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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 취약국의 경제변화

▶ 그동안 경기침체에 빠져 있던 남유럽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내수경기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최근 유로존 취약국들의 일부 거시경제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낙관론이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소비 및 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취약국 금융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데는 펀더멘털 개선에 기인하는 바도 있으나,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투기적 목적에 의한 투자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재정위기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진단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함.

▶ 유로존 취약국들은 위기발생 이후 재정, 대외불균형, 산업구조, 고용, 금융부문에서 큰 변화를 거쳤음.
- (재정) 강도 높은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 수준을 현저히 낮췄으나, 국가채무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대외불균형)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및 해외차입의 감소, 내적 절하에 따른 수출가격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중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음.
- (산업구조) 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은 지난 20~30년간 최고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출량 자체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 (고용)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 소폭의 실업률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
- (금융) 민간부채는 감소추세이며, 취약국의 자금조달 비용(대출금리)이 독일 등 안정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금융분절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로존 경제는 완만하나마 내수위주의 회복세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남유럽 경제의 하방요인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님.
- 유로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남유럽 경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내수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유로존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유로존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내수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외에 신용확대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평가되나 내수부진과 고실업은 재정위기의 잔상인바, 회복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정치‧경제적 리스크 요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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