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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8기 삼중전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개혁의 향방

▶ 중국 공산당 제18기 삼중전회 <결정>에 따르면 향후 중국에서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심화된 개혁이 제도적으로 이뤄지며,‘체제개혁 영도소조’의 컨트롤 아래 2020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결정>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환경, 국방 6개 영역에 걸쳐 16개 부문 6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음.
 
▶ 공유제를 재강조함에 따라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식의 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나, 국유자본운영공사 설립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있을 전망임.
 
▶ 시장 금리로의 개혁 가속화가 언급됨에 따라 예금금리의 상한선에 대한 제약이 완화될 것이나, 전면적인 자본계정 개방은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투자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이 공표됐으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내ㆍ외자 동등 대우가 약속됐고,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힘.
 
▶ 호적개혁의 방침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운용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우리나라는 추가 개방이 언급된 업종에 대한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FTA 협상 전략을 구상하며, 새롭게 등장할 민간부문의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임금 단체교섭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준비하는 등의 대응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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