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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당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및 EU 관련 입장에 대한 평가

▶ 2015년 5월 7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하원 전체 650석 가운데 331석을 차지하여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보수당 단독 정부를 수립함.
 - 총선 이전 여론조사에서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간의 접전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거 결과는 보수당의 완승으로 나타남.

 

▶ 이번 총선 결과로 보수당은 이전 보수 ‧ 자민 연립정부 시기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영국 내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 여론을 반영하여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를 포함한 영국의 EU회원국 지위 관련 협상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보수당 정부는 이전 연립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산층 및 근로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하여 집권 기반 확대를 꾀할 것으로 전망됨.
 - EU와 관련하여 영국 보수당은 선거과정에서 2017년 말까지 ‘영국의 EU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공약하였으며, 실제로 정부출범 이후 약 20일 만인 2015년 5월 28일 「EU 국민투표법(EU Referendum Bill)」을 제출함.

 

▶ 한편 영국 보수당 정부의 EU 관련 입장은 정치적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데 반대해왔던 영국의 전통적 입장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매우 우호적인바, EU의 역내 단일시장 형성 및 공동통상정책을 통한 제3국과의 FTA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음.
 - 반면 정책주권을 EU 기관에 이양하는 방식의 초국가적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EU/유로존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 현재로서는 보수당 정부가 궁극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상황을 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그 입장이 변화될 여지가 충분하며, Brexit에 대한 다수 여론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바, 그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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