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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과 향후 전망
▶ 지금까지는 경기침체 우려가 일부 재정위기국에 국한되었지만, 2011년 하반기부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가 EU 경제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더블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 재정위기는 금융경로를 통해 ①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우려와 ② 자산감소에 따른 소비침체 ③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투자침체 등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함.
▶ 재정위기는 금융기관의 채무관계를 매개로 확산되며,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프랑스 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과 동유럽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현상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지금까지 소규모 국가들이 겪은 재정위기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 이탈리아의 위기는 프랑스 금융권을 매개로 하여 전체 유로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재정위기로 인한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동유럽 국가의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1년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재정위기에 대한 포괄적 대응방안이 발표되었는데, 2012년 상반기는 유로 지역의 향후 존속과 발전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전망임.
- 지난 10월 26일 유로 지역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① EFSF의 레버리지 방안 ② 은행 자본확충 ③ 그리스 채무삭감 ④ 위기우려 국가의 재정긴축 촉구 등에 관한 종합대책안에 합의함.
- 12월 8~9일의 EU 정상회의에서는 ① 새로운 재정협약 제정 ② ESM 조기도입을 통한 금융안정화 조치 강화, 정책협조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음.
-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세 차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유럽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는 ①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심화 ② 프랑스 등 주요국의 신용등급 강등 ③ 동유럽 금융위기로 확산인바, 이를 막기 위해 ECB의 시장개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럽계 자본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EU 수출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국내 금융지표들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한·EU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대EU 수출둔화폭을 완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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