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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어젠다의 주요 특징과 이행과제

▶ UN은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를 개최하고, 제70차 유엔총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Post-2015 개발어젠다를 채택함.
-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합의된「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여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기존의 MDGs가 사회·경제적 성장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목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여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과제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기존의 MDGs를 넘어선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
- SDGs는 공공재원만을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PPP)이나 혼합금융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과 리더십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국제사회의 SDGs 이행을 위한 개발어젠다 및 이행수단 협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ODA 확대목표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ODA 추진체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함.
- SDGs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재원 확보가 핵심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ODA와 민간재원 간의 보완적 관계에서 중장기적으로 ODA가 비교우위를 갖고 수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다양한 민간재원을 ODA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ODA 개념 현대화 논의로 ODA가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재정의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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