구소(2015),「2015인민폐국제화보고(人民币国际化报告)」.

o 다만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인 전략이고, 주요 국제통화에 비해 국제화수준이 낮은 편이지만(그림 1, 표 9 참고), AIIB를 비롯한 중국 주도의 신금융기구가 본궤도에 오르면 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위안화 국제화지수(RII)

표 9. 주요 국제통화의 국제화지수

	14’ Q1	Q2	Q3	Q4	15’ Q1	Q2	Q3	Q4
USD	53.6	53.5	54.8	54.2	55.7	55.9	54.6	55.0
Euro	26.6	25.0	24.3	24.7	24.1	22.4	24.7	23.7
Yen	4.4	4.4	4.1	4.3	4.1	4.1	4.1	4.3
Pound	5.6	4.6	4.5	4.3	4.8	4.7	4.8	4.5
Total	90.2	87.4	87.7	87.4	88.7	87.1	88.2	87.5

주: RII(RMB Internationalization Index)는 인민대 국제화폐연구소가 고안한 위안화 국제화 지표임.

자료: 인민대학국제화폐연구소(2016),「2016 위안화 국제화 보고(人民币国际化报告)」.

3. 정책 제언

가. 민간 대응방안

■ [인프라 기업 대응방안] AIIB는 타 MDB와의 공동사업과 독자사업을 동시에 진행해나갈 것이기에 사업 특성별 맞춤형 대응 긴요

- 공동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 MDB가 발굴 ‧ 검토해온 사업 중에서 일대일로 관련국가의 인프라 사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참여방안 강구 필요

o 타 MDB의 일대일로 국가 관련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등을 분석하고 AIIB와 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검토할 필요

ADB, 수원국 정부, NGO 등이 공동 작성하는 CPS는 해당 국가에 대한 ADB의 지원전략 및 중장기 개발계획을 포함하며, 이를 기초로 향후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되므로 ADB 사업 추진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임.

o 공동 투자사업의 경우 협력하는 타 MDB의 세이프가드, 조달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숙지도 필요

- 독자사업의 경우에는 회원국 정부, 기업 등에서 제안한 인프라 사업을 AIIB가 사업성 검토 후 참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수원국의 인프라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현지 기관과 협력하는 등 능동적 대응이 요망

o 일대일로 국가 중 AIIB의 투자 가능성이 높은 중점협력국가 선정,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우호적인 관계 필요

o 현지 정부 ‧ 기업 등과 협력 하에 수원국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하여, AIIB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자 개발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함.

o 또한 단순도급형이 아닌 사업기획, 설계, 시공, 운영 등으로 가치사슬이 확장되어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PPP 사업에 주력해야 함.

KOTRA(2016),「다자개발은행 재원조달 방법과 절차」.

o 특히 중국정부가 PPP 사업을 독려하고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 및 기업도 이를 통해 사업기회를 모색해볼 여지

o AIIB 사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 인프라 기업과는 EPC(Engineering Procument Construction) 협력을, 중국 정책금융기관 등과는 협조융자를 통해 각각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장기적으로 AIIB 운영방식은 기존 MDB와 유사할 것이므로, 기존 MDB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기업의 사례를 연구하고 성공 요인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

o MDB와의 네트워킹 강화, 해외 기업과의 협업으로 Track Record 부족 보완, ICT 스마트 솔루션 등 한국기업의 비교우위 홍보, 해외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해외 네트워킹 강화 및 정보 수집 등이 MDB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지적되어 옴.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아시아 MDB 프로젝트 수주지원 포럼 연구조사」, 플랜트산업협회 용역보고서.

