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의 후속조치로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미국정부는 ‘청정발전계획’을 통해 석탄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에너지 비중을 높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에너지 및 환경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E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2020 기후 ‧ 에너지 패키지’,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한 2030 프레임워크’, ‘2050 저탄소 경제를 위한 로드맵’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계획(2013~2020)’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원단위 배출량 감축, 에너지믹스 변화,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요국들에 비해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의 에너지믹스 조정을 통해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생산국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의 활용 비중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활용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정책 입안과 맞물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진전 가능성과 환경상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비해나가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재원 조성과 관련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립하여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고, 환경상품이나 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소규모 국내기업의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