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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 분석

■ 본 연구는 2015년 북·중 무역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점검한 뒤, 수출입 변화를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고, 이를 주요국(몽골, 호주, 베트남)과 비교하여 2016년 북한의 대중 무역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함.
 
■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은 54.3억 달러(원유 제외)로 전년대비 14.7% 축소됨.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품수지는 4.6억 달러 적자로 전년에 비해 그 규모가 축소됨.
- 무역 축소, 특히 수입 감소는 부족한 생필품과 중간재, 자본재 수입 감소로 이어져 후생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북한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음.

■ 수출은 24.9억 달러로 전년대비 12.6% 축소. 주요 수출품 중 철광석과 무연탄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의류제품의 수출은 빠르게 확대되면서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음.
-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중국의 경기 둔화 및 환경보호정책 강화, 과잉 투자된 철강산업 구조조정 등 주로 대외적 요인임.

■ 수입(원유 제외)은 29.5억 달러로 16.4% 축소. 주요 수입품 중 전기기기, 기계류, 철도용 차량 및 부품, 플라스틱, 섬유재료 등의 수입액이 모두 감소하였음.
 -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수출 감소로 인한 수입능력 감소, 북한당국의 국산품 애용정책, 북한의 생산능력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능력 제고 등으로 판단됨.

■ 2016년 북한의 대중 무역은 2015년과 유사하게 감소할 것이며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중국경기 둔화와 환경보호정책 강화, 개성공단 폐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생산능력 제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북·중 간 수출입은 2016년 상반기 현재 주요 통상구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2선 통상구는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북·중 무역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의 지속여부와 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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