■ [금융기관 대응방안] AIIB는 초기에 타 MDB, 각국 정책금융기관 및 글로벌 금융사와 폭넓은 협력을 추구할 것이기에 우리 금융기관들의 적극 대응이 필수적일 것으로 평가됨.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AIIB와 다양한 금융협력을 전개하되, 시중은행과의 동반진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

o 기존 track-record가 우수한 국책금융기관은 AIIB와 협력할 여지가 큰 반면, 한국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참여 기회가 적은 편이므로, 국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중은행과 함께 AIIB 사업참여 기회를 모색해야 함.

o 시중은행도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저금리, 저마진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AIIB 출범을 해외진출의 계기로 삼아 중국 주도의 신금융기구들과 다양한 금융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① AIIB 사업의 협조융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사업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② 인력 부족이 심각한 AIIB가 향후 대폭적인 인원 보강이 예상되므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한국 금융기관 실무자들의 AIIB 파견 및 지원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①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및 PF 업무 강화 ② 일대일로 지역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업과의 협력 강화 ③ 해외 SOC 금융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임.

o 일대일로와 AIIB 사업은 수십 년간 지속될 장기 사업이므로, 개별국가 사정에 능통하고 현지인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역 전문가 육성이 필수적임.

o 지역사업 경험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자 주도형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협조융자 주선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해야 함.

나. 정부 대응방안

■ [2017년 총회 전략 수립] 2016년 AIIB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면서 2017년 한국 총회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인프라 기업, 민간금융기관, MDB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

- 내년 총회에서 ADB의 ADBI와 유사한 AIIB Institute(가칭, 이하 AIIBI)의 한국 설치 제안도 가능

■ [정책 효과성 제고]  AIIB가 사업을 본격화한 지금, AIIB 관련 정부정책인 ‘AIIB 설립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전략’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효성을 재평가할 필요

정부는 2016년 2월  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진출(아시아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국내 기관 ‧ 기업 간 동반 진출 확대, 유망 지역 정보 연구 ‧ 제공) ② 통합 지원시스템을 통한 수주 활성화 ③ 해외 인프라 사업 금융투자 확대 ④ 한국 ‧ AIIB 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AIIB 대비전략을 발표함(기획재정부(2016. 2),「AIIB 설립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전략」).

■ [회원국 증가 대비]  2017년 회원국 증가로 인한 AIIB 위상 변화와 한국의 지분율(투표율) 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회원국이 대폭 늘어나면 법정자본금 증액이 논의되거나 기존 회원국들의 지분율(투표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회원국 확대로 AIIB의 다자적 성격이 한층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연구와 대비가 긴요

■ [신금융질서 대비] 장기적으로 정부는 대AIIB 전략을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이라는 거시적 시야에서 평가하고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

- 정부는 AIIB, NDB, 실크로드 기금, SCO 개발은행 등 중국 주도의 신금융기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강화 및 위안화 국제화 조류 속에서 동아시아 위안화 허브 부상 등을 위해 대(對)중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또한 AIIB 등이 표방하는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동북아개발은행을 연계하여 동북아 개발 및 통일의 경제적 기반을 세울 수 있는 전략을 강구

■ [동북아 이슈 대응] AIIB 사업이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집중될 것이나, 동북아 각 국 입장에서는 AIIB의 동북아 개발 지원을 적극 유도해야 하는 입장

- 현재까지 기존 MDB의 동북아 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진했던바, AIIB를 활용한 동북아 개발에 AIIB 핵심 회원국(이사회)인 한국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

임호열 외(2015),「AIIB 추진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2.

o 타 MDB가 검토해온 동북아 인프라 사업이 많지 않고 협조융자를 할 수 있는 기구도 부족하여(표 10), AIIB가 당장 사업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음.

o 따라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유망한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동북아 역내 국가와 함께 발굴해 2017년 총회에서 제안하거나, AIIB 내 동북아 개발을 위한 특별펀드 조성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AIIB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동북아 역내 국가 중 몽골, 러시아 극동 지역의 초국경 교통회랑(cross-border transportation corridor) 사업이 검토 가능.

표 10. 동북아 개발 관련 역내 금융협력 현황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수출입은행 협의체	중·러 극동 농업개발기금	극동개발기금
추진단계		논의 중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설립연도		미정	2014	2015	2011
사업범위	지역	동북아	동북아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
	분야	미정	논의 중	농업	인프라, 산업 등
사업방식		미정	논의 중	직접 사업(러시아 운영)	융자, 지분투자
발전전망		논의 지속	점진적 발전	빠른 발전	점진적 발전
자료: 관련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국제금융질서 전환기에 동북아와 북한 개발에 주력할 한국 주도의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선도 및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