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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의 FTA 정책 동향과 향후 전망

▶ EU는 한국과의 FTA에 이어 최근 싱가포르, 캐나다와 FTA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 거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중남미 신흥시장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EU는 2006년 글로벌 유럽 전략하에서 역외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이래, FTA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선진국(캐나다, 미국, 일본)과 신흥시장(ASEAN 회원국, 중남미)을 상대로 동시에 FTA를 추진 중임.
- 현재 협상 중인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FTA 상대국과의 무역은 EU 총 역외무역의 2/3에 이를 전망

 

▶ 2013년 초부터 진행된 미국과의 FTA(TTIP)는 시장접근, 규제이슈, 통상규범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당초 목표에 비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TTIP는 3대 분야, 24개 장(chapter)에 걸쳐 현재까지 10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각 장별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및 투자법원 설립에 있어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규제분야에서 양측의 상이한 법률구조, 규제체제, 접근방식의 차이로 인해 협상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일본과의 FTA는 EU 측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가 교환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일·EU FTA는 2013년 초 협상개시 이래 현재 12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정부조달시장 개방,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인하, 지재권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EU는 협상과정에서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여부를 협상지속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바, 협상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TTIP는 타결 시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양측의 차이 속에서 포괄적 FTA를 지향하는 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EU FTA는 TPP 타결을 감안할 때 협상에 속도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음.
- TTIP는 비관세장벽 철폐,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존의 관세협상에 비해 협상의 범위가 넓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바, 타결 목표시점인 2015년 말을 넘길 것으로 보임.
- 일·EU FTA의 경우 현재의 협상 추이와 최근의 TPP 타결을 감안할 때 협상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며, 기 체결 EU FTA의 사례를 감안할 때 발효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양 FTA는 한국의 4대 거대교역국(中, EU, 美, 日) 중 3개국의 양자 FTA인바, 협상 추진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새로운 통상환경의 위협과 기회요인을 파악,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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