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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추진 목적] 2015년 5월 EU가 발표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은 EU 차원에서 디지털 관련규범의 조화와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디지털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을 제거,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자 함.
-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가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기함에 따라 EU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됨.
- 특히 EU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핵심요소로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함.
◦ EU 역내시장의 분절과 국가간 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온라인서비스 시장의 54%를 미국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상호간의 서비스 공급은 4%에 불과

 

▶ [주요 내용]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3대 중점전략(pillar)과 세부과제로 구성됨.
- 회원국간 온라인 시장접근 개선: 국경간 온라인 장벽을 제거하여 오프라인과 동일한 개방수준 형성
-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반 창출: 혁신과 투자 활성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인프라와 콘텐츠 서비스의 속도 ‧ 안전성 ‧ 제고
-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ICT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공공서비스 및 인력기반 강화

 

▶ [평가와 시사점]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전자상거래 등의 국가간 장벽을 완화하고 제도적인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EU 차원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려는 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님.
-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쟁점이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WTO, FTA 등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개인정보 보호, 과세, 기업규율 등 쟁점사안에 대해 EU와 미국 간의 입장 차이가 현저한바, 글로벌 시장질서와 제도 형성 측면에서 향후 양대 경제권의 입장변화와 논의 전개를 주시할 필요
- 아태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인접국의 제도와 전략을 주시하면서 국제협력 및 중장기적 시장통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제도와 절차의 조화, 통관 ‧ 물류 협력 강화, 데이터 이동 자유화, 기술 호환성 및 표준화, 부가가치세제 개편 등에서 국제협력 및 국내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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