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2013년 세계경제 회복의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미국의 의회예산처(CBO)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 현실화될 경우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0.5%로 급락하고, 부분적으로 타협되어도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재정절벽이 시현되는 경우와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의 두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미국의 재정절벽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대미(對美) 수출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경기둔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분석결과 미국 내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절벽이 완전히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타협이 대체로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충격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0.32%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미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대부분은 재정절벽의 타협을 전제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면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는 없음.
- KIEP는 2013년 미국 성장률을 1.8%, 세계경제 전체 성장률을 3.4%로 전망했는데, 이 역시 재정절벽에 관한 타협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협상타결 가정 시에 비해 약 0.8%포인트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미국 정치권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